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특별팀 최종보고서 총평부분입니다.

a++2018.10.17 14:31조회 수 1731추천 수 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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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보고서 부분에서 총평 부분만 긁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은 https://mypnu.net/sc/23588167 조사팀 게시글에 있습니다

 

○   총학생회의 구성원은 총학생회를 옹호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총학생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회원에 대하여 공격적인 댓글을 남김

 

  ○ 총학생회의 구성원이 총학생회에 대하여 옹호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총학생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의 모습과 그 정도를 살펴보면 이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려는 인식 내지는 내심의 의사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 개의 계정이 동일한 로 접속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서로 , IP가 마이피누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오히려 일정한 목적 여론에 대한 영향을 끼침 을 실현할 공동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됨.

 

○ 총학생회 구성원이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고 총학생회의 실질적인 집행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식과 이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움.

 

○ 또한 총학생회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실제로 여론형성에 해를 입혔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비난 받을 가능성이 상당함 또한 회원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전직 총학생회의 임원으로 판단되는 계정이 2017 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에서 개인 IP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의 동시간대에 다른 에서 위잉위잉 선거운동본부 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음 이에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추첨이벤트에 총학생회의 구성원이 응모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총학생회의 구성원에게 고지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보임 총학생회의 구성원이 추첨이벤트에 당첨된 사안에 관하여는 추첨이벤트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축제를 총괄하는 자에게 책임 과실 이 있다고 판단됨

 

○ 「 공연팀 섭외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굿뉴스코 외 두 팀만 공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받았다 는 최초 해명과 다르게 최종적으로 굿뉴스코만 가능하였다 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반복하면서도 최초 해명과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해당 최초 해명 글은 부총학생회장 자리에 할당된 에 접속하여 작성된 것이나 부총학생회장은 최초 해명 글을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논란이 될 수있는 종교적인 발언 설파 단체 홍보가 없을 것이라고 회장단에게 약속을 받았다 는 등 」 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공연팀 섭외에 관하여 전혀 관여 개입하지 않았다는 총학생회장 ㆍ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 또한 해당 단체는 총학생회장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국장이 추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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