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뭐 대충 돌아가는 사정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드는 생각 한번 끄적여봅니다...
어쨌든 대리 투표 2표인가 발생했고 선거 투표소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은데 일단 법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대리 투표 2표가 발생해서 이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도 대리 투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선거 시스템 전반에서 투표소라던지 등등 문제가 드러 났으므로 더 이상 이 선거는 정당 하지 않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요 두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근거들인거 같은데 1번의 경우 어쨌든 명확하게 드러난것은 대리투표 2표입니다. 이 외의 곳에서 대리투표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번의 경우도 전체 투표소에 비해 문제가 일어난 투표소와 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선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 역시 근거가 부족하므로 올바른 주장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완전 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전 무결 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들이 선거 후보가 직접 개입하거나 하는 등의 부정이 있다면 당연히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고 지금의 경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로 보입니다. 더욱이 1번 2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1번 2번 사태의 존재 유무와 상관 없이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 골머리 앓으시겠네요... 재선거로 가자니 당선된 후보가 피해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후보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다고 재선거하자는 목소리 무시하자니 당선된 후보가 이상한 꼬리표 달고 임기를 시작하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을거 같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선거는 정말 신중해야합니다. 비용은 제쳐두더라도 이미 나온 결과나 여러 이해관계 등에 있어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하고 지금 드러난 대리투표와 투표소 관리자 몇이 문제를 일으킨 정도로는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 결정대로 대리투표 2개만 무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고 대신 부실이 드러난 선거 체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손을 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안타깝네요. 이 사태가 있건 말건 괜찮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자기 의지와 달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이거 뭐 요즘 세상에 학생회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닐텐데 저는 응원이나 한마디 던져주고 싶습니다. 힘내십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