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직선제 폐지하는거 까는 총학글보고 느낀점

글쓴이2012.09.06 18:41조회 수 86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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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폐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에도 투자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교수님들 월급도 준다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국립대로서 정부에 예속되어 있을수밖에없다

그게 싫으면 서울대처럼 법인화하면 된다.

교과부에서 직선제 폐지안하는 학교들 정부지원금안주겠다고 했을때 그 피해를 즉각적으로 입는 사람들은

수많은 학우들이다. 당장 장학금규모도 줄어들고 단대별 지원금도 줄어들겠지

요즘 계속 학교위상이 떨어지는니 각종 시험에서 합격률이 떨어진다느니 말이많고

지금도 고시반이나 각 단대에 지원금이 적다고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안받고도 학교를 지금보다 더 좋게 운영할 자신이 있어서 총학이 직선제 폐지에 그렇게 반대하는건지 궁금하다.

만약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다른 많은 학우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 각 단대학생회나 총학은 학교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든다. 왜 전 총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 총장이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걸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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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이 우리학교 인서울 하위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셈이죠
  • 뭔소리고
  •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집장입니다.

    총장 직선제를 비롯한 전반 국립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총학생회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교육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시 이후에 부족한 국가재정으로 인해 부득이 걷을수 밖에 없었던 기성회비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지금의 현황이나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법적판결이 있음에도)
    -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 법인화 등의 국립대학선진화 방안 등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가 바로 국가가 국립대학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ㅡ 특히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해결방안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바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혁신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세금이 든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의 교육기관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한 국가 지원과 대학의 합리적인 운영만 보장된다면 우리 부산대학교가 펼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린다고 봅니다. 위상약화나 단대별 취업률 격차, 여학생 취업률 상승, 장학금 규모 등 수없이 산적해 있는 교육의 문제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에서는 지엽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더욱 공공의 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장 할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과 혁신 역시 필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대학구성원의 '자율적'합의 없는 총장직선제 폐지는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우선 일부교수님들의 의견인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 당장 재정지원 중단이 우려되니 우선은 직선제폐지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은 정말이지 어성불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나기 피하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지요. 향후 국립대학 운영이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올초에 문제가 되었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사업자체의 긍정성 보다는 탈락시의 부정성을 무기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요하는데 악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것입니다. 법인화를 선진화지표라며 대학 평가항목에 버젓이 올려 이대학은 부실하다느니 교육역량이 약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대학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강요에 의한, 총장의 일방적인 선택만이 아닌
    같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번 국립대학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역시 채워나가며 더욱 학우들과 함께 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착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2.9.6 19:44
    좋은 의견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재정지원혁신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만 과연 어떻게 그걸 이룰것이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먼가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2.9.6 19:46
    그리고 전 총장 구속된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눈먼돈이 많이 사용되는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또한 학교측의 자금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2.9.6 19:52
    또한 학교측의 자금사용에 대해 부산대학우들 또한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학기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학교홈피나 게시판등에 쉽게 볼수있도록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

    일단 국립대학이기에 결산 공개가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찾기로는 대학정보공시 정도를 찾았는데 세부 결산안은 아직 찾질 못하겠네요 ;; 항상 출판물만 봐와서;; 찾게되면 알려드릴께요~

  • @글쓴이
    일단 전 총장의 횡령혐의는 현총장 임명이후 진행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로 정황이 드러났으며, 정확한 내용을 기사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재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기간에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 독자적으로 대학감사를 감당할 규모가 아니기에 학생회 사업에서 대학 재정 감사는 제외되어있던 부분인데, 이번일을 계기로 재정 감사 보고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대학예산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 일원으로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책정에서는 학생수혜경비를 중심으로 장학금 편성등의 내용에 주목하여 의견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올해는 2회만에 등록금 인하폭만 결정하여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임진대첩 이라는 학생집회를 통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착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2.9.6 20:09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학생회가 감사에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등록금을 내는 입장으로서 자기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지금까지 학교재정에 기성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장 기성회비를 받지않고 과연 학교운영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루어질가 하는데 의문이 있고, 앞서 애기한데 덧붙여 이를 없앤다고 했을때 다른 자금충당수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글쓴이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며ㅡ 대학운영의 상당부분이 기성회계로 운영이 되는 이 시점과 구조에서는 즉각적 기성회비폐지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몇년간 대학가의 이슈인 '반값등록금'이 국립대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성회계 만큼의 국가재정 확충을 통한 기성회비 폐지입니다.   반면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법인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김치'를 법인 상품화 하여 나오는 판매 수익등이죠;;) 인데 저는 이것이 더 불가능 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효원굿플러스만 하더라도 법인화를 겨냥하여 장미빛 전망아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하였지만 실제론 800억 빚으로 돌아왔죠..

    가능하겠냐, 대학생이라는 특별계층에게만 세금을 쏟는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도 회의때 제기 되었었는데요, 우선은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덧) 감사에는 꼭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ㅠ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회계에 능숙하신 교수님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 @착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2.9.6 20:39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이를 시행할수 있으며 과연 얼마만큼 실현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이상론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각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 그만큼의 예산이 있는지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계적자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권등의 재정난악화등 당장 발등에 불난곳에 지출할 돈이 엄청난데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글쓴이

    우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때 주장이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이해 당사자인 학생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응당하고 봅니다. 살기위해 저항하는 철거민들이 자신의 요구에 걸맞는 정책대안과 로드맵을 가지고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보겠다고 철거 할수 없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금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데 쓰여야합니다.


    이 맥락에 총학생회서 지난 총선에 각 정당별로 대학 등록금ㅡ국립대 특화에 대한 정책을 생산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20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이를 압박하겠다고 나선적 이 있습니다. 이때 각 정당별로 제기된 정책의 예시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등록금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3.9% -> 2.9%로 줄이고 국가장학금 추가지원을 추진

      등록금 및 대학생활비(주거 등) 실질적 경감 추진 대책 마련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30~50%) 대책 마련

       추진안- 성적우수 학생 및 가계곤란 학생부터 점차 확대 시행. 청년대학생 지원펀드를 모금하여 일년 이자로 부산 지역 대학들에게 지원.   


    통합진보당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교육재정 확충
    스크린샷 2012-09-06 오후 8.48.15.png

    o 국립대 특화 전략

    - 불법화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합쳐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

    - 수업료를 기존 국립대 등록금(일반회계+기성회계)의 50%를 넘지 한도록 제한



    민주통합당 누락


    최종적으로 부산지역 대학생 투표참여 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하여 1.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연 5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 또한 연간 등록금 액수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넘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3.9%에서 3% 이하로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인다.  라는 정책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정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이라며, 정책협약에서 제외)


    총선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에 동의하는 의원의 수가 결정되었고 이에 현재 10명의 동의만 더 있으면 실제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가지 한대련을 중심으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룰라 대통령의 말이 기억납니다. "부자에 대한 지원은 '투자'이며 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라 말하는가". 저는 대학생들의 교육문제 역시 이미 계층화 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대기업에 대한 회생지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할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 @착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2.9.6 21:23
    정말 그대로 실현되길바라는 내용뿐이네요.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꼭 해당 정책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글쓴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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