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레알피누] 오늘자 회의로 내려진 결론 요약?

리진2015.12.01 00:31조회 수 2034추천 수 8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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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관 및 인문관투표소 공정선거지킴이 선거 교육 제대로 실시 안됨

사회대 투표소 대리투표는 사회대 선관위원장이 사실을 알았으나 묵인.

심지어 사회대 선관위원장은

"묵인를 한 점에 있어 직무유기였던 것을 인정하나 내년 3월 사회대 재보궐 선거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다"

라는 발언을함.

결국 인문대 대리투표도 고의였음. 선거건 피선거권 박탈.

 

재선거를 하지 않는이유 => 비용이 더들어서, 약 1,400만원 정도.

 

따라서

 

인문대 대리투표 2표, 경영대 대리투표 무효처리

경영대 보궐 번복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휴...

 

돈 > 바른 투표??

 

무효표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완전한 무효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게 찬성푠지 반대푠지도 알고있단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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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학기 학생회비 안내겠습니다. (by 예쁜나이스물다섯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by 우리PNU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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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245 2015.12.1 00:32
    고의라는게 어떤 부분에서 고의라는 건가요?
  • @뇽요닝
    121...128 2015.12.1 00:34
    명확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고의적인 대리투표였다는 말인듯 합니다.
  • @뇽요닝
    리진글쓴이
    118...140 2015.12.1 00:36
    이전까지의 인문대 대리투표에 관한 주장은 '학번을 잘못입력했다' 였는데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투표안했지? 내가 대신해줄게'라는 말을하고 대리투표한걸로 나왔네요.
    당시 선거지킴이로 국어국문학과 모 학우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말도 나왔구요.
  • 결론 잘봤습니다 앞으로 대리투표 종종 활용할께요~
  • 222...95 2015.12.1 00:42
    직접 참관하신건가요?
    묵인 은폐한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이야기가 안되었니요?
    차후 투표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는요?
  • @Hopeful
    리진글쓴이
    118...140 2015.12.1 00:49
    자세한 내용은 부대신문이나, 아마 오늘 새벽이나 적어도 오늘안으로 올라올 회의결과를 보면 더 확실할것 같습니다 :)
  • 110...149 2015.12.1 00:43

    첨언하자면 이번 사례와 같은 대리투표 이후 적발시 받는 불이익은 대리투표 적발된 사람이 익명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본인임을 중선관위에서 증명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리투표한 학우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 @공감각적갱킹
    222...95 2015.12.1 00:47
    참관하셨나요?
  • @Hopeful
    110...149 2015.12.1 00:48
  • @공감각적갱킹
    222...95 2015.12.1 00:49
    제일 중요한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묵인 은폐한 사람들에대한 처벌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 @Hopeful
    110...149 2015.12.1 00:52

    사회대 회장이 정황상 묵인 은폐했다고 간주되어 투표권 및 피선거권 박탈, 위원직 사퇴에 권고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공감각적갱킹
    222...95 2015.12.1 00:56
    권고라구요? 강제 박탈이 아니구요?
    투표권 및 피선거권은 강제 박탈된거고
    위원직은 사퇴권고라는 의미죠?
  • @Hopeful
    110...149 2015.12.1 00:59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서 다른분이 답변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Hopeful
    리진글쓴이
    118...140 2015.12.1 00:52

    사회대 선관위원장은 사퇴권고로 결정났는데,
    중선관위 위원장도 그렇고 사퇴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이 항상 있는데
    그에관한 처벌도 확실히 못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하네요.
    적어도 1,2년간은 선관위위원으로 활동못하게정돈 해야죠.

  • 121...30 2015.12.1 00:47
    ㅋㄱㅋㄱㅋ 선거의 최소한도의 기본원칙도 쌩까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학생회가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죠?ㅋㅋ
  • @구서역3번출구
    110...149 2015.12.1 00:48
    학생들의 의결권을 존중한다고했으니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그걸 지지하나 봅니다.
  • @공감각적갱킹
    121...30 2015.12.1 00:53
    돈 든다고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렇고 참 신비한 논리네요
  • @구서역3번출구
    110...149 2015.12.1 00:55
    1400만원 / 재학생 수 = 개인당 상당한 부담의 비용전가
    인가보네요
    대략 만오천명 재학생 잡으면 재선거 비용으로 1인당 천원정도 나오려나요?
    계산방식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0:56
    제가 들은바로는 돈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담보되지않고, 아무런 대안이 없기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지않은거 아닌가요?
  • @파란바다
    리진글쓴이
    118...140 2015.12.1 01:00
    중선관위의 목적은 선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단건
    중선관위의 무능함을 자백하는거죠.
    대리투표가 어느정도의 문제입니까?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거죠.
    정말 사소한 문제인 전산오류나 타이핑오류같은거, 발생할수 있고 완전히 막기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대리선거 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걸 묵인한 선거지킴이도 무능, 그걸 듣고도 묵인한 선관위위원장도 무능 아닌가요?
  • @파란바다
    121...30 2015.12.1 01:00
    분명한 것은 의도적인 대리투표가 있었고 이것을 선관위 차원에서 방치했다는 점만으로도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고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실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대안이 없다는 건 선관위 차원에서 책임져야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같네요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1:08
    대안은 중선관위 차원에서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일단 재선거부터 하고보자 하는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중선관위 위원들은 일년간 학생회를 하며 학생회의 필요성을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네요. 재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대안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의심이 나올테고 같은 답으로 재선거를 또 실시하게될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굴레가 반복될텐데 이건 뭐 답도없이 돌고 돌기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중선관위가 내린 결론이 최선의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파란바다
    121...30 2015.12.1 01:20
    그래서 제시한 대안이 대리투표가 있었던 표만 무효로 하고 절차상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의 결과만 가지고 당선을 확정지은 건가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선거에 의한 학생회는 단 한 순간도 전체 학우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중선관위가 학생회의 필요성을 느꼈을지언정 민주적 선거절차 준수의 필요성은 못 느꼈나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여론을 수렴코자 하는 일말의 생각이 있으면 응당 재선거는 당연한 겁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선관위의 역할이구요 그러한 굴레가 반복된다고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1:24
    절차상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시는 부분은 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곳이든 사람이 관여하는 일에는 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로 부정투표를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인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수 없는 상황에서 재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책임회피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지않은채 욕만 하는것을 비난밖에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 @파란바다
    121...30 2015.12.1 01:32
    사람이 관여하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인적인 문제니깐 의미없는 재선거 운운하지말고 대안 없으면 가만히 잇으라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어떤 점이 비약인지 어떤 점에서 책임회피가 아니라는건지 저로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으니 당장의 재선거는 의미가 없다고 넘겨짚는것도 일종의 비약이라고 생각되네요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1:43
    가만히 있으라고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뜻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비약이라고 말씀드린부분은 지킴이의 문제를 선거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같아서 말씀드린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선관위가 책임회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신 부분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어느 중선관위분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고계시던데 말이죠. 뭘 더 얼마나, 어떤식으로 책임지라는건지 모르겠어서 이부분도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거같습니다. 재투표를 당장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재투표를 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파란바다
    121...30 2015.12.1 02:04
    선관위 차원에서 교육한 선거지킴이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두 건이나 밝혀졌고 선관위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사실도 명백한데 이게 선거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되는거죠?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선관위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학우들이 보기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돈 더 드니깐 선거 못한다고 못 박은 것이 선관위 차원의 책임회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행해졌던 학우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거죠 재선거를 한다고해서 그 학우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행사된 학우들의 투표권 보장이 아니라 이미 당선으로 가닥잡힌 결과의 보장을 더 바라는거겠죠. 뭘 더 얼마나 어떤 식으로라고 요구하느냐고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당연히 재선거구요. 아까도 똑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새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선거지킴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얼마나 절차에 맞게 선거과정을 잘 운영하는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생각해야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단정짓고 그 땐 어떡할거냐라고 묻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2:17
    지킴이가 대리투표한것은 한건이고 나머지 한건은 일반 학우가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관위가 내놓은 의견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저도 재선거를 실시하는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킴이를 제대로 교육한다고해서 동일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미리 단정짓는다기보다는 재선거가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한 뒤 현재까지 나온바로는 재선거를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생길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한 학생분들의 권리는 재투표 하면 지켜집니다. 그런데 안하시는분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재선거시 우려되는점 중 하나가 투표율 저조인데 투표하면되잖아 라는 생각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것같습니다.
  • @파란바다
    121...30 2015.12.1 02:34
    사실관계 파악에 착오가 있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드린거구요. 인적 문제의 발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가지않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리투표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관위 차원의 철저한 교육과 지킴이 차원의 뚜렷한 인식이 있다면 재선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안 나올까봐 뻔히 드러난 부정선거의 상황을 무시하고 재선거할 수 없다는 건 좀 당황스러운 발상인데요. 투표율이 제대로 나온 선거의 결과보다 절차가 지켜진 선거의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투표율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학우들에게 뚜렷한 부정선거의 문제를 알리고 재선거를 홍보하고 알려서 투표율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재선거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따라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구서역3번출구
    203...96 2015.12.1 02:51
    제가 투표율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투표율이 낮게나올경우 지난선거때 투표했던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면 학우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좀 더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하지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한 점이 중선관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 2001:2d8:910:ce9:0:0:151b:f516... 2015.12.1 00:56
    징계위원회 열어서 관련자 제적시켜라
  • @자유인의서재
    203...96 2015.12.1 01:51
    제적같은경우는 선관위가 그러한 처분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과문의 경우에도 권고를 내리는거지 강제성이 아닙니다. 이상 도움되셨으면합니다.
  • @파란바다
    222...95 2015.12.1 02:21
    학내사회에는 사법권이 제대로 없죠. 심지어 처벙규정도 없죠. 그걸 해결하는게 이번 사건의 핵심과제입니다.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요.
  • @Hopeful
    203...96 2015.12.1 02:24
    일개 단체에서 국민을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학생회가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혹은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하는것도 힘들것같네요.
  • @파란바다
    222...95 2015.12.1 02:32
    당연하죠 형사처벌은 안되죠.
    하지만 다양한 징계조치 및 학내처벌 수단에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만들어내는게 학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제니깐요

    아무리작은 사회라도 그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이 났을때 판단권 처벌권을 행사할 주체는 필요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본질도 사회 구성의 기초는 판단권과 재판권의 이양이듯이 학내민주주의도 하나의 박은 사회로 완성되기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파란바다
    222...95 2015.12.1 02:35
    로크가 말했듯이 판단권과 재판권이 하나의 주체로 이양되지 않는한 그 사회는 그 어떤 구속도 가질 수 없고 개인의 자의성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민주주의는 제대로 설 수 없죠. 도덕이나 양심에만 의존하는 사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안된다고 단정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 @Hopeful
    203...96 2015.12.1 02:53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분권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고 다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파란바다
    2001:2d8:21d:7301:0:0:4c8c:50ad... 2015.12.1 18:23
    선관위가 하라는게 아니라 학칙에 보면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운 적용했으면 하는것이고 타대의 경우에도 같은 규덩으로 처벌한 선례가 있습니다.
  • 222...95 2015.12.1 00:58
    근데 재선거 안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문제 진짜 그거 하나인가요?? 다른 부가적인 근거는 없나요??
    얼른 올라오면 좋겠네요
  • 14...95 2015.12.1 01:01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진짜 돈때문에 재선거를 안한다?
    2표만 무효? 얼렁뚱땅 넘어가네요 그냥
    어이없어서 웃고만 갑니다 ㅋㅋ 저는 적어도 관련자 징계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는 무효처리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총학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앞장선다고 그렇게들 난리인지
  • @쀼쮸뀨
    110...149 2015.12.1 01:04
    경통대회장님이 같은소리를 했는데 과반이하로 그냥 2표 무효처리됬습니다. 아마 6:2?
  • @공감각적갱킹
    14...95 2015.12.1 01:07
    그렇군요... 과반이하로 2표만 무효처리된것도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 국회 가있는 놈들이나 이놈들이나 같은 헬조선 국민을로써 오늘도 무서울만큼의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다. 우주의 신비에 또 한 번 감탄하며 잠자리에 들것이다.
  • 1...221 2015.12.1 01:07
    혹시나 하는 일이 일어났네요. "마찬가지로 대리투표가 발생해 선거를 무효처리 했던 경영대학도 해당 처리를 번복하게 됐다. 인문대학의 처리 방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부대신문 페이스북 공식페이지에 따온 말입니다. 왜 하필 인문대학의 처리 방안과 형평성을 맞추죠? 인문대가 경영대의 처리 방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아니고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고싶으시다면 왜 형평성을 맞추시는건가요? 인문대와 경영대의 대리투표 즉, 부정선거가 같나요? 경영대는 '학생회'의 일원이 도우미였는데 말이죠. 어떤 점에서 형평성을 맞추셨는지 알고싶습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1:20
    제가 아는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대같은경우 현대 학생회의 일원이 직접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리를 하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일이 인문대에서도 발생했고 재투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재투표를 진행하기에는 확실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선거지킴이 교육을 더 강화하는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실무적인 여건또한 따라주지않았습니다. 투표율, 비용 등의 문제들이요. 이렇다보니 재투표를 할수는 없었고, 부정투표가 진행된 두건의 표를 무효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이야기가 좁혀졌습니다. 그 이후 경영대도 같은경우인데 처분이 변경되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경영대도 한표만 무효표 처리하자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바를 말씀드린거고, 가장 큰 문제는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없다는 점과, 아직까지는 두표 이외의 부정투표가 발견되지않았으므로 두표는 오차범위 이내의 표로 보고 나머지 학우들의 투표권도 존중해줘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1:25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인문대인 경우는 인정하겠습니다. 도우미와 대리투표자의 실수가 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경영대의 번복은 이해가 안되네요. 어째서 같은경우인지..파란바다님이 생각하시기로는 같은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1:35
    현 상황에서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부분은 경영대와 인문대의 대리투표가 있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의도적인 대리투표였다. 이러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경우를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다면 저부터 생각해봐도 의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같은 생각입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1:42
    어이가 없네요 두 경우 의도적 대리투표인건 누구나 다 알고있고, 그 세부사항은 보지않고 그대로 같다고 형평성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겁니까? 투표율을 50%넘기려고 의도적으로 두 번의 투표를 한 대리투표를 한 것과 단지 두번의 투표를 한것은 같습니까? 물론 후자의 경우도 잘못한겁니다. 하지만 후자의 분이 특정 지지자의 당선을 돕기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것과 불명백한것은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지 파란바다님께서는 단순히 학생회와 중선관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밖에 안보이네요.
  • @leeenfield
    203...96 2015.12.1 01:47
    경영대의 경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한적이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올리려고하는게 악의적인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점에서 보면 두경우 모두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등한 처분을 내릴수밖에없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선관위 지지한다고하셨는데요. 네 저 이번 긴급중선관위에서 내려진 결론은 지지합니다. 중선관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결론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해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1:54
    네 정정하겠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는 없죠. 하지만 경영대학 부정선거가 나온 후 총학의 입장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선거지킴이가 경영대 학생회이기에 좀더 조직적 대리투표로 보일수 있기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학생회가 아닌 일반선거 지킴이였다면 다를지도 모른다" 두사항의 차이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문대에서 일반선거 지킴이에서 일어났습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2:04
    맞습니다. 경영대 학생회 소속 선거지킴이가 대리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선관위에서 더 엄격한 처리를 내린것이고 이러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같은 과정에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다른것은 학생회사람이냐 아니냐 입니다. 이러한 점이 다르다면 크게 다른부분일수도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전자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많은 학우분들도 후자에 더 가까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보는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경영대에 대한 처분이 번복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2:12
    파란바다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서로 안통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2:33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싶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하는 나쁜뜻은 없으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문대에서 대리투표를 진행한 학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우선 그분이 악의가 없었다는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우분의 생각이 무섭습니다. 대학선거는 총선,대선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일수도 있으나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20대가 되신분께서 내친구가 투표를 못한다고 했으니 대신 투표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한점이 매우 걱정됩니다. 법적 책임을 가지고있는 성인이라는 점, 장차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국민이라는점에서 매우 걱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친구분이 그냥 넘어가고싶어하셨지만 엄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오지랖이었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2:38
    저도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소통게시판의 일부글들에 보면 저의 댓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재선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재선거보다는 차라리 담당자나 이번선거를 얼룩지게 망치게 한 분들에게 가해진 충분한 제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로인해 아까전에 인문대생의 대리투표에 대해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게 된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파란바다님과는 같은생각입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2:43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 공감합니다. 두 사건 모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라고는 생각하나 중선관위의 권한으로는 선거권 박탈 및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사과문 작성 '권고' 정도밖에 없으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는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학생회가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맞는가? 맞다고 하더라도 소를 진행할수 있을까 싶네요.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2:49
    그렇게 소송까지는 가길 바라지않습니다. 학교의 질서를 어질러놨으니 제 입장으로는 수위가 낮으면 일정시간의 교내봉사 높다면 학교주최로 신청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박탈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학교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재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leeenfield
    203...96 2015.12.1 03:23
    좋은 방안이 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다만 학교본부에서 진행하는 일을 중선관위에서 강제성 혹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수있을까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생의 입장이고 학생회라는게 대표할수는 있으나 수직적 관계인가 하는 고민도 아직 많이됩니다ㅠㅠ 이부분이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하지만 중선관위가 선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어느정도 선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처벌 수위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이상 횡설수설 한것같은데 이부분은 스스로도 생각정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58...102 2015.12.1 01:12
    근데 이해가안되는게 사퇴하면 그만인가요?ㅠ 대리선거 묵인하고 넘어간 선관위나 대리선거 당사자들한테 재투표해야되는거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이런거 못하나요?ㅜㅜ 그 비용으로 재투표하고...
  • 14...95 2015.12.1 01:13
    저도 글쓴이님 의견에 정말 동감하는게 2표 무효처리 되는것도 어떻게 무효처리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명확한 입장도 안나오고 답답하네요
  • 27...236 2015.12.1 01:17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뭐묵고사노
    2001:2d8:95d:f766:0:0:158a:5266... 2015.12.1 01:44
    이번 년도 선거 시행 세칙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항이 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학년도 세칙에 대리투표 관련 조항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학교들 대리투표 사례들 보고 중선관위가 판단한 거 같네여
  • 중선관위원들 중에서 묵인한 사람은 사퇴+실명사과문이죠..?제 기억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대리투표한 2표로 전체투표의 무효로 볼 수 없다 인데..선례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한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203...96 2015.12.1 01:49
    선례를 우리학교에서 찾기는 어려울것 같고 자료를 받아보니 다른학교 선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당선된 선본의 편이었고, 부정투표는 오차범위 내의 표 혹의 무효표로 인정되었습니다.
  • @파란바다
    180...40 2015.12.1 01:53
    한번 참고해서 보고싶은데 어떤 판례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인생무상
    203...96 2015.12.1 01:59
    제가 자료를 버리고와서요ㅠㅠ 중선관위에 요청하시면 받아볼수있지않나 싶습니다.
  • 203...96 2015.12.1 02:07
    판례는 제 기억이 정확하려나 모르겠는데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전남대 총학선거 당사자확인소송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광주지법에서 담당했던 재판이었던것같구요.
    아마 20003년도 11월에 선거가있었고 재판이 진행된게 2004년이었던거같습니다.
  • @파란바다
    110...249 2015.12.1 01:57
    다른학교 선례같은경우 강원대학교 같은경우는 대리투표확인후 무효선거했답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98361
    그렇다고 무효투표를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재선거도 이제는 바라지도않습니다. 선관위와 학생회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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