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한 새머루2018.04.19 17:07조회 수 363댓글 6

    • 글자 크기
.
    • 글자 크기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by 점잖은 돌양지꽃) 미시경제 ㅁㅅㅈ 교수님 (by 훈훈한 머루)

댓글 달기

  • 채무인수 광고후 2년
  • @활달한 별꽃
    글쓴이글쓴이
    2018.4.19 17:19
    상법 제 45조에 ‘영업양수인이 제 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영업양도 후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ㅠㅠ
  • @글쓴이
    이 규정에서 해석상 영업양도시 상호속용의 사례도 있으므로 책임이 생기는 시점부터 2년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글쓴이
    지문에서 명확히 특정이유로 인한 책임이 발생했다 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책임기간이 더 합리적답안이라 생각합니당
  • @해박한 해당화
    글쓴이글쓴이
    2018.4.19 17:35
    아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아마 영업양도후 가 아니라 광고한때로부터 일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22237 화목 1:30 한문 신재식교수님 분반 시험 부정행위12 의젓한 개나리 2018.04.19
122236 .7 태연한 호밀 2018.04.19
122235 전기과나 전자과분들께 질문드려요~!13 깨끗한 도꼬마리 2018.04.19
122234 코스모스 졸업해도 대학원갈수 있나요?2 멍청한 파 2018.04.19
122233 미투 대자보 쓰는건 상관없는데39 천재 감초 2018.04.19
122232 도서관 환기 관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50 예쁜 비목나무 2018.04.19
122231 ㅊㅈㅅ 교수님 중간고사 성적 나왔습니다9 훈훈한 머루 2018.04.19
122230 요새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1 못생긴 마삭줄 2018.04.19
122229 부산이 부산했네14 싸늘한 개구리자리 2018.04.19
122228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4 점잖은 돌양지꽃 2018.04.19
.6 엄격한 새머루 2018.04.19
122226 미시경제 ㅁㅅㅈ 교수님7 훈훈한 머루 2018.04.19
122225 [레알피누] 귀걸이 평가해달라면서 말거는 사람들 뭔가요?4 참혹한 시계꽃 2018.04.19
122224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 다친 고마리 2018.04.19
122223 운영자님 보세요2 유치한 수리취 2018.04.19
122222 [레알피누] .8 화난 쪽동백나무 2018.04.19
122221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다친 고마리 2018.04.19
122220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다친 고마리 2018.04.19
122219 오늘 정책결정론 시험1 가벼운 오이 2018.04.19
122218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다친 고마리 2018.04.1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