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414919
서울대에서 126명이 소송해서 21억 7천만원 돌려주라는 편결 나왔대요...
서울대에서 126명이 소송해서 21억 7천만원 돌려주라는 편결 나왔대요...
국고 13조원을 100% 새롭게 세금을 증가시켜서 부담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부 세금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증가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줄이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학생들 기성회비로 나가던 지출을 바로 국립대학에 투입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에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기성회비=등록금의 상당부분 차지,
등록금=국가장학금 수여,
기성회비 감소= 등록금 감소 =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 감소
여기서 국가장학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남긴 금액을 국,공립대에 직접 투입하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클꺼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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