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plusplus2015.12.14 15:30조회 수 1863댓글 1

    • 글자 크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
형법총론 프린터에 19페이지를 보면 객체의 착오에 존속살해의 불능미수+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라 되어있눈데 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오나요??
이거 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를 말한건가요? 그러면 불능미수는 왜 오죠???
    • 글자 크기
계절학기 등록금 (by 도도한납새미) 재료관이 어디에요?? (by 사탕수수)
목록

댓글 달기

  • 하얀늑대
    2015.12.15 18:3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인식한사실 미수 와 발생한 사실의 기수의 상상적경합
    존속으로 인식했으나 존속이 아니므로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67516 진지한글 12시 하종원교수님 공공경제학시험범위2 jennifer 2015.12.14
67515 가벼운글 기계관 자판기앞에서 지갑주우신분있으세요??3 Redlotus 2015.12.14
67514 질문 거시 고전파 모형 설명좀요ㅠㅠㅠ19 유기농야채 2015.12.14
67513 질문 고전학파 정책효과19 덴마크요거트드링킹 2015.12.14
67512 질문 .2 chrt 2015.12.14
67511 질문 성적이요3 맨맴 2015.12.14
67510 질문 행정학과 학우분들~ 답안지 관련 질문요ㅠㅠ5 kdjk525 2015.12.14
67509 질문 .5 루브르맥주 2015.12.14
67508 질문 일반물리학 시험 난이도5 아이누 2015.12.14
67507 질문 Plms과제제출요3 우아한안개꽃 2015.12.14
67506 질문 2도서관 지금 자리 있나요?3 나니나니요 2015.12.14
67505 질문 생명과학2 듣는 분자생물학과 1학년 있으신가요? 박세윤 2015.12.14
67504 질문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문화 (화목10시반)시험범위 그냥사람 2015.12.14
67503 질문 북문 인쇄소 몇시까지하나요?제일늦게까지 여는인쇄소는 어디인가요3 재간푸잉 2015.12.14
67502 질문 전과시기요5 부부부부산 2015.12.14
67501 질문 욕망과 철학 월 수 반 4시 30분 기말고사;;3 구공 2015.12.14
67500 가벼운글 1/9 부산대 토플 양도해주실분ㅠㅠㅠ4 dhlrPdls 2015.12.14
67499 진지한글 계절학기 등록금2 도도한납새미 2015.12.14
질문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1 plusplus 2015.12.14
67497 질문 재료관이 어디에요??6
 사탕수수 2015.12.14
정렬 검색
이전 1 ... 3284 3285 3286 3287 3288 3289 3290 3291 3292 3293 3294 3295 3296 3297 3298 3299 3300 3301 3302 3303... 6669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