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주민등록번호를 향한 불편한 시선, 52년‘주민등록번호 공화국’무너지나

부대신문*2014.03.09 22:14조회 수 3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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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하고 간편한 본인 확인 수단이지만,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의 식별 번호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며 이는 국가나 기업의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이러한 목소리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더욱 확산된 상태다. 국회가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지 52년이 지났지만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은 끊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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