총학생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심한 반에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이 되길 바라며 다시한번 글을 씁니다.
써주신 답변 글은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 댓글을 못보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렇게나마 총학과의 대화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총학생회의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상당한 업무량으로 인해 빠른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색깔론으로 치부하셨던 사과글을 보니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전 한대련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적시하여 게재하였을 뿐입니다. 기존 한총련의 간부(경기동부)쪽이 그대로 한대련의 간부가 되었다는 내용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단순히 색깔론으로 치부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글에 대해서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대련이 평화만들기 대학생 시국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키리졸브훈련만 나쁘다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의 논리라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명문화 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그런 내용은 없고 말로만 북한도 비판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키리졸브 훈련은 매년 행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비훈련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트집잡는다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협상하게 되면 이후에도 자국의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지요. 테러리스트들은 러시아는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괴뢰집단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우리의 영토를 무단점거하고있는 테러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인공위성을 통한 ICBM개발과 같은 행위들로 우리를 먼저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오는 방어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 마라고 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멈추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대련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총학생회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왜 자국의 군대와 자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비난하시나요? 첫번째에 색깔론 이야기 하셨는데 최소정 학우님이야 말로 대미관계가 종미주의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수호를 위해선 미군이 필수적입니다. 군대 자부심을 부리려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최우방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방이며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즉, 미국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방비 예산을 상당수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쟁억제력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이득입니다.
말이 잠깐 샌 것 같은데,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김정은의 삼대세습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북한 노동당을 규탄하십시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나라 국군을 욕보이고, 우방국으로 함께 훈련을 하는 미군을 욕하며, 정부를 욕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북제제는 북한이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기고 ICBM을 개발하려 하고 한 것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핵을 포기한다면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북한입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주권인 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훈련을 멈추는 것이 답인가요? 안보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해선 안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정권처럼 퍼주기를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번째로 한대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강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 세태를 봐도 당연한 것이고(종북적인 성향*정치적인 성향) 한대련에 대한 비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여러글들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한대련을 탈퇴하자는 것이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 대학생 포럼과 같은 단체들도 선택의 물망에 올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선이 주장하신 모든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뽑힌 것은 뽑힌 것이고, 그 이전에 정책에 대해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지요. 뽑혔고, 뽑힐 당시에 내건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에 맞추어 수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구체적인 정책논의는 국회의원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적어도 현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록금 인하를 하기 전에 대학교 구조는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국가장학금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심층적인 사안에 대해서 교내 교수님들께 자문만 구해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정 학우님의 답변은 오히려 책임회피에 가까워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측면이 있으면 반대측면도 있는 법입니다. 최소정학우님이 찬성측면이라고 해서 해당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측면의 논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반대측면이 더 뛰어난 판단이라면 그쪽으로 돌아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학생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반값등록금이 좋습니다. 학교 싸게 다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옵니다. 세금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교 수를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놓고 이 계획을 시행한다면 구조조정 없이 시행했을 때 비해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즉 적게드는 만큼 남는 재원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약자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등록금인하는 오히려 소외된 계층의 세수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런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절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대련 안건은 통과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대의원 총회 회칙에 재적인원의 과반수라는 조항이 있었고, 해당 논의에 대해서 독문과 학생회장님이 법대 교수님의 자문까지 얻어왔습니다. 재적은 분명히 명부에 등록된 인원수이며 이를 임의로 공결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한대련 안건이 그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의원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었다면 다시 절차에 적합하게 회의를 진행해도 통과가 될것입니다. 혹여 안될까봐 걱정하시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한대련이 통과되어서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어겼기에 절차에 맞게 다시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 안건을 재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채워서 말이죠.
그게 힘이드나요?
왜 절차를 어겨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사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도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을 어기고 통과시킨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시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일방적으로 한대련 안건을 반대하기에 지금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어겼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학우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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