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글쓴이2019.03.18 21:21조회 수 331추천 수 1댓글 9

    • 글자 크기

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수사력을 그 사건에만 쓸수 없어서
  • 법적 안정성.
    예시. 너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처한다. 5년동안 처분없다가, 5년후 처분? 띠용??
  • 즉 시간이 경과한 후 존재한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핸드폰도 안쓰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이켜져있으면
    버벅거리고 느려지잖아요...ㅎㅎㅎ
  •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땐 현실적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나 다름 없으니 괜한데 행정력 낭비 안한다는 의도가 있었죠. 뭐 살인같은 드문 강력범죄라면 모를까, 길가다가 폭행한 거, 사소한 좀도둑 뭐 그런 걸 일일이 시효 없이 수사하다간 행정력 마비됩니다.
  • 행정력낭비때문에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 일부 중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와 많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쥬셨네요 댓글 적어주신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댓글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걸 말하자면 증거보존의 어려움이나 증거의 훼손, 왜곡, 곡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에는 짇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 물적증거물 즉, 직접증거는 그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르지만 충분히 오랜시간 변함 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간접 증거물은 순전히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하는 증거물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거나 곡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물을 토대로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려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7963 추석 때 집에 무슨 선물 사가면 좋을까요3 질긴 털도깨비바늘 2023.09.24
167962 요새 추석 때 제사 지내시나요4 깜찍한 갈퀴나물 2023.09.23
167961 모바일 팩스앱 써보신 분들 있으신가요???2 냉정한 노박덩굴 2023.09.22
167960 3전공 4전공 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ㅋㅋㅋ4 다친 뚱딴지 2023.09.17
167959 요새 천원조식 같은 거 하나요3 일등 개나리 2023.09.15
167958 채용 공고가 별로 안 올라오네요3 바쁜 참새귀리 2023.09.13
167957 잠 안오네2 바쁜 참새귀리 2023.09.13
167956 며칠 전에 부산교대랑 통합하는 거 설문조사? 투표? 하는 것 같던데1 의연한 주걱비비추 2023.09.12
167955 새도 1층 pc로 인강 들어도 되나요?2 센스있는 석곡 2023.09.11
167954 3년 차 공기업 직장인 그적그적3 큰 계뇨 2023.09.11
167953 이번 학기는 수강정정 기간이 늦게 있는 느낌이네요1 명랑한 산박하 2023.09.10
167952 법고4 민망한 하늘나리 2023.09.09
167951 이제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네요1 살벌한 큰방가지똥 2023.09.08
167950 중고신입 이직 붙었는데 안 가고 남았는데1 참혹한 세쿼이아 2023.09.07
167949 [레알피누] 엘지에솔은 토스 160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네요1 착실한 백송 2023.09.05
167948 자소서 백 군데 넘게 써봤는데도1 착실한 백송 2023.09.05
167947 내일 월요일 되는 게 싫어여...6 조용한 민들레 2023.09.03
167946 최근에 토익 어려워졌다던데2 머리나쁜 초피나무 2023.09.02
167945 컴활 1급 실기 유동균 공유하실분 계신가요? 한심한 구골나무 2023.09.01
167944 신입인데 월급 어떻게 관리하냐 물어보셨는데1 청아한 편백 2023.08.3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