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총학생회는 왜 학생회비 문제를 질질 끌고 있습니까?

nullumcrimen2019.05.07 21:39조회 수 1076추천 수 25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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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과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가 학생회비 부당징수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학생회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면서 학생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학생회가 있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접수된 2019. 3. 10. 이후 여태껏 학생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결과나 단편적인 진행상황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공지가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회원의 알권리는, 급기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비에 관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박탈되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회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데 회의를 비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회비 부당징수 사건을 다루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통상 회원의 징계에 관한 논의는 7~14일이면 결론이 나오는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 6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고사하고 결론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총학생회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총학생회장은 「부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회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부대신문, "'학생회비 별도 납부' 회칙 위반 두고 중운위 고심 중", 2019. 4. 7. 제1580호 기사 참조). 이미 총학생회칙에 학생회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정의가 내려져있음에도 총학생회장은 도대체 왜 이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치활동을 위하여 본회 회원이 납부한 회비다.

② 학생회비는 본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비, 단과대학 학생회비, 과학생회비를 다 합친 금액을 학생회비라 하며, 단위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 학생회비의 납부는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나와있는 학생회비 고지서 또는 총학생회 학생회비 배분용 계좌로만 할 수 있다.

 

회칙 제73조제1항은 '학생회비의 정의'를, 제3항은 '학생회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를 임의로 정한 뒤에 제3항 및 제4항이 정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걷은 학생회가 있을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그 단체를 제재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참가비'가 '학생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왜 나옵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궤변입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해서, 지금 총학생회가 주도하고 있는 논의의 진행 방향은 "학생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다"라는 명분 아래에 "J학과 학생회만 조질 수 있는 회칙해석의 기준"을 찾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시되는 회칙 제73조의 규정은 작년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전체 139명의 재적 대의원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고작 45명의 출석으로 개의한 작년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형편없으며 위법했는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부대신문, "누구도 대변 못 한 대의원총회", 2018. 9. 16. 제1568호). 회칙을 의결할 당시에는 재석의원이 총 41명이었고 그 중 35명이 찬성했습니다.

 

총학생회의 자치규약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을 각 단위 학생회에 강제하는 것도 무슨 법적 근거로 가능한지 의문인데, 하물며 독립된 사단인 각 단위 학생회에게 총학생회의 의결기관 구성원 25.17%가 정의한 '학생회비'의 기준에 복종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에 따르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듣자하니 몇몇 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와는 달리 법인(法人)이라고 하던데.

 

학생회비 문제에 접근하는 총학생회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회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각 단위 학생회의 재정문제와 연결되고, 재정문제는 각 단위의 자치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과연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일부 중앙운영위원들은 각 학과의 특수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각자 의견은 다르지만), 그 특수한 지위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에 한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산대학교에 설치된 학과만 약 100개에 달하고, 이는 100개의 학과 학생회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서라도 재적 대의원 10분의 3에도 못 미치는, 고작 35명이 정의한 '학생회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검토해야 할 판국에 총학생회가 중앙에서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결정을 구성원들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J학과 학생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높은 금액의 회비를 임의로 책정하고, 회원이 아니라 회원의 부모에게 고액의 회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각 학생회에서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비액수를 책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회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회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가 "학생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다들 동의하였다(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2019, p. 12)"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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