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학생회 선거에 대한 군소리

글쓴이2019.12.06 16:03조회 수 158추천 수 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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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에 대한 군소리.

 

1. 

  지금 선거제도를 3월 학생회 재보궐선거 이전에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이번 선거에 드러난 심각한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의원들이 임기 초이거나 임기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고들 하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함에 따라 발생한 학생사회의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52대 총학생회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선거시행세칙을 전부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1과 같은 생각을 하고 대표자들이 움직일 것인지는 전혀 신뢰가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총학생회 후보가 나온다는 이유로 "세습"이라느니, "내로남불"이라느니 비난하면서 세칙때문에 회의록을 급하게 공개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난하지만, 정작 이런 비난을 한 사람들이 학생회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위법한 운영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를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학생회와 독립된 사단인 동아리를 학생회의 의결기관의 결의로 강제 해산하는 규정을 만들면서도, 각 학과 학생회장들을 각 학과에서 해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 실제로 이들 단과대학 학생회칙에서는 각 학과 학생회장들을 해임하고자 한다면, 단과대학 학생회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는 각 학과 학생회장을 해당 학과 학생들이 해임할 수 없고, 다른 학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낸다. 

 

  이들 단과대학 중 모 학과 학생회는 학우가 정책을 제안한 것을 보고 학생회 대표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학생회 집행부들이 제안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제안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닥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일삼아도 이는 학생회장을 해당 학생회 회원들이 해임할 수 없고, 소위 "상위 단위"라는 단과대학 학생회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이라면, 아무리 탄핵 요구가 있어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학생회에 자유로이 정책을 제안하려 할 수 있겠는가? 총학생회만 "그들만의 리그"리고 비난할 자격이 못 된다. 자신들도 십수년간 "그들만의 리그"이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1학년을 핑계로 학생회의 의결기관을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을 5년간 일삼았고, 당시 총학생회는 자치권 보장을 이유로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당시 총학생회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강제로라도 대의원 의석을 조정하여야 했지만, 각 학생회들의 자치권을 핑계로 조정하지 못하였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당시 고위 간부들은 학과 학생회의 문제있는 운영을 오히려 눈감아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모 학과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대의원들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의원분들께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몇몇 몰지각한 대의원 때문에 상식있는 대의원들에게까지 욕을 먹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발, 2020년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학생사회의 발전과 조직재생산에 진정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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