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레알피누] 헤이브라더 선본, 절차 이전에 사람이 있다?

리진2015.11.30 01:26조회 수 2836추천 수 27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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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생회선거관련해 어떻게 흘러가나, 선본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 보고만 있다가,
어제 (29일자로) 올라온 선본의 입장을 읽어본 뒤 한마디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경영대와 인문대의 대리투표. 현재 밝혀진 팩트만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경영대의 대리투표는 중선관위의 발표에서도 나와있듯이 고의성이 존재합니다.
인문대의 대리투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것이 현재 공식 입장이네요.
*수정 : 인문대에서 있었던 대리투표 또한 고의적인 대리투표였다는 부대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의성이 있든,없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 4대원칙중 직접투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네요.
그 과정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투표를 무효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고
재투표의 대안책으로 '한표만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표를 무효로 처리할수 있다는건, 이미 그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알고있다는것 아닌가요..?
이런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경우, 과연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투표는 꼭 재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선본의 입장발표를 보고 더욱 확고히 이런 주장을 하고 싶네요.
 
"사람 간의 약속으로서 절차가 나온 것이지절차 아래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본의 입장발표에 있던 문장입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가 민주적이였다면, 그 결과 또한 민주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아닌가요?
 
즉, 지금과 같이 절차에서 '민주적이지 않을수도 있는'가능성이 발견되었다면 그 결과 또한 민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선거를 주장하는것입니다.
 
선거본부는, 48대 총학생회 후보는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를 부정하는것인가요?
 
이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표율이 50%가 안됬더라도
 
"절차보단 사람이 위가 아닌가"
 
단일 후보라 투표없이 진행하더라도
 
"절차보단 사람이 위가 아닌가"
 
라는 말만 붙이면 끝낼 수 있는 말이니까요.
 
구실은 그럴듯 하네요.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우습게 되는 것을 꼭 막아 내야 한다는 의지"
 
근데 지지해주신 많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것은 48대 총학생회가 아닌가요?
 
지지해주는 학우들과 그들의 신뢰를 생각하면, 그들이 참여한 선거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없에는게 맞죠.
안그렇다면 그분들의 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1년동안 떠안고 가야하는 겁니다.
 
이런상황에서 "절차는 사람보다 덜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비민주적인 발언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표를 통해 지지를 표한 지지자들에게도 빅엿을 날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지지하던 층이 재투표를 한다고 없어지나요?
오히려 선본의 이러한 모습이 표를 까먹는 행동이라 생각하네요.
그런말은 잘꾸민 한낯 핑계로 밖에 안보이니까요.
 
정말로 정당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다면, 자신있게 재투표를 주장하는게 맞는 모습인것 같은데요?
 
 
 
"중선관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산대의 건강한 학생 사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시 선본 입장발표에 있던 문장입니다.
 
부산대의 건강한 학생 사회를 이어간다... "절차보단 사람이 위가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 학생회가
과연 '건전한 학생사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듭니다.
 
 
 
 
네, 재선거가 효율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시간도 더들고 돈도 더 들겠죠.
그렇게 따지면 선거라는것 그 자체도 효율적인건 아니죠. 뭐하러 그렇게 선출합니까?
그냥 후보가 하나면 그사람이 하고, 후보가 많으면 적당히 정해서 학생회장을 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고 선관위고 선거본부고 투표소고 다 필요없죠.
 
그러나 인류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만든 결실중 하나인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위에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효율적이고, 까다롭더라도 우리는 우리가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선출하는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48대 학생회 선거본부가 이를 "절차보단 사람이 위가 아닌가"라는 말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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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95 2015.11.30 02:02
    부대신문 읽었는데
    선본개입이 있든 없든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투표 묵인한 것에서 이번 선거는 도덕적으로 이미 박살났네요...
  • @Hopeful
    리진글쓴이
    118...140 2015.11.30 02:08
    저의생각도 동일합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것도 위원장이 이를 묵인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것도다른 중선관위 위원들과 의논해서 내린것도 아니고 본인혼자 결정하고, 위원들은 나중에 대자보가 게시되고 부대신문에 기사가 나고 나서야 알게된점에서 이미 아웃이네요.
    위원장이란 자리는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자리일텐데요..
  • 안녕하세요. 48대 총학생회 '헤이! 브라더'선본입니다. 저희가 절차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절차만을 따지는 것이 자칫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발표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학생회 회칙에 이 사안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국가 법률과 같은 신뢰 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가져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따라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저희 뜻대로 된들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하여, 절차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서두로 학우들의 생각과 더불어 이미 행사된 권리까지 보호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문장을 사용한 의도가 저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따지기 이전에 학우들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행사된 학우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과 학우들의 의구심을 풀어 내는 이 두가지를 한번에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야 하는 시점이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학생 사회 부산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학생회선거운동본부
    112...186 2015.11.30 08:15
    이미 행사된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니..
    저희가 행사한 표 하나하나는 앞서 발생한 사건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저희의 생각과 권리는 이미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안팎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정도 진행되기 전에 대응이 조금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말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것인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심사숙고해서 저희 학우들의 권리가 의심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 @하호하
    164...61 2015.11.30 14:18
    우리가 행사한 표 하나하나가 이번 사건때문에 괜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표들에 대한 의심을 벗겨내는 것은 선본이 아니라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본도 결국 피해자 아닌가요? 선본에서 대리투표를 한 게 아니고 어떤 학우들이 대리투표를 해서
    지금 선거 결과자체를 의심받고 있으니까요..
  • @총학생회선거운동본부
    110...161 2015.11.30 08:59
    뭔 이미 행사돤 학우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ㅋㅋㅋㅋㅋㅋ

    본인들의 당선을 보호하는거잖아요;; 아 진짜 말하면서도 낯간지럽지않나
  • @총학생회선거운동본부
    리진글쓴이
    175...218 2015.11.30 09:37
    현재 학생회 회칙에 이사안에 대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법률과 같은 신뢰할수 있는을 가져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다라..
    그말의 기반엔 절차적으로 문제가없다는 마인드를 기반에 두고 있는것 아닌가요? 공직선거법을 가져와도 절차적으론 문제가없다?
    인용하신 224조에 따르더라도, 이번사건으로 인문대와 경영대 투표구의 투표가 무효처리되면 50%가 못넘을 거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경우로 인정할 수 있구요
    대리투표 자체또한 동법률 248조 사위투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간주됩니다.

    좀더 법적으로 파고들면 문제가 분명 제기될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투표가 무효된 사례가 없는것도 아닌데 224조를 단순히 들고와서 '결과에 영향이없으면'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해 절차적정당성을 가질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것 아닌가요?
  • @총학생회선거운동본부
    182...55 2015.11.30 09:48
    절차를 따지기 이전에 라는말이 납득이되지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는것이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거같은데 사회가 운영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정이라는것이 필요하고 수많은 요구와 그에대한 방안중에 제일 합리적인것을 뽑기위해 만들어진것이 절차입니다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것은 학우들의 생각에 대한 문제는 없었더라도 이미 행사된 권리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말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있을수있는 권리까지 보호되어야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학우들의 생각은 어디가는게 아니기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는게 학우들의 의구심도 풀고 학우들의 권리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113...245 2015.11.30 23:46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상 조사가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줘야 하는데 왜 지금 다들 만명의 표를 몇명의 부정때문에 부정투표라는 의혹으로 무의미하게 만드시는건지 모르겠네요
  • @뇽요닝
    제 생각으로는 부정이 있었던 선거구의 표 중에 부정한 표가 몇개가 더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거구의 모든 표들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의심' 받는 것 아닐까요? 부정투표가 두 건 나온 상황에서 해당되는 두 선거구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자는 것이고 그에따라 자동적으로 50%가 넘지않으니 재투표를 주장 하는 학우들이 있는 것이죠. 해당 두 선거구 중 경영대의 표는 이미 그렇게 무효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쟁점은 인문대 선거구의 처리죠. 재투표을 주장하시는 학우분들은 같은 부정투표 사건에 이중 잣대를 가져다 대지 말라는것 같아요. 절대 만명의 표을 무시하는 것 주장은 아닌것같네요.
  • @그런거는있을수가없어
    113...245 2015.12.1 00:31
    경영대는 공정선거지킴이부터가 부정을 저질렀지만 인문대의 경우는 개인의 일탈아닌가요..? 물론 잘못을 묵과한 인문대 선거 지킴이의 잘못도 있지만 그 개인 한명으로 인문대 학우들을 무시하는 듯 하여 저는 일개 인문대 학우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 @뇽요닝
    223...57 2015.12.1 17:56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미 부정이 밝혀진 사안에 쓰는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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