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레알피누] 이번 선관위 판결을 보며..

말하는대로우우우2015.12.01 16:05조회 수 1565추천 수 7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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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눈팅하면서 재투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학우분들의 의견은 ,

2표가 대리투표로서 부정투표가 행해진것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선거/재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관한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보니, 결국 2표만 무효처리했는데 이에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네요.

저는 일단 2표로 인해서 전체선거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의심은 갈 수 있죠. 2표말고도 더 부정선거가 있는거아냐? 선본이 저지른 일이 있는 것 아냐? 라는..그러나 여지껏 나온 '팩트'들에 의하면 선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었죠..추측일뿐..
어쨌든 이것은 중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 동안 학우들한테 투표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견 수렴 및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2번의 대리투표 외에는 모두 "의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도 해보지 않은채 확실시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2표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다 몇 년 전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사건이 있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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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 대리투표 처리 논란으로 얼룩져
성민영·조소희 기자 | sweetest@pusan.ac.kr

[1413호] 승인 2011.02.17

지난달 23·24일 양일동안 진행된 제 43대 총학생회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해 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 39표의 대리투표, 사표 처리돼
대리투표를 행사한 학생은 김다은(디자인 3), 김보현(토목공 3), 전명재(회계 08, 휴학), 조희은(체육교육 2) 씨로 총 4명이며 이들이 행사한 39표는 사표 처리됐다. 이들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학번을 알아낸 후 대신 투표에 참가하는 등 부정투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 25조 3항에 명시된 ‘대리투표는 엄금하며 발각되었을 시 후보와 선거운동원의 경우는 해당 선본 사퇴, 참관인과 선관위에 의한 경우는 활동권한 박탈, 공개사과문 개제, 일반유권자에 의한 경우는 선거권 박탈과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했으며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선거 개표 직전 중선관위 회의에서 ‘두근두근 체인지’ 선본은 대리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재투표가 아닌 대리 투표된 표를 오차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과대학 선관위 차민규(전자전기공 3) 위원장은 “선거 세칙에 명시된 대로 오차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체인지 선본의 강지훈(미술 3) 정후보는 “선거가 공정해야 당락여부에 상관없이 당당할 것 같아 재투표를 제안했다”며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대리투표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아 원만하게 넘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 강성민(언어정보 4) 위원장은 “중선관위의 논의에 따라 적발된 대리투표는 사표 처리돼 오차범위에 포함됐다”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대리투표 조사, 확실히 하겠다”
지난 3일 사회과학대학(사회대) 선관위는 “대리투표가 각 선본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며 많은 학생들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중선관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박준희(정치외교 4) 위원장은 “학과 회장들과 내부 협의를 통해 중선관위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회대 선관위는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자보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재조사를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성민 중선관위원장은 “사회대 선관위가 이메일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의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성민 위원장은 “학생들이 재조사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6일) 중선관위를 통해 특검과 같은 형식의 ‘대리투표조사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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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당시에는 무려 30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적발되었으나
1.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선본과의 연관이 없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대리투표한 표를 무효화 했더라고요. 이 결과 또한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찾으면서 타학교 사례를 보니 대리투표를 무효표로 간주하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물론 선본이 대리투표와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우리학교도 대리투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학교사례도 한 번 고려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 선거때부터는 제대로 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분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또한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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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95 2015.12.1 16:07
    재선거 프레임에 부정선거 은폐한 중앙선관위장 사회대 선관위장 징계가 묻히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낼 일인가요?
  • @Hopeful
    175...179 2015.12.1 16:10
    그 부분 또한 선관위 회의를 통해 재논의가 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시 어떤 징계를 내릴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다음 해 선거부터라도 꼭 적용이 되었으면 하네요..(혹은 이번부터)
    어쨌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눈 재투표/재선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였습니다ㅎ
  • 223...75 2015.12.1 16:08
    쉴드좀 그만 치세요
    저 사건은 선본이 연관없음이고 이번 사건은 사회대선관위장이 직접 은폐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뭔 팩트니 뭐니 하십니까ㄷㄷ
  • @저녁은뭐먹지?
    175...179 2015.12.1 16:11
    이번 사건또한 선본이 연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ㅠㅠ
  • @말하는대로우우우
    223...75 2015.12.1 16:12
    2차 중운위에서 사회대 선관위장의 은폐사실 시인이 있었습니다.
  • @저녁은뭐먹지?
    175...179 2015.12.1 16:13
    그건 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선본과 무관한...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14
    직무유긴데 책임을 안지죠.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죠.
  • @Hopeful
    175...179 2015.12.1 16:15
    저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사퇴밖에 없어서요.
    이 이상 뭘 더 해야 책임을 지는 모습일까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18
    학생회장직 자체를 징계처리로 사퇴하고 내려놔야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엄연한 범죄행위에요. 아시잖아요.

    국무총리가 범죄행위 저질렀는데, 국무총리직만 내려놓으면 용서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황석제, 김광우 이 두명다 선관위직은 물론 학생회장직까지 내려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이 자진사퇴고 안되면 강제로 징계로 사퇴시켜야죠.

    무슨 처벌을 이딴식으로 합니까? 선거지킴이가 아니라 선거를 총괄관리하는 선관위장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걸 중앙선관위 사퇴면 충분하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되나요?
  • @Hopeful
    175...179 2015.12.1 16:28
    선관위원장직 사퇴가 학생회장직 사퇴까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닌가보네요? 저는 당연히 그럴꺼라 생각했는데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31
    심지어 반성조차 없죠. 11월30일에는 학생회장으로 1년을 보낸 소감 인터뷰까지 했죠. 저는 이런건 정말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13
    두분 왜그러세요? 선본이랑 선관위랑 다른 집단이잖아요?ㅎ
  • @Hopeful
    175...179 2015.12.1 16:14
    네네 제 말은 그겁니다..선본이랑 선관위가 다르다..따라서 사회대 회장이 은폐한 것은 선본과 무관하게 선관위로서 잘못한 것이다라는..
  • @말하는대로우우우
    223...75 2015.12.1 16:17
    선본보다 선거에 더 공정성을 기해야하는게 선관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은폐를 했는데 이게 과연 무관한 일일까요?
  • @저녁은뭐먹지?
    175...179 2015.12.1 16:19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와 선본은 따로 떼 놓고 상황을 바라봐야하는 거죠.
  • @말하는대로우우우
    223...75 2015.12.1 16:21
    선관위가 실시한 이번 선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선관위가 은폐한 부정선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선관위가 잘못했음에도 침묵하는건 누굽니까?

    누굴까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180...40 2015.12.1 16:21
    선관위와 선본은 다른 기구이니 별개로 둬야하는 것이 맞지요. 이번 부정 대리 투표 건에 선본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글쓴이님께서 제시해준 과거 사례 속의 선본의 주장을 보니 현 선본의 주장이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지네요.
  • @저녁은뭐먹지?
    164...77 2015.12.1 16:19
    게시글에도 '대리투표가 선본과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무효표 처리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대 선관위원장이 선본이 아닌데 왜 선본이 연관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175...150 2015.12.1 16:15
    과거사례에는 대리투표자 실명공개했는데 이번엔 왜 안하나요? 같은건 같게 다른건 다르게 처리해야하는게 타당하지않나요 ?절차보다 사람이먼저라서 그렇게 하는건가요?
  • @공감각적갱킹
    222...95 2015.12.1 16:16
    이것도 문제네요. 재선거를 따지기 전에
    무슨 징계가 이랬다 저랬다고,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은 책임회피하고 있고 이게 진짜 무슨짓인지
  • @공감각적갱킹
    175...179 2015.12.1 16:18
    어제 참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네요..어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사과문에 실명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실명으로 했을 시 걱정되는 것은 11년도 당시에는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가 없어서 무분별한 비판 혹은 비난이 되는 경우가 적었을텐데, 만약 이번에 실명으로 명단이 공개되면..가해자 또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서도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20
    님이 쓰신 저 재선거 방지 논리는 결국 공직선거법에서 나오는거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투표행위는 범죄행위로 징역형까지 삽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처벌이 무겁다는거죠?

    자신들 유리할 때는 공직선거법 참조하고 차용다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외면하는게 말이되나요?
  • @Hopeful
    175...179 2015.12.1 16:21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어떠한 댓글에 대한 답변이신가요ㅠㅠ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22
    님이 쓴 위에
    1.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선본과의 연관이 없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논리라구요.

    근데 처벌규정은 왜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범죄행위에 준하게 징계 안내리나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나요. 이건 말이 안되요
  • @Hopeful
    175...179 2015.12.1 16:26
    아아 그 말씀이셨군요.제가 공직선거법까지는 잘 몰랐네요;
  • 180...40 2015.12.1 16:17
    의심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표출하는 것은 오류가 맞습니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문제시까지 사실확인이 없으니 그것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또한 오류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두건의 대리 투표에서 경영대 대리 투표는 투표과정 자체에 선관위의 개입이 드러났고 인문대 대리 투표는 투표 자체는 연관이 없었을런지는 몰라도 추후 선관위 측에서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해당 단대의 투표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비약적인 논리의 전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인생무상
    175...179 2015.12.1 16:20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조사와 사례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11년도처럼 기구를 따로 꾸려서..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23
    추가 조사 기구를 자발적 지원으로 꾸리면 좋겠네요. 특검처럼
  • @Hopeful
    180...40 2015.12.1 16:29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이미 그 두 건만으로도 저는 해당 단대의 재투표에 대한 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측의 입장 번복도 참 웃기네요. 경영대 대리투표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고 한다고 핬
    했으면서 인문대 대리투표까지 터지자 인문대는 물론 경영대의 재선거까지 없던 일로 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인물들의 모습과 겹쳐보이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
  • @인생무상
    164...77 2015.12.1 16:27
    정황을 바라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황과 의심만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만약 전체 투표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정말 다른 표도 선관위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표에 대한 선관위 개입에 대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나보네요
  • @커카컬라
    175...179 2015.12.1 16:29
    그런가봐요..아직까지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니..
  • @커카컬라
    223...75 2015.12.1 16:31
    투표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지, 얼마나 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차 없이 실시되는 오프라인 전자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건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은거에요.
  • @저녁은뭐먹지?
    175...179 2015.12.1 16:41
    저는 어느투표든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규칙과 민주주의의 장은 마련되었으나 개인이 맘 먹고 일탈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탈행위를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해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180...40 2015.12.1 16:46
    인문대 건은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어도 경영대 투표건 자체와 인문대 대리투표의 추후 처리 방식에선 선관위의 개입이 확실히 드러났으니 해당 단과대학의 재선거 만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2...166 2015.12.1 16:27

    재선거는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강원대에서 대리투표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495629

  • @નુલુંગ
    223...75 2015.12.1 16:29
    깔끔하게 이게 맞는거죠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려고 각종 쉴드 세워봤자 변명일뿐
  • @નુલુંગ
    175...179 2015.12.1 16:30
    강원대는 "선본"에서 부정투표를 행해서 전면 재선거 실시하는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 @말하는대로우우우
    110...96 2015.12.1 16:40
    해당 기사 링크좀 달아주실래요? 관련 기사를 10개를 넘게 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 @નુલુંગ
    164...77 2015.12.1 16:33
    강원대 사례와 이번 일이 엄연히 다른게 강원대 사례는 선본이 개입해서 대리투표를 진행했고, 이번 일은 선관위의 묵인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보기 어려운 학우에 의한 대리투표라는 점이죠. 이건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줄만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커카컬라
    222...95 2015.12.1 16:35
    그 차이가 선관위원 징계를 어물쩍 넘어갈만한 차이는 아닌데, 거기선 왜 차이난다고 생각하세요?
  • @Hopeful
    175...179 2015.12.1 16:36
    저 차이는 재선거를 할것인지 2표만 무효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선관위원 징계는 다른 것으로해서 논의가 다시 진행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38
    이미 결정난 것 처럼 해서 문제제기하는겁니다. 이미 사회대선관위원장은 무슨 사과문 2일인가 두군데에 게재한다고 올랐고, 그 사과문에서 조차 자신은 사퇴권고를 받았다고만하지 사퇴한다는 말조차도 안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지금 말이 안되는 상황이벌어지는데 왜 님들은 재선거안하는 것만 지지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를 안하세요? 도대체?
  • @Hopeful
    175...179 2015.12.1 16:42
    예?????지금 몇달을 게재해도 모자를판에 2일동안 단 두군데요???그게 말이 됩니까...?사퇴한다는 말조차 안한다니..무슨 진짜로 반성하고 있긴 하답니까???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95 2015.12.1 16:44
    아 2일인건 제가 내일보고 사진찍어서 다시올릴게요 수요일이라해서 2일이라 한건데
    다음주 수요일일 수도 있으니
    일단 두군데는 확실하구요. 직접 사회대가보시면 좋으실텐데
    일단 내일 글올릴생각이에요. 오늘은 집에와버려서
  • @Hopeful
    164...77 2015.12.1 16:38
    음..?? 저는 엉덩이님 댓글에 재선거에 대해 말씀하시길래 그거에 대한 답글이었는데... 왜 갑자기 선관위원 징계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ㅋㅋ 제 생각이 궁금하신거면 저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만.. 허헣 저도 고민해볼게요 ㅋㅋ
  • @커카컬라
    222...95 2015.12.1 16:40
    저번에도 고민해보신다하고 재선거 안하는데에만 프레임걸고 계셔서 그냥 써본거에요.
    님 의견 반박할 생각없고

    저는 재선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도대체 그것만 지금 주장할 때냐는거죠.

    제일 중요한게 지금 부정행위자 처벌인데 거기엔 왜 침묵하냐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 @Hopeful
    164...77 2015.12.1 16:42
    아하 그렇군요
  • @커카컬라
    180...40 2015.12.1 16:44
    선본이 개입했느냐 선관위가 개입했느냐는 주체의 차이일뿐이지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돼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선관위가 개입한 부정 투표이니 해당 투표건만 무효로 한다는 것은 생각의 재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커카컬라
    42...166 2015.12.1 16:50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angwon&no=109228&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84%A0%EA%B1%B0

    강원대갤 글인데 선본이 아니라 후보가 대리투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 @નુલુંગ
    222...95 2015.12.1 16:51
    선본이 후보 포함이잖아요.
  • @Hopeful
    42...166 2015.12.1 16:53

    알못 죄송합니다

    선관위랑 헷갈렸네요...

  • 59...152 2015.12.1 16:45
    대리투표, 2표 때문에
    지금 저를 비롯한 9천여명의 학생들의
    신성한의견을 무효로만든다?
    동감안됩니다
  • @가가자지구
    222...95 2015.12.1 16:46
    부정행위자 징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가자지구
    223...75 2015.12.1 16:49
    9천여명의 투표가 선관위때문에 의심받는건 좋으신가요?
  • @가가자지구
    42...166 2015.12.1 16:51

    대리투표 2표로 인해 그 9천여명의 표가 진실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 @નુલુંગ
    180...40 2015.12.1 17:16
    9천명의 의견만 신성한 것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비판을 하는 학우들의 의견은 신성하지 못한 것인가요??
  • @가가자지구
    110...204 2015.12.1 19:44
    제가 묻고 싶은걸 윗분들이 다 물어보셨네요ㅋ
    답글좀 달아주세요
    의견이 궁금하네요
  • @라꼬스떼
    39...247 2015.12.1 22:53
    저는 2표 때문에 나머지 표들이 무효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머지 표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7...236 2015.12.1 18:29
    "2표말고는 대리투표가 더 있을수 있다"라는 주장이 추측이듯 "2표 이외에 대리투표는 없다"또한 추측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해야된다는거죠
  • @뭐묵고사노
    39...247 2015.12.1 22:51
    네,그래서 학우들이 만약 이 외에도 일이 있었다면 꼭 제보를 했으면 하네요..그러면 그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깐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27...236 2015.12.2 01:18
    당사자들 외에는 알기힘든데
    당사자들이 제보를 할까요??
    자기한테 불똥튈수도 있는데
  • @뭐묵고사노
    175...104 2015.12.2 01:20
    목격하거나 제3자일수도 있잖아요..?
    이번처럼 양심적인 학우분들은 나서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이틀동안 오십개?정도 선거구역을 모조리 싹 다 조사해야한다는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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