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합성수지 학우분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으랏차차총학생회2015.12.05 18:42조회 수 1939추천 수 6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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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학우분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왜 중선관위는 인문대 대리투표가 드러난 뒤,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하였나요?

 

경영대 대리투표 사안이 발생한 것은 11월 26일. 최초 보고를 들은 것은 27일 오전이었습니다. 최초 보고를 들었을 때는 그저 “한 곳의 사건이 아니다”, “학생회 전체가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다들 당황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법적인 자문 없이 중선관위의 결정이 그날 12시에 열린 회의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로 사례 조사 및 경과보고에서 경영대 대리투표가 다른 여러 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1건에 이르는 문제임이 드러났고, 이후 인문대 대리투표 사건과 맞물려 다른 대학들의 사례와 법적 판례 등을 정리하는 끝에 재심의를 진행 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대 대리투표, 그리고 인문대 대리투표가 두표 다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문제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린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 전체 투표율 및 기타 사항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판결 내려야 하는가, 다른 대학들의 유사사례는 어떤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은 무엇인가 등등 사건 자체의 토론만을 진행했지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선관위의 의결은 단대 중선관위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인문대 대리투표를 심의하는데 있어 의결할 때는 선관위원장을 했던 전 총학생회장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참관하셨던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시기 각 단대 회장들이 다른 사견 없이 오로지 사실관계만을 집중하여 의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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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 부산대학교 법학과 김상영 교수님

 

Q. 2016년 총학 선거에서 ‘대리투표 2표가 발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나 후보의 개입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가벼이 여겨 지인의 표까지 임의로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소 지킴이는 대리투표임을 알았지만 묵인했습니다. (그 지킴이는 올해 교육을 이수 하지 않았고 원래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에서 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지킴이를 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단, 이번에 드러난 대리 투표와 관리 부실이 전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의 결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여론은 이를 이유로 재투표 혹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십니까?

 

A. 드러나 있는 대리투표 사건과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된다.

대리투표가 발생한 2표만 무효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 선거에서 여러 결점이 드러났고 악의를 품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으므로 차후에 선거 관리 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학내 선거에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법률과 사회 통념상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잘못이 입증된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재선거의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부담이 따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선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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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대에서는 이번 대리 투표 상황에 책임을 지고 경영대 선관위원장을 사퇴하였는데 왜 인문대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경영대에서는 이번 대리투표 상황이 터지고, 금요일 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중선관위는 선거 세칙상 선관위원을 ‘탄핵’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 개개인 모두가 단대 대표이기에 그렇습니다. 중선관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퇴권고’ 까지 입니다.

 

경영대 선관위원장은 해당 대리투표 사건이 자신이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며 금요일 중앙선관위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중앙 선관위원장도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리투표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원장님은 은폐 의혹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중선관위원들의 의결로 ‘사퇴 권고’를 진행 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자진 사퇴를 진행했습니다.

 

인문대 선관위원장은 위의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작, 이에 지킴이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교에 사과문 작성을 게시했지만 10/2 공개 선관위 회의에서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진행된 끝에 의결 결과 추가 권고 없음 5 : 추가 권고 실시 3 : 기권 1 로 더 이상의 추가 권고는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3. 저는 전자 투표 시스템 상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투표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대학들에서 모바일 투표 및 전자투표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은 편리함도 있지만 현저히 ‘무효’표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전 수개표 투표 결과를 보시면 보통 몇백표 정도의 사표가 나오나, 전자투표로 바꾸고 나서는 이런 대리투표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공학과의 ‘대리투표’ 는 시스템상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전자투표 업체에서도 처음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투표하는 사람의 단대 후보, 과 후보를 인지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지만 이 경우는 B학우가 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B학우와 A학우가 서로 과가 다른 상황에서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으나 그 제기조차 없었기에 문제를 수정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150통의 전화는 대부분 ‘설치가 어렵다’, ‘와이파이가 안잡힌다’, ‘시스템이 느리다’ 등 의 문제입니다. 이는 부산대에 와이파이 자체가 느린 문제와, 또한 부산대의 특징상 투표소가 너무 많아(44개 투표소 – 다른 곳의 두배입니다) 서버가 과중화 되어 투표 속도가 느린 편인 것이지, 실제 투표를 하신 대다수의 인원은 별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투표를 위해 시스템의 개선은 필요합니다. 인증 과정을 더 추가하고(전자서명 등) 투표소를 줄이던가, 아니면 전자업체에 얘기해 서버를 2배로 확충 시켜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자투표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의 문제는 투표소 지킴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지킴이의 역할이 선거 공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수차례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문제들이 발생 했습니다. 2주전부터 인원을 모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신청을 해주신 학우분들도 당일 1시간전에 전화오셔서 못간다고 얘기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스템이 개선 되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지킴이의 논의까지 덧붙여, 그리고 선거 기간 및 여타 다양한 논의들 까지 학우들과 열어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12/2 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고, 머지않아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더욱 문제없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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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185 2015.12.5 18:59
    제 댓글에는 왜 답변 안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라늄
    112...180 2015.12.5 19:12
    워낙에 hopeful 학우님이 글을 잘 달아주셔서... 지금 적고 있는 중입니다.
  • @으랏차차총학생회
    118...185 2015.12.5 19:13
    그건 hopeful님 의견이지 그쪽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제라늄
    112...180 2015.12.5 19:30
    넵. 방금 달았습니다.
  • 2001:2d8:248:91c8:9cd2:812f:6a31:9bdc... 2015.12.5 19:12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으랏차차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퇴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고 계신거죠?
  • @합성수지
    112...180 2015.12.5 19:31
    저는 이번 선관 집행위원 역할을 했었고 올해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선관위 내용 결과에 대해 대신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다는 선관위원분들의 의견에 따라 이미 나온 얘기에는 제가 차용해서 댓글을 달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는 선관위원방에 제 글을 적고 의견을 덧붙인 후 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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