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왜 그렇게 욕얻어 먹나요?

글쓴이2018.03.16 00:13조회 수 191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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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기사들 엄청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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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사시시절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부나 권력의 대물림이 쉽거든요
  • @멍한 동의나물
    권력의 대물림을 줄이기위해 만든거죠^^
  • @꾸준한 쉽싸리
    아뇨 고시는 개천에서 용나는게 가능했는데 로스쿨은우선 학비가 비싸고 빽으로 들어가거나 수능마냥 돈 쳐발라서 입시우위를 가져가는게 가능
  • @멍한 동의나물
    아이고..고시가 개천에서 용나는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방에만틀어박혀서 공부만한다고 고시합격하고 그런게아닙니다. 그리고 부산대로스쿨학비가 500인데 여기다 성적장학금이랑 집안형편안좋은사람들 장학금 다 나오구요 일반사립대도 500합니다
    그리고 빽으로들어간단말은...ㅎㅎ 입시제도에대해 잘 모르시는분인거같네요.
  • @꾸준한 쉽싸리
    아버지 세대보다 빈도수가 줄고 힘들어진건 맞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여지 충분함. 로스쿨도 개천에서 가능하지만 용은 못되고 이무기 정도
    장학금 잘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학비가 비싼건 팩트임. 장학금 퍼줘도 명목상 학비가 높다는 것만으로 허들이 생기는게 당연함
    빽은 당연히 있음. 몇년 전에 전국 로스쿨 한번 뒤집어진건 모름? 아버지가 법조인이면 어느정도만 하면 다 들어갔음.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었고 걸리진 않았자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음. 지금도 알음알음 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멍한 동의나물
    1.왜 법조인이 용이 되야한다 생각함? 법조인도 일반직업인임. 법조인이 용이 된다는 생각에 김기춘, 우병우 같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괴물이 탄생하는 것임. 로스쿨은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빼기 위해 만든 것임.
    2.장학금 잘나오면 저소득층(당신이 말하는 소위, 개천)에서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학비가 모두에게 공통으로 낮다면 강남출신자제에게도 낮은 등록금을 내게 해야하는데 그것이 의문임. 애초에 등록금을 높게 걷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는 한학기 490만원 내면 됨.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장학금 받아 전부 또는 일부 등록금 면제를 받음. 사시때는 가난한 학생들이 5년간 수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빽 있긴 개뿔이.. 로스쿨입시 자소서에 부모직업기재, 학교기재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지금 당장 로스쿨입학게시판에 자소서 양식 틀어봅니다. 뭐라 기재되어있는지. 아버지가 법조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자기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감. 당신이 아는 사람도 갔다는데 당신이 그 사람 리트는 몇점인지, 영어는 몇점인지, 학점은 몇점인지, 다른 특성화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내가 수도 없이 로스쿨준비생 봐왔지만 빽으로 가는거는 단한번도 없다 단언함. 애초에 빽이 작용할 수 없게끔 면접시 외부인사 참석하고, 1년에 한번씩 교육부 전수조사 받고 면접관에게 면접자 면접 당일 무작위 배정하는데 무슨 빽이 작용해ㅋㅋㅋ
    4. 사시충들의 음해라는게 예전에 로스쿨생 부모들 중 일부 고위층이 있었다는게 논거임. 사시도 마찬가지임. 조사하면 고위층 자제가 대부분이고 저소득층 자제들은 드뭄. 왜냐? 당신도 알다시피 공부라는거는 엄청난 소비활동이기 때문.. 몇년간 집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음. 예전 2006년도 기사에 사시 합격자 중에 강남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보도 된적 있음.
    5.사시충들은 10년간 유예기간 주고 자기가 시험 안되니 로스쿨 바짓가랑이 잡고 허위, 과장 비난에 앞장서고 있음. 어차피 더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니 집회시위하고 자기 목소리 낼 시간이 많음. 지난 10년간 고졸출신 2명이었던 사시보다 10년간 저소득층 수백명을 법조인으로 인도한 로스쿨제도가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제도임. 사시존치모임인 사존모 집행부 구성원들 대부분 40살임. 거기다 학교는 소위 말하는 지.잡에 1년에 사시합격자 한명 나올까말까한 학교출신들. 그래놓고 사시 있었으면 자기가 붙었니 마니 로스쿨은 돈없어서 못가니 마니ㅋㅋ 평생 핑계만 대는 존재들임. 이미 괜찮은 법대출신들은 법조인되고자 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로스쿨 다갔음. 꼭 뭐도 아닌 것들이 열등감에 휩싸여서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욕하고 다님. 그런 사시충들이랑 법에 관련된 이야기 해봐도 로스쿨1학년보다 못해서 한숨이 나옴. 10년동안 사시준비한답시고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사시존치되도 절대 안되겠다는 확신이 듬. 대체 지들이 뭐라고 패잔병 집단들이 로스쿨 준비생 만명 뚫고 온 로스쿨생보다 뛰어나다 씨부리는지 ㅉㅉ
  • 사시충들의 허위조작이죠. 실제로 로스쿨되서 좋아진 점이 많아요.
  • @때리고싶은 백선
    로스쿨 다니시나보네요 ㅎㅎㅎ
    국민들 중에 사시면 대단하다고 하지 사시충이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저는 1댓이 맞다고 봅니다
  • @육중한 꽃치자
    위에 댓글로 갈음합니다. 반박해보세요. 3명을 위해 97명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상 동안 아무 지원없이 폐인 만드는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무에서는 한번도 쓰지 않을 학설(시험 치고 까먹을 확률 99%) 대잔치와 현직판사도 모르는 교과서 구석탱이 각주에서 나오는 시험방식 옳다고 생각 안합니다. 실무에서는 3-4년만 수험으로 지식 쌓으면 해결될 문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5년을 채워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국가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에도 적절치 않죠. 실무에서 사시출신자가 압도적이라면 무조건 사시출신 변호사가 승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엎치락뒷치락합니다. 이길만 한 사건은 출신에 관계없이 누가 맡아도 승소하죠. 사시출신이 훨 낫다면 왜 요즘 대형로펌이나 법원, 검찰에서는 로스쿨출신을 3배~4배 이상 더 뽑나요? 아예 사시출신들만 뽑지. 자기들도 아는겁니다. 지금 남은 사시합격자들은 평생 사시만 하다가 로스쿨도 못가는 패잔병이라는 생각이 강해서입니다. 막상 일시켜보니 로스쿨출신들이 더 잘하거나 비슷해도 특권의식 덜해서 좋은 인식이 있어서이기도 하구요.
    왜 노무현, 문재인이 사시최상위였고 자기를 대통령까지 이끌어준 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사시출신법조인출신들이 로스쿨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은지(로스쿨교수들 대부분 사시출신자들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 @때리고싶은 백선
    그래서 일본은 사시도 있고 로스쿨도 있지 않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사시자체를 없엠?
    왜 방통대 로스쿨 반대하고 야간댜락 로스쿨은 반대함?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이 사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시주장하는 수험생들 및 존치 찬성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0이됨?
    그리고 당연히 이전에 로스쿨이 없었으니 지금 로스쿨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시출신이겠지
    그리고 로스쿨로 바꾸었다한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음? 지금도 로퀴들 자격증시험화 시위 한다 하지 않음?
    애초에 대부분의 정책은 옳고 그름 판단자체가 거의 불가함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 뒤 다떠나서 우리사회의 그나마 가장 공정한 시험은 공채시험임 물론 사시는 자격증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로스쿨은 하나의 실험적 정책에 지나지 않았음 이제서야 그 실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거고
    그러니까 사시가 병신이어서 로스쿨이 도출된 해결책이 아니란 거임
    어쩌다 보니 나온게 로스쿨이지 절대로 사시 대치할 최선의 정답은 아님
  • @현명한 패랭이꽃
    개소리하고 있네요ㅋ
    일본은 사시가 없습니다. 예시통과한 자가 로스쿨졸업자와 변호사시험을 치는 제도이지. 한국식과 동일한 사법시험은 2000년대 초중반에 폐지됐지요.
    방통대로나 야간로는 로스쿨생들이 공식적으로 한번도 반대한적 없는데요? 그거 생기든 말든 대부분 로스쿨생들은 신경도 안써요. 어차피 걔네들 전업수험 가능한 로스쿨생들한테 안되는거 다 알아요.
    로스쿨제도가 실험? 실험이라면 실험이겠지만 애초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려고 실험적으로 신설한게 아니죠.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력양성 방식을 바꾸려고 제도변경한거죠.
    가장 공정한 시험이 공채 맞죠. 그래서 변호사시험 전국 로스쿨 졸업생 이상들이 공통으로 보잖아요. 누가 영어 잘하고 빽 있으면 변호사시험 높은 성적으로 통과시켜주던가요?
    로스쿨입시는 사시수험생출신이나 직장경력자나 타전문직자격소지자들을 위해서 '정성'평가제도가 있죠. 그에 따라 정량순대로 안뽑히는 경우가 있긴 하죠. 얼추 정량순과 비슷하긴 하지만요. 정성제도 땜에 불공정하다 생각하시는거면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거에요. 나이 많고 스펙 별볼일 없는 사시아재들 구제해주는게 정성 이라는 요소 때문이었는데요 뭘. 아재들이 정성 춬소해라 해서 축소하고 거의 정량대로 뽑았더니 입학연령 더 어려져버렸죠. 솔직히 요즘 젊은 애들 스펙대로만 경쟁하면 아재들은 절대 못 이겨요ㅎㅎ 젊은 애들
  • @때리고싶은 백선
    ????일본 사시 있는데?
    일본은 예비시험 합격자나 로스쿨러들이 사시 칠수 있음 애초에 법률저널에서 2017까지 일본 사시 예비시 통계낸거봣는데? 링크 걸어드림?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안하면 반대 안하는 거임? 애초에 방통대 야간대 로스쿨 논의 말만까고 로스쿨 교수들 모여서 현실적으로 이르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결국은 로스쿨이 생겼으니 새로운 기득권이 형성되었고 뺏기기 싫다는 거지 로스쿨생이라고 다르겠음?
    자기 밥그릇 달려있는데 나같아도 반대함 그리고 반대하는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함
    진짜 그래되면 개나소나 법조인 될테니 그리고 애초에 로스쿨 만든거 자체가 가장 큰 이유가 개나소나 법조인 만들어서 단가 내리자는 취지였는데 이율배반적이지 않음?
    연수원 기수 타파하러 로스쿨 지었더니 다시 로스쿨 학벌이 문제되고 모두가 교육받게 하려 만들었더니 로스쿨 다닌 학생만 변호사 시험쳐
    이건 중딩한테 물어도 어느 시험이 더 대중성있는가 대답하겠네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 대중적이면 전국민이 칠수 있어야지 애초에 사시는 방통대든 뭐든 법학 학점 이수만 하면 자격은 됬음 물론 사시 합격 까진 돈과 시간이 가능한 사람만 칠수 있으니 실질적인 장벽는 되겠지 그리고 로스쿨은 아예 장벽을 제대로 만들어버렸지
    로스쿨 시험이 정성적 정량인게 중요한게 아님
    그거야 뽑는 곳 마음인거고 그리고 난 로퀴들 욕안함 그사람들이야 자기밥그릇 생각해야지 당연히
    쟁점은 한국에서의 로스쿨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그걸 인정해야 한단거임 지금 사시충 로충 논쟁은 난 옳고 남은 틀리다는 마인드임 애초에 그걸 융합시킨게 일본 사시 체계인데 일본도 현재 로스쿨 진학률 떨어지는 중임
    그래서 한국 로스쿨러들도 예비시험제도 도입 싫어하는 거고
    근데 이런 모순점을 대놓고 보여주면서도 자격증시험화 시위까지 한다? 이해는 되는데 욕안먹려면 최소한 일본같은 시스템으로는 가야 한단 거임 다시 공채시험 부활시켜서 병존하도록
  • @현명한 패랭이꽃
    이 사람아 명칭이 신사법시험이라고 사법시험인가? 로스쿨생들이 졸업하고 시험 통과하면 연수원 안가고 변호사자격증 나오면 실질이 변호사시험이지. 사시가 되려면 국민 모두가 자격제한 없이 칠 수 있고 통과 후 연수원에서 공무원(사무관) 대우로 월급 받고 다녀야지;; 법학하면 형식과 실질을 구별하는 케이스 많은데 그쪽도 참 힘들겠구려;; 우리나라형식의 사법시험은 일본 2000년대 초중반에 폐지됐다니깐;; 뭔가 논쟁하려면 기본 팩트체크부터 해야지.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명칭을 사법시험로 바꾸면 그게 사시가 되나요?ㅉㅉ
    일본의 로스쿨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일본식을 따라가;; 로스쿨은 딱 시험만 치려고 만든게 아니야. 전국에 대학마다 배분해서 지역균형과 전인교육과 함께 인성과 전문성과 비판적 사고 키우기, 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원가에서 법학지식(대법원판례)만 달달 정리해서 외우는 시험기계를 만드려고 세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가 로스쿨로 안가고 있고 애초에 로스쿨 수가 70-80개 되어서(현행 40여 곳) 인재가 분산이 많이 되어 한국처럼 뛰어난 인재가 로스쿨로 덜 갑니다. 예시가 생기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도박적성향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많이 안가요. 자기가 로스쿨기간보다 빨리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심지어 일본처럼 로스쿨이 너무 많아서 로스쿨생의 질이 떨어지고 로스쿨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소위 지.잡 학교에 로스쿨 인가를 해주면 그 로스쿨이 과연 교육담당할 역량이 될까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그 지.잡 로스쿨로 갈까요?
    그리고 자격시험화 집회시위는 모든 로스쿨생의 목소리가 아니라 7기나 n시생 일부가 주도하고 재학생은 무관심한 이슈에요. 법전협(전국 로스쿨 회장단)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법원협(7기 이상의 사적임의적 단체)이 주장하느거요. 재학생 참석률은 그리 높지 않죠.
    그리고 자격시험화는 애초에 로스쿨도입 당시 국회녹취록이나 변호사시험법 입법취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이 아니라, 의대식의 일정자격만 갖추면 자격증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었습니다. 그건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의 입장을 녹취한 녹취록전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합격정원이 정해져 있고 내가 잘해도 남보다 못하면 선발 안되는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일하기에 적합자격 갖추면 자격 주고 시장에서 승부 보게 하는게 원래 제도취지라구요. 작년 발표한 6회 변시의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가 890점이고 1회 변시가 720점입니다. 1기들이 시장 가서 삽질을 너무 많이 했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겠죠. 6회변시는 1기보다 170점이 높은 6기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70점이라면 객관식80개 이상을 더 맞추거나 민사소송법 같은 과목 사례를 아예 통백으로 내도 붙을 차이입니다. 시험난이도는 해마다 어려워지는데 시험커트라인은 해마다 30점 가까이 올라가고 그것이 갈 수록 심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대학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시와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그렇다면 로스쿨은 로스쿨의 단점과 사시의 단점만을 갖는 최악의 제도로 변질될 우려) 일부 원우들이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학생들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변호사수 감축해야 잘먹고 잘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그러고 심지어 줄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원래 입법취지와 맞고 시장에서 승부 보자는 식의 자격시험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각 입장에 서있는 로스쿨생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일리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현행대로 유지or인원감축 쪽의 입장이지만 자격시험화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딱히 집회시위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 근데 로스쿨은 입학도 문제지만 들어가서 버티는게 더힘들다고 들었어요 로스쿨해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정도니 로스쿨 욕먹는거 옛날얘기라 생각하면될꺼에요
  • 사시 출신들 후배 연줄 없어져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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