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도 힘든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톡에서 저에대해 비난조의 말을 한 것도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근데 욕을 하거나 한거는 또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또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서 상대에서 무고죄로 절 고소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든데 당사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하고.. 혹시 진행해보신 분 있으시면 간단히라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에서 저에대해 비난조의 말을 한 것도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근데 욕을 하거나 한거는 또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또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서 상대에서 무고죄로 절 고소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든데 당사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하고.. 혹시 진행해보신 분 있으시면 간단히라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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