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임시 중운위에서의 총학생회장 반박 내용에 대한 반론

콩나물콩2018.10.03 01:13조회 수 2787추천 수 3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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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중운위 참관기록에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 부족하나마 글을 씁니다.

이하는 학생회소식 소통 게시판의 밤고구마님께서 작성해주신 참관 기록입니다.

밤고구마 님께서는  들은 그대로 옮겼으나 모든 맥락과 분위기를 글에 담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저는 임시중운위를 직접 참관하지 않았기에 상기의 사실을 감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들은 그대로 옮겼으나 모든 맥락과 분위기를 글에 담지는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의 주제 전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기승전결로 나누었으나 단지 어디까지나 편의상 기승전결로 나눈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중운위에서 회의록을 기다리자니 너무 늦어질 거 같아서 적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기-승-전-결 순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1: 회의 시작. 회의장에서 총학생회장단 퇴장.

 학권위원장의 발언으로 회의 시작. 중운위가 아니라 학권위원장으로 학권위 회의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총학생회는 잠시 나가달라. 

 

기 2 : 성명문 작성 의결.

당시 작성된 글을 모두 프린트한 자료물을 위원 및 참관인에게 배부. 문제가 된 댓글과 게시글 모두를 타이핑한 자료임. 다 함께 자료 읽으며 학권위 내부에서 TF팀 구성 완료. 해당 TF팀은 금일 안으로 성명문 낼 것을 의결함.

 

 : 총학생회장단 재입장과 반론. 

 

총학 : 총학생회 일원도 한 사람의 학우. 우리도 피해자일 수도 있음.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빠르게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 오는 길에 변호사 두분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았음. 여론조작은 확실히 아님.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임. 마이피누는 익명성이 보장 받는 곳인데 당사자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음. 거듭 말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사과하겠음. 여론조작은 아니지만 누구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마이피누. 총학생회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도 없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재할 생각조차 못했음. 오히려 제재 자체가 여론 조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논의해야할 부분.

 

승2 : 총학의 의견에 대한 반론.   

학권위장의 상기된 표정.

학권위장: 논박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고 계시다. 매우 잘못된 생각임. 개인이 직책을 가지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였음. 사적인 영역이라 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학우분들이 납득하겠는가. 

 


 

반론1 

 

총학측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의 인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운위 및 학권위장께서는 문제를 정확히 언급해 주세요.
 
현재, 사건의 쟁점은 "임원의 개인의견 표출" 이 아닙니다.
임원이 개인의견을 표출하는데는 어떠한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도 학생 개인이며, 개인의 의견은 물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책을 가진 임원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직책을 가진 개인이 개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일반학생인것처럼 의견을 표출하여 총학생회의 회원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입니다.
 
 
 
현재 마이피누에서 정지된 모든 계정이 개인의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정지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방식과 동일하게, 공식계정으로 정책알림이나 홍보를 한 뒤, 일반 학생들의 질문에 공식계정으로 답변을 해놓고,
거기에 개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일반학생인것 처럼 의견을 덧글로 게시한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수행자가 아닌것처럼 의견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가
여론조작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되는것인가요? 여론조작이 아닌, 바이럴 행위를 통하여 학생회원들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해야 해드려야 합니까?
 
파스타집 사장님이 공식계정으로 자신의 가게 파스타가 맛있다고 홍보게시물을 쓰고, 그 누구도 모르는 사장님의 비밀계정과
아르바이트생의 계정으로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이집 파스타 정말 최고" 라는 게시물을 달아놓은 것이 나중에 발각되었을때
그것을 개인의견 표출로 취급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으려면, 개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댓글을 달 때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밝히고 글을 작성해야
여론조작이 되지 않는겁니다. 임원 홍길동의 개인의견 표출이 되는부분이고 이러한 개인의견 표출을 문제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적문제가 아닌, 총학생회장과 일부임원에 의한 총학생회칙의 중대한 위반문제인데 도대체 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며, 도대체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기에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것인지요?
 

 

전1 : 총학의 반박 

 

총학 :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전문가에 관련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선거의 예를 들어보자. 선거 수행원이 의견을 게시할 때 그 의견이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아무리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 단체의 대표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이피누의 익명성에 기대서 말한 것임. 

 

학권위장 : 익명성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공식채널의 필요성을 느꼈고,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동의해놓고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반론2

 

이부분도 상기 반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수행원이 의견을 게시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시를 가져다 써놨는데, 당연히 문제가 안됩니다. 선거수행원이 의견을 게시할 때

익명을 대고 가면을 쓰고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선거수행원이 의견을 게시하는것을 보거나 듣게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이가 선거수행원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학은 문제의 초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자꾸, 임원의 개인의견 표출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총학 임원이 총학과 전혀 관련없는 개인처럼 의견을 표출하여 회원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여론이란 일반 공중(public)이 지니는 의견(opinion)이며 사회 구성원의 의견입니다. 

 

정치를 예로들면 정치인들이 정치인 개인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 표출을 하지만 그건 정치인의 의견표현이지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은 정치인을 제외한 대중들의 의견이 여론이 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가 한 행위는 자신들의 개인의견을 대중의 의견인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분이 들어나지 않는 개인계정으로 글을 썻기 때문

문제가 되는겁니다.  

 


 

전2 :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무국장)

총학: 문제가 많다는 부분 인정함. 익명성의 부작용 중 하나에 대한 조치로써 마이피누 게시판 폐쇄를 결정한 것. 그곳은 책임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학생회를 옹호하는 댓글의 문제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즉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총학생회란 단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님. 개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따져보긴 해야함. 질문이 있음. 혹시 사퇴논의가 이 자리에서 가능한지? 

 

학권위장 : 회칙상 가능하긴 하다. 

 

총학: 일단 누가 썼는지, 어떤 닉네임으로 썼는지 최대한 파악해보도록 하겠음. 하지만 이 학생들의 권익 또한 보호받아야함.

범죄자도 이름은 가리지 않느냐. 

 

학권위장 : 개인의 신상에 문제를 일으킬 생각 없음. 입장문에 나와있는대로, 마이피누에서 회장님은 조작을 조직한적도, 계획한적도 없는 것인가.

 

총학 : 그렇다.

 

사무: 나도 당사자로 이야기하고싶음.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어 말씀 올림. 발언권 줄 수 있는지. ( 발언권 의결 만장일치)

감사함. 학권위장 말씀이 맞음.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새벽에 논란이 됐던 4-5명의 아이디가 총학의 일원중 한 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짐. 신속한 내부조사가 선행되었어야했으나 그 부분이 미흡했음. 익명성에 기대어 책임감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 중운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함. 하지만 총학생회 단체 차원에서 개인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적은 없음. 구성원이 실수한 것 같음. 선처 부탁함.

 


 

반론3

 

학생회의 회원(이하 학생)들은 처음 "헿홓헿"의 행동이 개인의 실수라는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과와 대응이 어째서 "헿흫헿"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겁니다.

 

오래전 직책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몇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선거도우미 학생 개인의 대리투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책자와 개인 모두 특정개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만, 사과문 작성시에 직책과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총학생회 회칙 10장 제 82조에서는 

 

82(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83( 시행 )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과 및 결과를 온오프라인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대의원 총회에서의 공개 사과

  4. 대의원 자격 정지 (,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5. 대의원 제명 (,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6. 회원으로서의 제명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및 몰수 (단 그 비율과 사용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특별기구 자격 박탈

  6. 단위 학생회의 활동 정지

 

 

많은 회원들이 "헿흫헿" 개인에 대하여 제재발의를 요청하였으며, 중운위에 직접 요청한 회원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의 징계위원회를 통하지도 않은채, 독자적으로 "헿흫헿"에게 온라인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헿흫헿"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운위를 거쳐서 결정해야할 기구도변경을 총학생회장 및 관련인원 단독으로 결정하여 총학생회 관리하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의 자료를 임의삭제하였습니다.

 

"헿흫헿"은 개인임과 동시에 문화기획국장으로 개인이 아닌 학생회의 산하기구이며,

이 부분의 징계는 82조의 6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를 그 어떤 누가 닉네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부분이 개인의 실수라고 자꾸 축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학생회칙의 1장 총칙의 2조에서는 총학생회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목적 )

본 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운영과 본 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의 존중, 실천적 행동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진리의 전당을 지켜내고 본 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한다.

 

해당 임원 헿흫헿은 자신의 개인아이디로 임원이 아닌것처럼 개인의견을 게시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운영을 훼손하였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의 존중 을 폄훼하였으며, 자신이 임원임을 속이고 회원들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하였습니다.

 

 "헿흫헿" 만 상기의 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총학생회장은 종교연관성을 묻는 회원의 게시물에, 위잉위잉 공식계정으로 답변을 달고, 추가로 총학생회장 개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안녕하세요 굿뉴스코 학생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추가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들은 총학생회장의 종교에 전혀 관심없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어떠한 종교를 가지던 그것은 총학생회장 개인의 자유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이미 공식계정으로 답변을 하고

총학생회와 무관한 지나가던 굿뉴스코 학생인것처럼 답변을 단것은 

본 회의 목적을 그 누구보다도 지키고 수호해야할 학생회장이, 투명하지 못한 학생자치를 운영하는 행위에 앞장선겁니다.

 

본 회의 목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고 임원임을 속여 회원을 기만한 행위를, 어째서 특정 개인의 사소한 실수로 생각하고, 선처해달라는 따위의 말을 할 수 가 있는것인가요?

본 회의 목적을 수호해야할 총학생회장이 그 목적을 훼손하여 회의 존재가치를 뒤흔드는 행위를 한것을 문제 삼는것인데

, 어째서 그것이 총학생회장의 개인의견 표출과 종교의 자유를 문제로 삼는것처럼 자꾸 몰아가는지요?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자꾸 자신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굿뉴스코 학생입니다가 아닌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 황민우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개인의견을 표출해야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야 총학생회장 개인의 의견임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그것이 총학생회와 전혀 무관한 일반 회원의 여론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니까요.

 

 


 

학권위장 : 동일 아이피로 여러개의 게시글 쓴거 인지하고 있는지.

 

총학 : 알고 있으나 그것이 총학이 돌아가면서 글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사범: 법적문제 다 떠나서 도의적 책임이 구성원에 있다고 했을 때 내부 해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총학: 모든걸 통제할 순 없겠지만 학우분들이 총학은 글을 안 썼으면 좋겠다가 주류라면 구성원들에게 서약서라도 받겠음. 하지만 확실히 논의된 것은 없으니 차차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음. 어떻게 대처할지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결론

 

임시 중운위에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총학의 계획적인 여론조작, 총학생회 임원의 개인적인 의견 표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닙니다.

 

법적문제 또한 당연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견의 표출은 전혀 문제삼을것이 없지요.

총학생회 임원 소속이라도 개인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피누는 학생커뮤니티이고 학생회 임원이라고 하여,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총학생회의 임원 개개인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때 자신이 임원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불특정 회원인것처럼 개인계정으로 자신의 개인의견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 과정이 회원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라고 하는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닉네임에 기대어, 총학생회 임원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총학생회의 공지사항에 댓글을 달고,비관련자인것처럼 개인의견을 표현한것은 명백한 여론조작입니다.

그것이 조직적이었는지, 개개인이 스스로 개인의견을 표출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임원임을 밝히지 않고 회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 및 관련자 다수는 

 

총학생회칙의 1장 총칙의 2조

 

제 2조 목적 )

본 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운영과 본 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의 존중실천적 행동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진리의 전당을 지켜내고 본 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한다.

 

라고하는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총학생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 하였기 때문에 징계와 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임원은 개인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에 기대어 표출하였죠. 그것이 총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이 아니라, 회원의 의견인것처럼.

문제가 된 댓글에서 자신이 총학생회 임원이나 총학생회장임을 밝힌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철저히 익명속에 숨어서 댓글을 달았으며, 댓글을 달때마다 닉네임변경을 한 증거도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만해도, noname이었다가, 자웅동체였다가, 황민우가 되었잖아요?

 

계획적으로 대량의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원들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직 증거도 없으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따져봐야할 문제일 뿐입니다.

 

총학생회장과 관련 임원이, 계획적이던 비계획적이던,개개인의 집행부 구성원의 의견을 비관련자인 회원의 의견인것처럼 써서 

본 총학생회의 목적을 훼손하고 총학생회의 회원을 기만한 사기 행위를 한것인데, 어째서, 개인의견을 표출했을뿐이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만 자꾸 내뱉고 있으신지요

 
 
본 사건은 법적 위반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며, 중운위는 법적 위반을 판단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칙을 위반하였는가를 판단해야하며  본 사건은 총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총학생회장과 일부임원이 총학생회의 목적을 훼손하여 총학생회의 존재가치를 위협하였으며, 나아가 본 회의 회원을 기만하여 부산대학교의 2만 학우의 권익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임시 중운위의 위원분들께서는 무엇이 문제가 된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한 징계와 제재를 결정해주세요.
 
단과대학학생회, 그리고 학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의원 구성원들의 노력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모든 회원 뿐 아니라 모든 대의원 구성원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임을 인지해주시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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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104 2018.10.3 02:16
    몰랐다, 의도하지 않았다며 일관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꼭 박모씨와 비슷하네요.
  • 180...161 2018.10.4 03:18
    사기 행위라는 표현보다 기망행위라는 표현이 더 나을 거 같지만
    무척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단의 임원이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단체 운영을 사적 판단에만 의존케 한 행위는 형법 상 문제가 없지,
    그 어떤 단체이건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그 대리인 혹은 제 3자의 이엑을 우선시 하였던 정황만으로도 민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리권의 부당한 행사로 불법으로 규정 할 수 있고 그 배상 책임을 해당 임원에게 부과하는 게 가능한데...
    참 신기하긴 하네요. 이번 총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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