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의식이 왜나옴 망할 애벌레생키얌 글고 존나 무수저인생이니까 빡치게하지마라 내 힘으로 나갈거야 망할 글고 누가 일본간대?ㅋㅋ 하다못해 간다했지 글고 객관적으로 박그네보단 아베가 나음^^ 그 새낀 적어도 정치를 제대로 하긴 하잖아 사상과 철학이 존나 위험해서 그렇지 자국민한텐 잘함. 그네쨩은... 말을 말자
왜자꾸 비꼬세요? 제가 그 직무정지당한 대통령이 아무생각없이 통과시킨 김영란법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데 글고 그 아무생각없이 직무정지당한 대통령 때문에 사람 죽은게 몇명인데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여 아무생각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생각없이 있으면 알게모르게 국민들 사는데에도 다 영향가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건사고 참사가있었죠?
근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 처럼 이야기하죠 ㅎㅎ 근데 그럴까요? 어떤 슈퍼히어로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참사로 죽는 사람은 나와요 말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이죠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말은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해서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해군함 철수 명령 내리고 미군 협조 거절한건 이규연스포트라이트에도 나오고 청문회때도 국회의원 질문으로 나온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 참사로 죽은거 아닙니다. 살릴수있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있다가 죽은거에요. 충분히 살릴 기회있었어요
술먹고 퍼 주무시나요 ㅎㅎ
하나만 더 할게요 그쪽은 국회에서 발의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13개 사유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읽어는 보셨나요
그냥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될거같으니거까 "그런가보당" "정치 못했잖앙" "최순실이 때문이양" "촛불민심!" 이게 전부 아닌가요?
정치 별로 못했으니까 그냥 탄핵되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나요? 그냥 탄핵되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국회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특검이 제시한 뇌물죄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쪽은 뭐 또 "네 다음 일베충" 이런식으로 버러우 타겠죠
그게 사실 개돼지 군중들과 다름없이 평생 선동당하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핵심 정확히 짚었네 소추안 13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원로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탄핵과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거 아무리 지적하고 얘기해도 아 몰라~그냥 탄핵이야 이러기만 하고.. 진짜 많이 양보해서 탄핵과정 자체의 위헌적 요소는 배제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명백한 사실 또는 증거자료를 볼수록 이게 탄핵소추안에 적은 탄핵사유가 안된다는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박근혜는 그냥 탄핵임' '정치못한 박근혜잘못' '최순실 국정농단'이러기만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언론 안믿는다고 하면서 언론들 거짓,의혹보도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음 나도 애초에 박근혜 그다지 좋아하는 쪽까진 아니었고 이번 탄핵사태 초기에는 박근혜 무조건 탄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볼수록 인민재판식 탄핵에다가 탄핵사유 자체도 점차 허상인게 보이는 중임
그리고 원로법조인 누구요? 세월호 관련 대통령 입장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이 기억안난다고 말한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아니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변호사요? 그 사람들이 탄핵과정중에 뭐가 위헌이라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전 팩트를 보면 팩트인지 확인하고 비판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네다충 이러진 않아요...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대다수 동의하에서 통과된 소추안인데 뭐가 위헌이라는 거죠?
정기승 전 대법관,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만호 전 대법관 등 여러분들이 계세요~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기사 찾아보세요 ㅎㅎ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쟁점이 있죠 1.탄핵소추시 일괄투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2.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변경 내지 추가가 헌법·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3.태블릿PC·안종범 수첩이 위법한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4.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반하는지 여부 등 문제제기가 되는 쟁점이 있죠
탄핵소추시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증거와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소추안 발의할수있고 일괄투표가 문제면 탄핵사유 하나하나 다 따로 투표해야한다는건데 우리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헌법 소추안 투표시 사유 하나하나를 따로 투표한다는 조항이. 노무현전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일괄투표로 진행했고 그당시 한나라당이 그렇게 했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사유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변경했었나요? 전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태블릿pc랑 안종범수첩이 위법한 증거라는 증거가 어딨나요 저도 원로변호인단의 탄핵반대 입장 조선일보에 나온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이후 바로 그 입장을 비판하는 칼럼도 봤고요. 제가 보기엔 탄핵반대하는 원로인단보다는 비판하는 쪽이 더 설들력있어보이던데요?
저 그런 부류 진짜 아니거든요.. 최순실이 정부지원 법인단체에 자기 지인들 세워놓고 박근혜는 전경련에 정호성, 안종범 같은 사람들 시켜서 대기업에 돈내라고 시키고 법인재단이 그 돈 받아 쳐먹고 뒤로 빼돌린게 핵심이고 최순실 태블릿 pc에 박근혜 연설문이나 국가기밀문서 같은게 나와서 문제시된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삼성 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자본 투자해서 엄청난 적자까지 낸것도 들키고요. 특검이 제시한 뇌물죄가 탄핵사유가 되려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대가성이 인정되야하는데 삼성이 최순실한테 준 돈이랑 정유라한테 후원한 말같은게 일주일 지난뒤에 줘서 그것이 대가성이 입증되는지 논란이 되고있고요. 저 아무생각없이 박그네 욕하는거 아니에요. 님이야말로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런식으로 말하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나쁘네요
네~그 쪽이 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삼성 물산같은 문제들 증거가 다 나왔나요?ㅎㅎ 특검이 초반에 그랬죠 증거 조금만 공개해도 광화문 촛불은 횃불이 될거라고ㅎㅎ특검을 연장해달라고 우기는걸 보고도 이상함을 못느끼시나요? 특검 연장해달라는 얘기는 탄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긴데 맨처음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죠?그 보도들이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한 보도들이엇다면 이미 탄핵증거는 넘쳐나고 특검연장은 커녕 시간이 남아돌았을거에요 근데 지금와서 특검을 연장하라고 하는것을 보고도 느끼시는게 없나요?그동안 보도되엇던것들이 과연 증거가잇는 팩트였을까에대한 의구심을 가져본적이 없어요?
원래 헌법재판소 자체가 형사재판과는 달리 변론주의라서 증언이나 수첩같은 주변 증거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은 박그네 최순실게이트 조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게 당연한 겁니다. 케이디코퍼레이션부터 삼성제일모직<-이게 가장 그나마 입증했을때 효과가 가장 좋아서 여기에 매달려있었던거지, 이거말고도 롯데 sk 포스코 최순실 관련 법인 재단 플래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조사할거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특검이 몇달만에 끝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연장요청한게 아니라 조사할게 많이서 연장요청한겁니다. 그리고 보도는 적어도 jtbc는 특검 발표, 증언, 증거 나올때마다 그에 입각해서 보도했고 매주 팩트체크도 합니다. 님이야말로 괜히 트집잡으시는거 아니에요? 저도 좀 물어볼게요. 대체 헌법재판 과정에서 뭐가
위헌인건지 그리고 이 많은 정황과 증거를 부인할만한 설득력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뭔지 궁금하네요. 헌법재판소에 허구헌날 증언 신청만하고 다 불출석해가지고 시간만 끌어댄 그 대리인단은 제대로 변론했다보세요?
주저리 주저리 말해봤자 님도 생각 바뀔거 같지도 않고 그냥 님 말마따나 탄핵 안되면 님은 알아서 외국 나가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될거같아요 뭐 탄핵되서 지금 지지율1위이신 그분이 대통령 된다면 행복한 세상 올거라고 생각하실거같은데 그럼 그분 믿고 이민가시지말고 다시한번 개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보시면 될거같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장난이었는데 전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날줄 몰랐네요.. 제가 걱정하는건 박그네가 부정부패 증거나 정황이 이만큼이나 나왔는데도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리 설득력있게 변론을 한것도 아닌데 기각이 된다면 이 나라에는 노력해도 안돼는건 안돼고 돈이랑 권력이면 안될것고 되게만든다는 식의 풍토가 팽배해져서 필리핀처럼 될까봐 걱정인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탄핵 지지하는것처럼 말하시는데 탄핵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지지하는 이유가 있고 팩트가 있습니다 간혹 어린 중고생들은 이유도 모른채 네다충이라던가 박그네니까 탄핵이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탄핵 반대 쪽에도 일베라던가 어버이연합같은 집단이 있잖아요 김진태라던가.. 전 기사볼때도그렇고 뉴스볼때도 어떤 팩트로 말하는지도 살펴보고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지도 보고 어느쪽 주장이 더 일리있는지도 살펴보면서 봐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탄핵찬성한다해도 저 광화문 가서 시위한적 없어요 서면가서 했지. 그리고 이석기 석방 팻말보다는 순수하게 가서 탄핵촉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함부로 일반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그러한 팻말을 든 시민들만을 집중시켜서 이석기석방 건을 이슈화시켰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그런 음모론이 나오기엔 조금 섣부른것같네요..
어차피 헌법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논거는 짜맞추기 나름이죠. 그런면에서 볼 때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기때문입니다. 탄핵사유 13가지중 1가지가 인정되건 10가지가 인정되건 다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면 탄핵은 기각되겠죠. 그런데 노무현사건때 그 중대성을 파면의효과와 헌법질서에 대한 해악의 정도를 형량하여 판단한다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탄핵은 파면의 효과를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죠. 즉 파면사유이냐보다 파면결정의 파급을 더 고려하겠다는 늬앙스를 풍겼죠. 노무현때는 탄핵반대가 여론이었기에 기각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론도 탄핵찬성, 권력기관이나 언론도 탄핵찬성의 기류가 압도적이니 정치기관인 헌재로서는 탄핵을 기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반대측이 여론에 헌재가 휘둘렸다고 주장하면 그래 맞다 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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