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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심신미약" 주장… 탄원서 접수중입니다

summer_dream2013.10.25 14:20조회 수 16235추천 수 226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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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11년 구형
변호인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이 씨 "자수하려다 경찰 만나"
국제신문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2013-10-18 22:57:20

18일 오후 부산지법 301호 법정. 지난 8월 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본지 지난 8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의 피고인 이모(25)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먼저 검사는 "이 씨가 지난 8월 30일 새벽 부산대 여자기숙사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A 씨의 방을 침입해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범죄사실을 진술했다.

이 씨와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변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씨의 아버지가 교사이고 어머니도 몇 년 전 교사를 그만둔 주부로,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씨는 전과나 비행 전력도 없으며 부산대에서 친구와 술을 먹은 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범행 후 (이 씨는) 자수하러 가다가 경찰을 만났으며, 이 씨 부모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장인 부산지법 형사5부 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변호인 진술에서 자수하러 가는 길이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씨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페이스북·인터넷에 네 사진(공개수배 전단지)이 나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가보라고 해서 확인한 뒤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서다 경찰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재판장의 최후 진술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삶을 시작할 나이인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머리를 떨궜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 등을 구형했다

---------------------------------------------------------------------------------------------------

18일자 기사를 보시고 많이 분노 하셨을겁니다.
총학생회에서 변호사와 연락해본 결과 판결은 11월 22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우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탄원서에 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바랍니다.

http://goo.gl/03ahXv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원서>
지난 8월 30일 새벽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할 기숙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것 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행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낮추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것과 1차 범행 실패 이후 3시간 가량 기숙사 안에 숨어 있다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악질적, 의도적 범행이라고 생각되고, 심신미약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와 같은 부산대학교 학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재판보다 무거운 법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가 어린점이 감형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형이 아닌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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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새!끼가 술처먹고 몆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난다는거 지!랄이지 미친새끼
  • 일단 최초 범행 시도 시간이 2시경이었고 마지막 범행 시간이 5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안마신지 (적게 잡아도) 3시간이 넘었다는 얘긴데.. 이정도 시간이면 술이 왠만큼 약해도 깨죠.
  • 2013.10.25 14:42
    술 먹고 기억을 못하면서 자수를 왜 하려했을까..? 그게 좀 묘하네. 그냥 수배전단이 떠서 아, 내가 뭔 짓을 했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가려했고? 저런사람에게도,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는게 참 뭔가..참..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묘하네요.
  • 하여간.. 우리나라를 술먹고 범행 저질렀다하면 가중처벌해야해.. 회피수단이 술 술 술 술 술 술.. 그놈의 술
  • 개새끼다 한마디로 개한테도 미안할
  • 졸업생도 탄원서에 서명할수있습니까??
  • @닉네임생각하기귀찮다
    탄원서 성명하고왔는데
    학번이 있으시니 가능할 것 같아요 .

    집에서 처놀다가 친구들이. 알려줘서 인터넷에 자기 사진 깔렷다고.

    그래놓고 무슨자수를 하려고해

    천하의 쓰레기이지말입니다
  • @cha_cha00
    그렇군요. 추천은했고 서명도해볼게요 되든안되든..
    아는커뮤니티에 퍼다나르는게 도움이될까요??부대생이있을지도모르니..
  • 뻔뻔하기 그지 없네요. 진정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자체를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반성하고 있으니 형을 감량해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 2013.10.25 15:09
    법을 잘 모르는데 저 판결이 심신미약이랑 자수하려던거 인정돼서 저렇게 받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장만 하고 쌩까인건가요?
  • @ZF10002
    summer_dream글쓴이
    2013.10.25 15:12
    판결은 11월 22일에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저 돌아이에게 징역 11년 이상 때려달라고 구형을 해놓은거구요

    지난 주에는 1차 공판이라고 해서 재판장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저 강아지가 술마시고 그런거니 11년은 과하다 좀 깎아달라 요청한거구요
  • 2013.10.25 15:11
    동참!
  • ㅋㅋㅋㅋㅋ뭐이런쓰레기같은새끼가다있지 술쳐먹엇음다니?? 기억이안나긴개뿔. 거짓말탐지기이런걸로 못잡음?? 나법에대해서하나도모르는데 ㅈ정말화난다ㅡㅡ 인권같은소리하네 신상다털어서 얼굴도못들고다니게해야할놈을 감형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조용히 추천하고 탄원서 서명 했습니다
  • 2013.10.25 15:24
    심신미약 주장하는거 보면 아직 정신 못차린듯 ㅉㅉ
    최소 11년은 받아야함
  •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잘라버려도 시원찮을 놈이...
  • 2013.10.25 15:34
    자수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온갖변명 그만하고 무기징역때렸으면합니다.
  • @edition
    summer_dream글쓴이
    2013.10.25 15:37
    검찰이 11년을 구형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이 그 이상은 선고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ㅡㅜ
  • 뭐 무기징역이니 뭐니 말들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교도관님들한테 너무 오래맡기기도 미안하고.. 그냥 작대기 잘라버리죠 ㅎㅎ 만원안으로 예산잡힐텐데
  • @12시16분
    만원은 무슨 부산대 2만여 학우분들이 공짜로 밟아 주실꺼임
  • 심심하면 심신미약이고 미성년자고 촉법소년이냐
  • 정말로 반성한다면 합의얘기 꺼내지도 않고 감형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죠...싸이코패스새끼는 절대 용서하면 안됨...20살이면 남자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을 나인데...피해자 진짜 걱정이에요ㅜㅜ앞으로 연애나 결혼 이런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생각도 못할듯...ㅜㅜㅜ
  • 동참해요!
  • 2013.10.25 17:09
    개새끼
  • 11년이 어떻게 보면 긴시간 일지도 모르겟지만 저건 좀 용납이 참.... 11년 +로 화학적거세를 때려버리던지 해야지 ㅡㅡ.. 저건 그냥 아예 대놓고 계획범죄인데 미쳣나
  • 2013.10.25 17:29
    술먹고 기억안난다면서 친구가 수배전단에 왔다고했다고 자수하러가는거도 말이안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범행사실은 어떻게 인정하나 개같은 새끼
  • 이런개인신상 뜨면안되는거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슨대학다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확대해석이나 일반화는안하겠지만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어떤멘탈이기에 저런 대담하고 추악한짓거리를하고다니는지 ...ㅜ
    그여대생이 더 아픈상처안생기길바랍니다..ㅠ
  • @닉네임생각하기귀찮다
    summer_dream글쓴이
    2013.10.25 19:06
    ㅇㅅ대 디자인과
  • @summer_dream
    대박..ㅇㅅ대가 많아서 알순없지만..ㄷㄷ아는분이계시네요
    그학교에선 이미알겠죠?? 그학교학우들도 수치스러워할거같네요..씁쓸..
  • @닉네임생각하기귀찮다
    ㅜㅏ 인가요
    ㅕㅏ인가요
  • @cha_cha00
    summer_dream글쓴이
    2013.10.25 20:52
    소나타 에쿠스 투싼 엑센트 산타페
  • 난 도대체 왜 검사가 겨우 11년형을 요구하는지도 이해가안됨 지 딸이었으면 그따위로 했을까싶다 그리고 자수하러가는길이었다는 말은 또 어떻게 믿을수있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리 만무한 말뿐인 말일텐데 그런걸 다 믿어주려하는걸까
  • 2013.10.25 19:53
    야이갯앳키 진심화남
  • 또라이같은새끼
  • 와 저 미친놈
  • 탄원서제출했습니다 쓰레기새끼
  • 피의자의 나이인 20대 중반은 결코 어린 나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술처먹고 저지른 흉악범죄는 감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빡세게 조졌음 하네요 정말.

    다신 거시기 함부로 못 놀리도록.

  • 잘라버려도 시원찮은데
  • 쓰레기는 조져야 제맛. 탄원서 제출완료
  • 저 미친놈이 ㅡㅡ 한 사람 인생을 짓밟아놓고 심신미약?????????? 그냥 자살하지.. ㅉ
  • 비추천 누르신 분 잘못 누른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재미로라도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  뭔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집에서 자고있는데 수배전단뜬거보고 자수하러갔다고?

    시발 지가 뭔일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수하러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오늘 자수하러가야겠네 ㅋㅋㅋㅋㅋ 그럼 경찰이 밝혀주겠지 ㅋㅋㅋㅋㅋ

  • 그리고 이런글은 공지로 해주시는게 어떤지...
  • 아이 이걸 이제야봤네. 늦었지만 나도 서명동참함.
  • 성폭행은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살인이 육체의 살해라면 성폭행은 정신의 살해라고 할 수 있죠. 살인범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두순 때도 그렇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저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이리도 관대한지....정말 안타까울 따름.
  • @고도리고등어
    살인과 똑같은건 아닙니다 강간도 나쁘지만 살인은 더 심한거죠. 살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면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지는 겁니다.
  • 2013.11.25 22:53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색히의 곧휴를 잘라주십시오
  • 허참.... 범죄저지르는 놈마다 개나소나 지가 또라이니 봐주십쇼... 술쳐먹고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기숙사 문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경비가 찾으니 잠깐 은신했다가, 범죄 저지르는게 심신미약의 상태인가.... 심신은 미약한데, 전혀 미약하지 않은 치밀함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네. 저런거 함부로 주장하는 놈은 형을 두배로 올려야돼!
  • 머리아플정도로 화나네요
  • 와 재판때는 휠체어타고 나올려고하나 진짜 저런건 다시안나오게 엄하게 다스려야함
  • 태형 좀;;
  • 2016.7.29 12:52
    결국 합의하고 6년형 받았답니다. http://blog.naver.com/psbw2012/802023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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