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레알피누] 짧은 의견.

실향민2015.12.02 11:15조회 수 1806추천 수 23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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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다소간 착오나 시차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 주체간 의견을 전해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글을 서술합니다. 혹여 사실과 다르거나 개인적 의견과 다른 경우 먼저 사과드리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경영대학 총학생회 선거 중 대리투표 사실 적발. 중선관위 선거 무효 결정. 총학생회 및 인문대학 회장 선거 중 대리투표 발생. 중선관위장 이를 인지하고서도 중선관위 미소집. 이후 학우들의 문제제기 발생하자 긴급중선관위 소집. 11월 30일 중선관위는 대리투표로 확인된 표를 무효처리하고 총학생회 및 인문대학 학생회장 선거 효력을 인정. 경영대학 총학생회 선거 무효 처리 철회. 또 대리투표 당사자 및 관리자에 관한 징계를 의결하고 폐회.

 

2. 중선관위 결정에 반대하는 학우들의 주장 : 대리투표가 있었던만큼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당사자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투표를 해야한다.

 

3.개인적 의견

 

(1) 부정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 '부정선거'라는 뜻을 먼저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에 있어 다양한 사례에 대해 부정선거를 정의내리기 보다 이번 선거에 맞춰 부정선거 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파동에 있어 부정선거가 성립될 요건은 선본측의 사주를 통해 대리투표가 진행되고 선본이 대리투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익을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대리투표 사례에 있어 대리투표를 진행한 자에 대해 선본이 이를 사주했다는 정황적 증거는 물론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선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막대한 대리투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부정선거 요건에 비추어볼 때 본 선거는 부정선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부실선거는 맞다 : 부정선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부실선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해야할 주체들이 제대로 된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을 지는 형태는 학우들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공식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단 공식기구에서 논의한 처벌 형태 및 수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불만을 가지는 학우들은 이에 관해 적극 문제제기를 하고 공식기구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재선거 실시 타당성이 약하다 : 앞서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부정선거일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본과 관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부실선거 입니다.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당선효력을 무효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선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선인이 대리투표와 연관성(약한 연관성이라도 입증이 된다면)이 있다면 당선인에게 불이익이 되더다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부실선거에서는 선본측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은 이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이 대리투표 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강행할 시 당선인들은 선거를 관리한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대리투표를 선본에서 사주했다, 대리투표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어야 재선거 성립 가능 : 앞서 말씀 드린 선본의 대리투표 사실 사주 여부, 대리투표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수가 있을 수 있다는 바는 재선거를 요청하거나 중선관위에서 입증해내야 합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학우가 100% 증거를 갖추어 문제를 제기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혹 혹은 의심해볼 만한 정황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장-근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다수의 의혹과 의심해볼만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선거를 마냥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선관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선본 당선 효력은 인정하되, 선거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의무 부과해야 옳다 : 앞서 선본에 부정선거 행위에 관한 정황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당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조처는 법률상으로 볼 때 부과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선인으로서 학내 기구를 총괄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에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사태 해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 론

-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이므로 선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선본이 책임을 지려면 대리투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본에 불이익을 가하는 조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관리했던 이들의 책임지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선거 논의 또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기계적인 재선거 결정 방침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더불어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선관위'가 한통 속이기에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매우 위험하고 유감스럽습니다.

 

* 사족 *

 

◈ 대리투표 당사자 중징계, 규정 혹은 규정에 준하는 합의가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벌칙 도입의 재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례에 담지 못하거나 담을 때도 보수적으로 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가 '벌칙' 조항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벌칙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중앙정부가 벌칙으로 마련한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이번 사태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몇몇 글에서는 대리투표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하라고들 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벌칙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규정 이상의 중징계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고의성이 짙다면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합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정도의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직선거 과정에서도 초범에 대해서는 약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선고가 대다수 이므로 중징계를 통해 신상을 공표하는 바는 지양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 하나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 악의적으로 현재 총학과 새로이 출범할 총학을 무작정 흔드는 학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은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껴안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혹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셔야 합니다. 높은 찬성률도 당선이 되셨지만 대리투표 파동으로 높은 찬성률이 빛을 바래 또한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배척하지 않고 앞으로 학내사안을 총괄함에 있어 하나 됨을 지향해주시길 바랍니다.

 

* 길게 썼다면 썼을 수도 있고 개인적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지적과 반론은 환영합니다.

 

2015.12.02.수

철학과 10학번 임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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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입장문입니다. (by 위잉위잉) [레알피누] 학생회비 미납자 명단 파악해서 각 학과로 넘긴다는게 사실인가요? (by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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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87 2015.12.2 11:39
    전반적인 글의 취지는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아니나 부실선거는 맞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간혹 있어 지금 학우들은 선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영대의 투표에 대해서는 신속히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놓고선, 인문대 대리투표 사건이 나오자 사태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인문대에서 사전에 투입되지 않았어야 할 선거도우미는 왜 투입됐는지, 그것을 단순히 교육부실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애초 인문대 대리투표와는 일말의 관련이 없는 것인지. 또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경영대 선거에 관한 무효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신뢰성을 무너뜨려야 했는지 등.

    솔직히 현재 선관위 측에서는 모든 의혹이나 정황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선거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함을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114...95 2015.12.2 11:59
    밑에 댓글 다셨던 것에 질문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기사를 쓰신 민소영 기자와 조소희 기자에게 '직접'연락을 받았고, 자신들의 기자가 테스크에 의해 편집이 심하게 가해져서 자신들도 기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신게 확실한가요?
  • @고자성어
    실향민글쓴이
    59...10 2015.12.2 12:13
    우려하시는 점을 이해하나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취지 역시 대리투표 두둔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부 의견들이 혼재해 있어 기사 내용 이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연락을 취해 확인한 결과 본래 원고 분량은 11매 였지만 잘려서(현재 3.7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실향민
    114...95 2015.12.2 12:15
    저도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분량은 11매였지만 잘려서/까지는 동의하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오해가 있는것 같은신데 다시한번 해당 기자님께 연락해서 사실확인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민소영 기자와 조소희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로 쓴것을 양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직접 쓴 기사인데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말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고자성어
    실향민글쓴이
    59...10 2015.12.2 12:16
    카톡 내용을 발췌 할 순 없지만 분량 축소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실향민
    114...95 2015.12.2 12:25
    다시 한 번 본인임을 밝히시고 사실관계 입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114...95 2015.12.2 12:02
    1) 세칙 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전원합의로 의사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 일언반구 없이 8:2라는 과반수가 나왔기 때문에 무효표로 진행한 점
    2)2012년 대리투표 적발 당시 실명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이번 사건에는 익명으로 사건을 진행한 점
    3) 경영대 대리투표 적발 시 신속하게 경영대 전체표 무효로 결정했으나 인문대 대리투표 적발 당시에는 무효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경영대 재투표 사안을 번복한 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80...40 2015.12.2 12:10
    저도 이번 사태에 선본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밝혀진 정황상으로 대리 투표자들의 대리 투표가 조직적이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그것만으로 전체 투표에 따른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리 투표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를 묵인하려 했던 대처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리 투표 자체로는 이번 선거 결과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선관위의 대처가 투표의 신뢰와 정당성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관위에 의해 훼손된 투표 결과에서 선본을 완전히 분리시켜 판단하는 것도 무리이구요. 이대로 일을 진행시켜 선본의 당선을 확정짓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잘못도 아닌 원인 때문에 대리 투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선본측의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르게 경영대 측은 따로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결정에 전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타의에 의해 가치가 훼손되었더라도 자의로 그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이 댓글보고 아 1번 찍어야 겟구나 생각했을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안미치든 도덕적 문제라 사퇴가 답. 그리고 부산대 학생회는 회비로 서울에 시위놀이 후 엠티 가는데 쓰여서 싫음. 그냥 학생회 폐쇄가 답.
  • @이분최소평점개망
    시위놀이 후 엠티가는데 쓰이는것이라는게 진짜인가요?
    총학은 감사 이런거 안 받는가봐요?
  • @말하는대로우우우
    14...95 2015.12.2 18:54
    부산대에 감사하는 기구가 아마 없을거에요...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다니는동안 총학이 감사를 받는다 감사받는 기간이다 라는 말은 들은 적이 전혀 없네요
  • @쀼쮸뀨
    그러면 단대,과도 다...안받는거네요..?
    요새 문제 많던데 감사기구가 있었음 하네요 ㅠㅠ
  • @말하는대로우우우
    14...95 2015.12.2 21:16
    보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단대운영위원회에서회장들과 부회장들이 다른과나 단대 돌아가면서 보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인건 아닌듯 합니다 체계적이지 못해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 @말하는대로우우우
    222...87 2015.12.2 22:03
    감사기구는 경영대만 있는 걸로 압니다.
  • @Optimization
    164...77 2015.12.3 14:36
    여름방학 끝날 쯤인가 감사결과 보고라고 오라오던데요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용
  • @말하는대로우우우
    180...26 2015.12.3 23:55
    총학생회에서 단대별로 감사위원 선출하여 총학, 단대 차원 감사 학기별로 합니다. 과는 보통 과 자체적으로 예결산안을 개강총회같은 자리에서 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 @지디킬러
    아...그렇군요ㅋㅋㅋ
    제가 원래 학생회 일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다행이네요!!감사기구가 있기는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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