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처럼 우리학교도 국가가 지원하라는 총학 게시물

그러는 똘갱이 님께서는 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총학을 비판하시는건가요
적어도 총학을 비판하시려면 충분한 근거라도 들어주시는게 맞다고봅니다만

등록금 내린 세금이 다 쓸데없는곳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서 충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것보다는 비싼 등록금 내리는게 더 낫지 않나요??

서울시가 디폴트 상태라는 기사를 찾아볼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링크좀 달아주실수있으신가요??

여기에는 2015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기사의 내용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값등록금의 영향력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복지 예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서울시민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나와있네요 반값등록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향상시켜주는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시립대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말은 아니었는데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말은 무상교육과 같은 다른 복지문제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립대를 반값으로다녔었나요?
아무튼 닉넴생각안나염님의 의견대로라면 서울시민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할때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해야했을텐데요?
지금 닉넴생각안나염 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주장하시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거같네요 근거로 말씀해주신내용은 소득분위에 따른 내용이네요
물론 저도 복지같은경우에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것이 맞다고봅니다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것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것이구요

타지역 학생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는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제가 세금을 안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깝다고는 생각안하는데요 그걸 아까워하는건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아니 부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구사람들한테 돈주는게 아깝지 않냐고하셔서 대답해드린거잖아요

지방자치제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것이지 지역이기주의 조장할려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엔씨같은 bts사업에 대해서는 김인세 전총장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하더라도 국립대가 정부보조금 일부로 운영되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재정에 관해서 감사 및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도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이룰 책임지고 국립대는 대신 국가의 교육관을 반영하여 어느정도 학교 운영선에서 제한도 있고 감사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도 생각하구요.국가가 일이 이지경이 될때까지 국립대에 대한 감사업무 태만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치만 빚덩이 이걸 전부다 국가만의 책임으로 묻기보다는 더욱 발전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할 거같아요. 등록금은 물론 국가지원으로 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총학게시물은 보지 못해서 그냥 댓글달아주신 거에 대해 제 의견을 썻습니다. 혹여 본질을 흐리는 의견이라면 아직 게시물을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주시길 양해바랍니다

단순히 국립대가 국가로부터 연구지원비만 받는다면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점이 무었입니까? 제 생각도 국립대라는것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지원비 이외의 항목을 지원해줌으로써 다른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을 싸게 하는것도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학교 등록금이 비싼 건 아니지만 국립대인데 싼 건 아닌거 같아요.
세금으로 반값 만든다는건 논리가 좀 부실하죠.

국립대에 오게된 가장 큰 이유가 등록금 아닌가요? 그렇기때문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것과 국립대를 지원하는것의 맥락이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아닌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지급되고있지못하기 때문이죠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문제는 단지 타지사람들의 혜택이라고보기는 어려울것같네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있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타지사람이라고 할수있나요?

연구지원을 하는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서울시립대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올라가기도 하였구요
그리고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대보다 적은 연구지원비를 받는건 문제 아닌가요?

bk21사업 연세대랑 고려대도 다 지원받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문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 한생들이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수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돈쓰는곳이 등록금이 전부는 아니지 않잖아요 등록금이 싸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학업에 집중할수있다는거죠
아 그리고 bk21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원금을 알지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부산대학교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화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나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국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닉넴생각안나염님의 말씀과 같이 연구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지금 정부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지원을 통하여 일반 사립대 보다 등록금이 훨씬 싼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쿨입학금의 경우 본교와 연세대는 거의 20배 이상 차이입니다.(등록금의 경우도 2배이상 차이납니다.) 이런데 마치 본교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 등록금이 비싼것이며 정부에 무턱대고 계속 지원을 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국립대라 하여 정부에서 국립대생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 어느 곳에 비추어봐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