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님들 질문좀용

어두운 둥근바위솔2020.04.08 22:08조회 수 38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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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요양급여취소처분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기각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선 소송비용청구서가 250여만원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망자의 직계존속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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