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해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무료로 밥을 먹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한다는게 무상급식정책 시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던데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기초생활/차상위/기타 집안사정으로 가난한 집안) 이미
급식을 무료로 잘 지원받고 있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무상급식한다고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자집 아이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마음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
최소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할 세금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 책값, 학용품비, 대학등록금(최소한 성적제한은 둬야함)
등을 지원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책값, 학용품비를 주면 가난한 집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이 불가하고..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정당히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생계에 쪼달리는데. 물론 온전한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소수로 인해 정책이 신뢰를 잃을거 같으면 시행 안 하는게 낫죠..
갈수록 학력 격차가 부의 격차로 나오고,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이 불가해지는 세상에 가까운 과도기 인거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확실히 갈라 놓아서 하고자하는 애들만 올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차라리 입양이라도..
대다수가 자동차 사고 경험, 담배 경험, 술 경험, 짜장면 배달 경험 같이 경험경험 하니까 자기 힘들다고 막 나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설쳐대고(물론 그 경험이 같은 경험으로 절대 가치로 보아 높다거나 낮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문맥이나 중요도에 말해 결코 이 경험이 나와선 안 되죠) 청소년들이 그걸 읽고 안 해봤으면 말 말아라 담배가 대단한 데와 같이 가치관적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각각의 부모는 그들을 잡고 더 나은 삶을 원하겠지만 결국 그건 자기의 의지가 없이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가치관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절대 기준인 돈 버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다만 이 것이 인본적인 가치관이 없다고 말 할 수 없고 인본적 가치는 절대 측정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 그 지원이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부의 세습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이 환경을 바꾸려면 다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의식까지, 그건 방도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과 달리 노블레스오블리제와 거리가 먼 것도 쭉 따라 들어가면 유교에서 시작하니까요.
전 결론적으로 전체 지원이라는 것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회의 평등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원 받는 학교를 따로 세워서 그들만 몰아서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위화감이 없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지원 받는 학교를 못 가서 성적이 안 나온다던가 대학을 못가게 되고 테크니션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 부모와 그들 삶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획일화 된 세상에서 그들이 안 맞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책값, 학용품비가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사와 제휴해서 체크카드/신용카드 형태로 발급을 해주고 있고 그 카드가맹점이
해당 카테고리(문화/여행/스포츠)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결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될 듯 합니다.
정당하게 사용 되도록 될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탈세와 같이 이중 처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적게 현금 주고 가게에서 더 많은 비용을 결제하게 하면. 서로간에 이익이니까.
물론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분들이 가치관적으로 충분히 분별 할 수 있나에 의문을 가지고.
정책이 한번 이중 처리를 확인하고 나면 대다수에 색안경을 끼고 범죄자로 보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잠재적 범죄자고.
전 그 부분마저도 의문입니다.
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에서 자기가 마트 차리면 된다와 같이
우리가 정당하게 쓰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런 가치관이 그들에게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도 50%는 무상급식하자는데
그것조차 반대하시다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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