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3년 1월 23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47.59 ▼22.83(-1.16%)
코스닥 :
522.72 ▼0.35(-0.07%)
[환율]
원/달러
: 1,075.00 ▲ 8.00(+0.75%)
원/엔 :
1,029.79 ▲ 6.78(+0.66%)
원/유로 :
1,465.66 ▲ 21.26(+1.47%)
■역사 속 오늘
1968년 - 미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나포되다.
■ 취스선정 TOP
[고용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1] 지난달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
2] 23일 고용부는 판결에 따라 두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힘
2] 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함
ex) 매년 1월15일과 7월15일에 300만원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 A사가
있을 경우
ㄱ. 근로자가 4월15일 퇴직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ㄴ. 그러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님
▶노동계는
반발
ㄱ. 그러나 이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3분의1 정도로 제한
ㄴ.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함
[리비아 피랍 한석우 무역관장 사흘만에 무사 구출]
1]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오후 퇴근길에 무장 괴한에 납치됨
2] 그러나 23일 오전 4시15분 납치된지 사흘만에 무사히 리비아 보안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출됨
3] 납치범들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몸값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 사회
[36년 만에 무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게 형사보조금]
1]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0여 명은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음
2]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
3]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김 전 대통령 등 16명은 재심에서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음
3] 23일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1억9887만1200원등 총 13억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입금통장 바꿔치기 신종 메모리해킹 조직
검거]
1] 인터넷 뱅킹을 하는 PC에 접근해 입금 통장과 금액을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한·중 메모리 해킹 조직이 검거됨
2] 이번 범죄는 정보 유출 없이 이체 정보만 바꿔치는 더욱 지능화된 것이 특징
3]
이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줄 알고 있었으며, 일부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엉뚱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수개월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짐
[AI, 전북外 지역 첫 감염사례
발견]
1] 17일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부안, 정읍 등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2] 23일 정부 조사결과 충남 서천 금강하구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폐사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옴
3] 이 오리들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 AI가 전북 외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 첫 사례
4]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당국은 금강하구의 가창오리 폐사체 발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의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대 안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검토키로 함
[올해 서울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단가
4천100원]
1] 서울시교육청이 물가 인상에 따라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4100원으로
6.8% 올린다고 밝힘
2]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은 현행 중학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
3] 정부는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사용을 권장해 식재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
[정부, 아베 야스쿠니 참배 강행 발언
비판]
1] 지난 22일 아베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에도
야스쿠니 참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
2] 23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 참배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판
■
경제
[내달부터 月600만원 급여자 원천징수 세금 월 3만원 증가]
1] 기재부가 23일 2013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을 발표
2] 이에
따르면 월소득 600만원을 기점으로 내달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됨
3] 월급을 받기 전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기 위해 만든 간이세액표가
변경되기 때문
4]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LG디스플레이, 3년 만에 1조 클럽
재진입]
1]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연간 매출 27조330억원, 연간 영업이익
1조1천633억원을 달성하며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재 진입함
2] 회사 측은 지난해 TV 고객사의 견조한 수요 유지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따른 중소형 고부가가치 패널 판매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
[현대차, 영업익 3년 만에 첫 뒷걸음]
1]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현대차의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후
처음
3] 현대차는 수입차에 밀려 내수에서 고전한데다 급격한 환율 변동과 국내공장 가동률 저하, 1분기 발생한 일회성 리콜 충당금, 인건비
상승 등이 수익성을 떨어트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4] 현대차측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 증가와
국내시장에서 판매 회복을 통한 앞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힘
[정보 유출 KCB 대표이사 사의 표명]
1]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경영진이 예정대로 긴급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함
2] KCB는 현재 10% 수준인 정보보안 예산을 15% 수준으로 높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명의 보호서비스를 무료제공하기로 함
3] 또한 국내외 최고 보안전문기관의 평가와 컨설팅을 받고, 보안 관련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상시적인 자문 및 진단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
[블룸버그, 한국 세계 1위 혁신국가]
1] 미국경제 전문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세계 2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제조 능력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세계혁신 국가 순위를 발표
2] 한국은 종합점수 92.10점을 받아 가장 혁신적인 국가에
선정됨
3] 한국은 제조 능력과 특허활동 연구개발 투자와 첨단기술 집중도, 고등교육 효율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함
4] 한편,
지난해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뽑힌 미국은 3위, 지난해 6위였던 일본(90.41)은 4위를 기록함
■ 정치
[정부, 다보스 日행보에 언론플레이하나 내심 불쾌]
1]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때 돌발적으로
이뤄진 일본 정부 인사들의 행보에 마뜩잔은 기색이 역력
2] 정부가 불쾌해하는 에피소드 2가지
① 전경련주최 한국의 밤 행사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뜻밖에 참석
② 22일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개막일,
박근혜 대통령이 포럼의 첫 전체 세션에서 개막연설을 하는 장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예상을 깬 참석
3] 이러한 깜짝 등장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은 제쳐두고서 카메라 앞에서만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심기를 비침
4] 또한,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安, 재보선 유발 정당
출마제한 등 7대 약속]
1]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 정치 추진
위원회(새정추)가 목포에서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 대국민 약속을 발표함
2] 새정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13일간 단식투쟁을 벌여 이듬해 지방자치제 도입을 끌어낸 의미를 되살리고자 목포를 비전 발표 장소로 택했다고 설명
3]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신당 창당 소식을 알리고 지지세력 확보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박근혜 비하 리트윗 논란, 임순혜 결국 해촉]
1] 18일 밤 방통위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을 리트윗함
2] 이 리트윗으로 임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비하 논란이
발생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에 대해 해촉동의를 발의했고 23일 정기회의에서 해촉이 결정됨
4]
방통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5]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靑, 김기춘 비서실장 사의설
사실무근]
1] 23일 일부 언론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날 이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2]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당
보도내용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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