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탄핵되고 제명되면 예산 쓴 거 환수되나요???

커피없인못살아2018.10.03 10:41조회 수 2359추천 수 6댓글 4

    2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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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이랑 식대 명목으로 쓴 돈 환수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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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219 2018.10.3 16:01
    그거 사적 용도로 사용된거 증명 안 되면 환수 못 해요. 이전 2016학년도 총학생회 시절에 전례가 있었어요. 이쪽은 심지어 사적 사용을 했는데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이건 2017년 7월 4일에 중운위에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운위를 주관하고 해당 전 총학생회를 처벌하려고 주장한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네요...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잔여 학생회비를 다음 총학생회로 이월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 @구조
    221...61 2018.10.3 16:15
    학기별로 받은 장학금은 직의 임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환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 @루루짱
    39...219 2018.10.3 16:19
    아마 그런 특수한 장학금은 환수 가능할것입니다.
  • 180...161 2018.10.4 03:47
    대신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있었던 예산 사용 중에서 조작이 아니었으면 집행 못 했을 거나 어려웠을 거는
    비위행위(회원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유도) 당사자들에게 단체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고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단체나 가게 사장 등이 얻은 이익은 선의의 제 3자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불법행위 당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 잘못은 비위행위를 한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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