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님들 법인화 궁금한거있음.

비회원2011.07.26 22:49조회 수 3002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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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쟁점이 등록금인상, 기초학문 고사, 공익기능 후퇴, 구성원 신분 불안에 의한 동요 이런거던데.

등록금 인상같은거는 표면적으로 올라가는데 장학금으로 환원 되는거 아닌가염

지주회사 수익으로 환원 되는 그런식으로 해서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기초학문 고사는 기초학문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학문이 기여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초학문에 의한 혜택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님들도 기본적으로 교양같은게 부족한거 느껴지지 않나염.

그런건 다 대학오기 전에 책으로 기초가 닦여 있어야 하는데

어찌됫건 기초학문도 결국 돈 때문에 나온거 아닌가.

말이 순수 기초학문이지 기초학문도 경쟁력이 있어야 학문으로 가치가 있는거 같은데.

유교나 불교나 윤리나 전부 하층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거라던가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이래저래.

공익 기능이 후퇴한다는 것은 정확히 의미를 모르겠음.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만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상관있는거 같지 않은데 어떡게 생각함?

결국 대학경쟁력을 위해서는 해야할거 같기도하고.


왠지 이거 찬성이나 반대나 뒤에 먼가 큰 무리들이 있을거 같아서 찜찜함


님들 생각은 어떠셈


ps부정부패만 없다면 (없을 수 없겠지만) 지주회사로 해서 영남 벨트 활성화 한다면 지역경제나 재무에도 도움 될거 같기도하고

    거의 부산지역 기업 연구 유치나 이런거는 거의 독점하지 않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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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비회원)
    2011.7.26 22:53

    이런 거 아니겠음?

    지금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모든 과를 지원해주는데

    법인화되면 등록금 안 올라도 학교 마음이라

    경영이나 경통대쪽으로 등록금을 팍팍

    밀어줄 것이 뻔한 거 아니겠음?

    그래서 경영이나 경통대보면 법인화에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음.

    그냥 여론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척 하는 사람이 많고.

  • 비회원 (비회원)
    2011.7.26 22:57

    밑에 통합 때문에 연장선으로 생각나서 써본건데.

    통합해서 지원금 높아지고 그걸로 학교 주력사업 투자 할거 같은데.

    부갤 보니까 입결 이런거 이야기하길래

    아웃풋이나 이런건 훨 올라갈거 같은데.


  • 비회원 (비회원)
    2011.7.26 22:58

    서울대야 법인화하면 경쟁력 있겠지만

    (설대는 기부금이나 특허,사회적 명성 뭐 이런거 개쩌니까)

    우리학교는 기부금도 서울대에 비해 많이 적고

    옛날이야 사회적 명성 서울대 다음이였지만 요새는

    서울에 중앙대정도..

    우리학교는 법인화하면 정부 재정지원 적어져서

    결국 등록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을 듯.

  • 비회원 (비회원)
    2011.7.26 22:59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복지 포퓰리즘때문에

    고등교육재정이라도 줄여서

    그걸 다른 복지에 쓰거나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려는 느낌도 있음

    대학생들은 투표 안 하니까 대학생들

    혜택 줄이고 투표 많이 하는 중장년층한테

    그 혜택을 돌리는거..

  • 비회원 (비회원)
    2011.7.26 23:06

    복지 측면에서 있는거 같음.

    근데 법인화해서 재정지원 적어지는거는 직접 데이터를 보지 않는이상 모르겠음.

    서울대야 워낙 애교심 높으니까.

    우리도 법인화 이후에 기부 호소하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 비회원 (비회원)
    2011.7.27 01:52

    물론 법인화 직후에는 학생들 불만 잠재우려고 장학금환원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전가의 보도인 '경영실적 악화' 라던가 '경영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 뻔하지 않음?? 다른 사립대학교들의 장학금 비율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법인화가 된다면 그리 될 듯;;

    정부 지원금이 있다 해도 '이전의 국립대시절' 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부산대학교가 아니라 "ㅇㅇ법인 부산대학교'가 될 테니까. 학교 운영에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감. 우리가 돈 쓰는 것마냥 '몇월달에는 새내기들 오니까 밥 사줘야 되서 돈이 많이 나가고 몇월에는 시험기간이니까 돈 좀 덜 나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 증축을 하면 공사비+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나가고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게 폐지될때 까지 비용이 나가는 거임. 그런데 그런 비용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아무리 애교심이 뛰어난 졸업생이라고 해도 무슨 할부금 갚아 가듯이 자기 수입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졸업생은 드물지. 대체로 '한방에 거금으로' 기부하는게 우리나라 기부 스타일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기부금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거 아님?

    물론 '사업운영'이나 '투자' 등을 이용해서 불규칙적인 기부금에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어낼 수 있다고들 하는데 사업운영이나 투자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손실위험이라는 것은 기본상식 아님? 국민연금에서 항상 까이는게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 아님? 만약 내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댓글에 그런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처좀 적어줘ㅋ 나도 거기 투자 좀 하자ㅋ

    그리고 기초학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학이나 생물학 자체 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지만 수학연구의 성과물을 경제학에 적용 한다거나 생물학 연구의 성과를 유전공학 등에 적용하면 적용된 학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초학문 자체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학문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술, 실용학문이 나올 수 있어서 중요한 거임;; 

    법인화 결과로 물론 인풋-아웃풋 두가지 모두 올라갈 거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등록금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집 자식들만 올 수 있을 것이고(물론 누구 이야기처럼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 된다'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고ㅋ)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법인화된 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의 소득 수준은 (물론 더 낮을 수도 있지, 어디든 잉여는 있으니까) 그들 부모 세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거임. (물론 요즘들어 약해지고는 있지만)현실적으로 대학 서열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상위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물론 누구처럼 '상고 나와서도 고시 붙어서 잘만 변호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더라'고 하면 할 말 없고ㅋ) 그런데 그나마 등록금이 싼 편에 속하는(+ 해당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문급'인)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해버려서 등록금이 올라간다면 그런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안되는 집안의 자녀들은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자녀들 소득 수준이 높아질 확률은 낮게 됨. 이런 식으로 계층간 이동이 경직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임?

    물론 경쟁력이나 효율성 같은 것만을 생각한다면 법인화가 옳은 방법이기는 함. 그런데 국, 공립대를 만들고 키우는 목적이 뭐임? 

    애시당초에 '대학'자체가 고등 교육기관이기에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는 고급인력이라 더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소득수준도 대학을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대학교육에 접근성을 높인다면 계층간 이동성 역시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 소득수준이 높아지겠지. 그런게 대학의 공익적 기능 아님?

    국립대도 '국가 기관'이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는 소리인데 개인 기업이면 몰라도 국가에서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으로 접근해야 맞는게 아닌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복지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음? 저소득층 지원이니 장애인 복지니 해서 몇억씩 퍼주는게 무슨 소용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퍼다 준다고 당장 다음 해에 그사람들 소득이 몇배로 뛰어올라서 그 전년에 투입한 예산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건 아니지 않음? 대기업한테 하청업체 납품가나 임금 후려치지 말라고 압박할 필요가 어디 있나?

  • 비회원 (비회원)
    2011.7.27 02:09
  •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국공립대가 법인화하는게 흐름이면 흐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음 뭔가 길군...

  • 분명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을 중시하는 모 정당을 중심으로

    법인화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통일전선' 전략으로 학생들을 현혹하는 것에 있습니다.

    판단은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들이 할 문제이지,

    특정 정당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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