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오늘의 뉴스 요약 ★

■ 경제지표 - 2013년 2월 16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40.28 ▲ 13.32(+0.69%)
코스닥 : 522.58 ▲ 0.76(+0.15%)

[환율]
원/달러 : 1,063.20 ▼ 0.60 (-0.06%)
원/엔 : 1,044.40 ▲ 2.17 (+0.21%)
원/유로 : 1,454.03 ▲ 4.71 (+0.32%)

■역사 속 오늘
1921년 - 도쿄제국대학병원에 입원중이던 조선의 신념형 친일파 민원식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취스TOP
[검찰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1]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모씨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
2]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3] 한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입출국 기록이 조작됐다는 중국 정부의 답변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4]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에 대해 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외교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5] 한편,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공문 3건은 중국의 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거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 해당자료 진실공방
1] 검찰은 (증거자료는)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이 확인해준 내용이라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2] 반면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에서는 기록에 나타난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학 90% 올해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1]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2]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07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대학의 90%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3] 하지만 해당 대학교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이 1%대여서 생색내기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사회
[알뜰폰 시장, 재벌계열사가 45% 점유]
1] 최민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가 알뜰폰(MVNO) 시장에서 재벌 계열사 점유율이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2] 최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재벌 과점체제로 굳어질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둔화돼 통신요금 인하와 가계 통신비 절감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함

[부산 앞바다 벙커C유 237㎘ 유출]
1]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유류공급선 충돌로 벙커C유 237㎘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2]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때 해상에 유출된 양(164㎘)보다 훨씬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됨
3] 그러나 해경은 충돌사고로 선박에 생긴 구멍이 크지 않아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았고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이 넓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당장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4] 또한 사고 발생지점이 여수 사고 때와 달리 항만 밖이고 해류와 바람을 타고 먼바다 쪽으로 흘러간다는 점은 그마나 다행

[검찰, 위안부할머니 모독 일본밴드 수사재개]
1] 지난해 2월 일본의 록밴드 사쿠라란부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독하는 내용의 음악 CD와 가사를 경기도의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에 보내면서 논란이 됨
2] 이에 위안부 피해자 8명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해당 밴드를 고소했으나 밴드 멤버에 대한 신원파악이 어려워 수사가 진척되지 못함
3] 하지만 16일 검찰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에 정식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짐

[롯데월드타워, 화재 발생에 안전성 논란]
1] 김영삼 정부때 추진되어 2016년 완공 예정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는 123층의 국내 최고층 건물
2]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1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3] 16일 자정,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
4] 하지만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25만에 진압됨

[대한제국 20원 금화 1억5천만원에 낙찰]
1] 최근 대한제국 때 인쇄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는 못한 한국 최초의 지폐인 호조태환권이 6천400만원에 낙찰됨
2] 15일 화동양행의 경매에 대학제국 시절 제조되었으나 호조태환권과 마찬가지로 사용되지는 못한 20원 금화가 1억5천만원에 낙찰됨
3] 한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5원 금화는 6천200만원, 10원 금화는 4천300만원에 각각 낙찰됨

[이집트 폭탄테러로 한국인 4명 사망]
1] 16일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함
2] 이로 인해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짐

[만능세포 STAP 논문에 조작 흔적, 일본 연구소 확인 조사]
1] STAP는 쥐의 림프구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만들어낸 제3의 만능세포로 일본과 미국의 연구팀이 개발함
2] 하지만 해당 세포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후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에서 논문의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3] 이에 해당 세포의 개발에 참여한 일본의 연구소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함

■ 경제
[카드3사 1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 시작]
1] 금융위가 16일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에게 3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6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림
2] 이는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최고의 제재 수위이며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
3] 다만 업무정지 조치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갱신발급이나 재발급은 가능할 예정

[보험상품 멋대로 판매한 카드사 무더기 적발]
1] 카드사들이 전화 등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멋대로 상품 내용을 안내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됨
2] 롯데·현대·하나SK카드 등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음
3] 특히 롯데카드는 설계사들에게 보험사가 작성한 상품설명서가 아닌 임의로 만든 설명서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짐

[과징금 깎아주기 손본다]
1]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중에는 슬그머니 깎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음
2]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 천백 5십억 원인 반면,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천6백십억 원에 불과
3] 공정위가 이 같은 과징금 깎아주기 관행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

■ 정치
[安신당, 새정치연합]
1]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추가 16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신당명칭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했다고 밝힘
2]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정치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3] 새정추는 17일 오후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