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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와의대화
2018.06.18 13:05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조회 수 703 추천 수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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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하였으나 이전 5월에 소집된 대의원총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의원총회는 중앙동아리 분과장, 학과·학부 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기타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학내 문제를 논의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본래 사단은 사원총회로 결의함이 원칙이지만, 최소 3500명 내지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회원이 선거로 선출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의원회가 사원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특히 주목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총회의 결의를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대표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속기록 가운데 일부 대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을 넘어서, 학생총회 의결권자가 볼 때에는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문제시된 속기록 내용입니다(속기록; 제2면 참조).

 

“방금 질문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서를 처음에 만들 때 전 학우를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안을 만들 때 주축이 되는 것은 총학생회이고 이 안에 대한 학우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질의서를 최고의 학내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같이 논의를 통해 만드는 과정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질의서 안을 처음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 안에 대해 어떻게 완성을 해서 홍보, 행사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해당 발언은 토론 도중 “질의서를 총학생회 이름으로 후보들께 드리는 건데 이 질문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되었는지 궁금하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알고 싶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해당 질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총학생회 명의로 보내는 것이었으며, 후보자에게 발송된 날부터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까지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집 공고와 함께 발의된 안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펼친 대의원의 발언은 온통 모순뿐입니다. ‘어떤 안을 만들 때 주축이 되는 것은 총학생회이고, 이 안에 대한 학우들의 동의가 필요한데’라는 사실로부터 어떻게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질의서 안을 처음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발언의 전후맥락을 살펴도 비난받아 마땅한 견해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요구 받는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다면 해당 질의서는 상당한 수준의 중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그 내용도 학생들의 주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질의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설문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된 내용은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이 곧 학생 전체의 총의가 가지는 권위와 같다는 발상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상적 기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지구상에 몇 군데 안 되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러하고, 쿠바의 국가평의회가 그러합니다. 이들 집단의 공통점은 다른 민주국가로부터 독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당의 뜻이 곧 국민의 총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살핀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단지 어떤 대의원 개인의 자질 또는 개성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과를 볼 때에는 이것은 대의원총회, 나아가 총학생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질의서 안건’은 출석의원 70인 가운데 57인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어느 대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압도적 다수 대의원들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은 위 발언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 이를 부인하더라도 81.4%의 찬성률은 ‘치열한 토론’을 가정하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이후 논의가 진행된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의견수렴 부재를 지적한 의견을 지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의서는 여태껏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傳聞)에 의하면 이미 질의서는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총학생회는 해당 질의에 관하여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와 관련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소수만 또는 일부 집단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통제하는 사상적 기류를 사람들은 비밀주의라고 부릅니다. 비밀주의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안건이 준비되기까지의 과정, 의결된 사안의 중요성,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경위, 안건의 의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현재 대의원총회의 문제점은 분명해집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했어도 ‘신축 기숙사 성비 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대학생활원의 ‘의견수렴 부재’를 질타하던 학생 대표들이 ‘의견수렴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평균적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위선적인 태도에 비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의원 전원이 엘리트주의자라든가, 권위주의자라든가 혹은 대의원총회를 중세 영국의 ‘귀족원’ 정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의견수렴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의원 가운데 3분의 1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다른 3분의 1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였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단지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귀찮았을 뿐 찬성표를 던진 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유효재적인원’이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괴상망측한 정족수 기산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약 150여 명에 육박하는 대의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마저도 회의 종국에는 회의장소를 이탈하여 3분의 1이 조금 넘는 55명 출석으로 폐회하는 회의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악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대의기관이라면,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다음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의견수렴, 치열한 토론과 숙의(熟議)가 정착된 회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의견]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는데, 총학생회는 감사위원회에서 임시규정을 만들어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과거에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총투표를 실시할 목적으로 임시규정을 제정한 전례가 있기는 하나, 감사시행세칙의 임시규정을 감사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감사하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감사위원이 됩니다.

 

감사를 받는 단체의 사람들이 감사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감사의 공정함에 의문이 생길 여지를 남깁니다. 감사시행세칙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받는 이유는, 대의원 비율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과·학부 학생회장이 감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또는 기타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감사기준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칙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임시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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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잉위잉 2018.06.18 23:16
    안녕하세요 위잉위잉 총학생회입니다.
    질문들을 나누어서 답변드립니다.

    1. 학생의견수렴 부재
    - 이번 지방선거에 대하여 총학생회가 각 후보들께 전달할 것은 요구안이나 요청서가 아닌 질의서였습니다. 질의서를 선택한 이유는 학우분들께 방향을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질문 자체에도 의견이나 사상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청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큰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설문조사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서'의 공개여부
    - 1번 답변과 같이 생각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우분들께는 각 후보들의 답변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질의서를 보낸 사실과 답변의 공개여부
    - 질의서를 작성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의서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작성자 개인의 사상이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었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질의서의 카테고리만 전달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은 본 계획했던 의도인 후보자님들에게 대한 질의가 아닌, 단순히 공약을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후보자 공약 홍보를 통한 투표 독려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늦게 진행하여 학우분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해하고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 감사시행세칙 임시규정
    - 감사기준은 감사시행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감사시행세칙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임시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은 감사시행세칙에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5조 3항의 경우, 참관인을 공개모집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지만 모집기한을 얼마나 두어야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포함하려 하였지만, 시험기간 및 방학으로 대의원총회가 성사되기 어려워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8 상반기 감사에는 기존 감사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애매모호한 세칙들에 대하여 미리 해석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대표들에 대한 학우분의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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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17 2018.06.19 22:00
    부적절한 발언과 질의 내용과 논의 등 질문은 많았는데 지나치게 뭉뚱그려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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