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황이 주장한 법가사상

민주주의 전체라기보단 민주주의 안에 있는 법치주의 원리랑 가깝지 않을까요

고대 중국 유가사상에서 치도에는
인치와 예치가 있습니다.
이때 예치가 바로 법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선한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러라오게 하면서
백성을 깨우치는것이 인치라면,
예라는 것은 인을 정형화시켜 이를 반복함으로써
완전히 몸에 익히도록 백성이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예치입니다.

진시황제 이전 진효공때부터 상앙을 등용해서
법가정치를 시작하는데, 정해진 행위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가혹한 형벌을 가했죠.
천하통일 이후로도 이러한 진나라의 가혹한
치세때문에 붕괴하면서 등장한 한나라때부터
동중서를 중심으로 한 유가가 중국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법가와 비슷한게 서구의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여기서는 강력한 군주가 법을 세워 당시 중세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오늘날 근대국가의 기초인 법치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가는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지만 현대 법치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합리주의에 기초합니다.

쉽게말해, 형벌이 왜 있냐하는것이
마키아벨리즘에 기반을 두 서구는 인간은 싫은건 안하니까 형벌로 이를 극대화시키는 시각이고
예치를 추구하는 법가는 죄인을 교화하여 본래의 심성을 되찾는데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지나가던 법대생-

철학과인줄알았는데 마지막반전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