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현실

안을위한A2020.03.04 06:52조회 수 3989추천 수 43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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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기업이라함은 준정부기관 등의 모든 공공기관을 뜻하는겁니다. 실제로는 공기업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따른 편차가 있습니다.

 

1. 업무를 잘하려 하면 망한다.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것이 공공기관은 야근이나 근무강도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강도가 약한게 아니라 못해도 안짤리니 적당히 해놓기 때문에 근무강도가 약한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공공기관의 업무를 사기업수준으로 잘하게 하면 업무량이 사기업에 비해 몇배로 증가합니다. 공기업에는 사기업에 없는 절차와 각종 사회적가치 관련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걸 그렇게 해서 50%쯤 더 좋은 성과를 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욕을 듣기 십상이죠. 그리고 그거 하느라 다른 업무가 안된다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결국 업무의 편중입니다. 가령 A주임이 일을 잘하면 A주임에게 모든일이 몰립니다. 상급자들은 일을 못하는 B가 실수할까 싶어서 일을 안시키고 결국 A는 무한히 어렵고 힘든일을 하죠. 그렇다고 좋은게 있냐하면 겨우 3년정도 일찍 승진하는 정도일겁니다. 뒤에가서도 임금차이는 그닥 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업무가 실패하거나 업무 빵꾸가 날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일시킨 상사가 술을 사주고 위로해줍니다. 고맙습니까? 그렇다고 그 실패에 대해 징계난 고가가 감안되는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일을 하면서 어떤걸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실패한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의 탓이 반드시 나온답니다. 결국 잘하면 경력에 징계가 있어서 도리어 승진을 못하고 적당히 해서 사고안치는 분이 제일 승진 빨리합니다.

 

2.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려하면 망한다.

 일을 하다보면 개떡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가령 A->B->C순서로 여러부서가 개입하여 쓸데없이 많이 일하는데 전산을 조금만 개선하면 A'로 모든걸 할수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A'로 개선해서 일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이때 크게 3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째는 규정들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개선하려 들면 온갖규정들이 덕지덕지 있습니다. 법은 물론이고 회사사규와 지침과 주관부서(정부쪽 ~~부)의 공문, 지침, 매뉴얼 등등 온갖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A따로 B따로 C따로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무슨 고대유물 마냥 다 찾아다니고 전임자들도 제대로 몰라서 한두개 빠트리면 여러분은 그규정을 어긴게 됩니다. 이전의 방식은 이 규정들을 다지켜서 만들어진거죠. 그게 효율적이단건 아닙니다. 이전의 방식은 대부분 최초에는 효율적으로 하다가 새로운 지침이나 사건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개선을 하긴 싫은 담당자가 땜질식으로 개선한다고 B라는 업무를 추가하여 타부서(자기가 하기 시르니 명분을 만들어서)에 던져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담당자도 뭐가 또 터져서 C라는 업무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A->B->C가 된것일뿐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모든 지침과 감사지적들을 다 피해서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한 개의 규정을 안지키고 지나갔다면 수년뒤에 기어코 감사가 찾아내서 수년동안의 개선한 방식으로 처리한 업무의 책임을 묻습니다. 

 두번째는 노친네들입니다. 솔직히 뭔가를 개선하려면 항상 부장이나 본부장 단 노인들이 양념을 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선들이 전산을 통한 자동화와 의례적 절차의 생략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대부분 전산적 문제를 사용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혹은 그 기술이 도입되고도 계속 과거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그 뿐아닙니다. 노인네들은 업무개선=일쉽게하려듬 입니다. 결국 개선을 하면 '내때는 맨날 밤새 야근을 했고~~~'이러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위에 있으니 과연 개선이 될까요?

 세번째로 노력대비 이득이 없다. 결국 앞에 두가지를 해결하는것도 힘들고 그걸 개선하는 동안 개선을 위한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합니다. 그걸 개선하면 본인이 이득을 보는것도 아닙니다. 결국 순환근무이다보니 다음 사람들이 이득을 볼 뿐이죠. 그렇다면 이 개선을 주변에서 알아 줄까요? 아뇨 아무도 모릅니다. 크게 알아봐야 자기부서정도입니다. 결국 성과로 인정도 그다지 안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근데 일은 많이 하고 리스크도 지는데.. 누가할까요~?

 

3. 전문성 결여와 교육부족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조직이라면 다르겠지만 많은 공기업이 순환보직에 1인 담당자, 즉 해당파트에 홀로 담당하고 있단겁니다. 특히나 행정이란 이름하에 지출, 계약, 회계, 기획, 예산, 인사 등의 잡다한업무가 뭉쳐질경우 사실상 순환보직을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게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한동안 야근을 해야합니다. 과연 임금, 승진과 하등히 관계없는 상황에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다닐까요? 거기에 순환보직이라 자신이 해당직무에서 앞으로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가 당장하고 있는 일이 굴러갈정도만 배우는게 그런 이윱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자기가 모르기에 후배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잘못가르쳐줬다가 책임이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하던시기에 발생한 업무가 아니면 전혀 할줄 모릅니다. 이건 결국 ojt부족과 인수인계부족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고요? 용역발주가 다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모르겠고 어려우면 용역이 계속 나가고 자문을 계속 받습니다. 결국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분들이 승진을 해서 여러분 위에있습니다.

 

4. 야근과 주말출근을 당연히 합니다.

 많은분들이 착각하는데 야근과 주말출근이 없다는 말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야근없애라고 했다는데 웃기는게 야근은 안없애고 야근하진 말란 명령을 하면서 야근수당을 없앴습니다. 그러니 알리오보고 야근없다고 야근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마세요. 

 야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관부서의 문제입니다. 가령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에 계신다면 행정안전부의 A공무원이 여러분의 행정안전부의 담당주무관일겁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선 매일야근일겁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52시간 같은 개념이 없이 일합니다. 거기에 중앙(세종시)에서 일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본사에서 일하는 셈인겁니다. 이분 입장에선 공기업직원을 보면서 자신들(공무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는 꿀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들이 5시나 6시에 '장관님께 보고할 사안입니다'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니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 자료를 위해 야근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이 야근을 하면서 노동법 신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야근이거든요. 자신의 업무평판과 책임감이란 족쇄로 인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야근이 묵시적으로 강요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업이 결국 쓰지도 못하는 대책휴무(야근이나 주말출근 대가로)를 지급하고 야근을 이사장승인등으로 가능하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습니다. 일한다고 쓰지도 못한 대체휴무를 위해 공문쓰기 싫기도 하고, 일주일에 6시간정도 당일 업무에 따라 랜덤으로 야근을 하니 대체휴무 공문쓰기가 애매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발적 야근을 하게 된겁니다.

 두번째 야근은 잡무(전시행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회적책임이나 공공기관의 협력이라 붙은 모든것들이 사실상 잡무입니다. 가령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걸 잊으셨죠? 하지만 그때 신나게 만든 수많은 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법과 그업무를 하고있는게 공공기관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련 법과 지침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신나게 만들었지만 잊혀지고 나면 이걸 유지할 인력과 자금을 줄까요? 

안줍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상반기 내내 안전이야기를 했죠? 2019년에 저희도 인력과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인력증원과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구요? 2020년에 관심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법과 지침은 어떨까요?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거 지키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위원회와 업무를 한다고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년지나면 관련 인력사라지고 그건 잡무가 되어 한구석에 짱박혀서 대충 구색만 맞춰서 해당법과 지침을 지키게 될겁니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인 잡무의 현실입니다. 

 

ps) 어딘가 꿀보직도 있을겁니다. 군대에서 꿀빠는 자리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은 그런 보직은 숨어있어서 운이 좋아야 찾습니다. 찾는다해도 여러분이 그 보직을 얻으니리라 볼순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 꿀보직=단순노동=무기계약직이 되어간다고 느껴지덥니다.

 

5. 경영평가

 전시행정과 비효율성의 끝판왕이 바로 경영평가입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대부분의 공기업 분들은 무릎을 칠겁니다. 연중에는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사회적책임에 구색 맞추고 자기업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잘한걸 써서 누가 잘했는지 평가받자니? 그것도 온갖 경영전략을 따져서 말입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다음해에 컨설턴트 불러서 어떻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지 묻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걸이걸 하셨어야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컨서턴트도 유행를 따지거든요. 가령 2018년 연말에 안전이 터지면서 2019년 1월에 2018년 경영평가보고서를 쓸때 안전한 업무환경을 잘조성한 공기업이 점수를 잘받는다는 소릴하고있는겁니다. 근데 어쩌죠? 다들 2018년 태안발전소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안전은 신경안쓰고 해야할 업무나 하고 있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것처럼 쓰기위해 유사한 일을 한 자료를 찾습니다. 그렇게 3달정도 거짓말이 아니면서 진실도 아닌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3달동안 야근에 주말출근에 마감다가오면 밤새서 그걸 쓰고, 고쳐 쓰고, 바꿔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려고 합숙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런 비슷한 일도 한적이 없으면 경영평가 보고서 쓰는동안 한쪽에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짓 공문을 만들고있습니다. 거짓공문의 책임요?? 당신이 지는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전시행정 불필요한 업무의 99%의 배경을 뒤져보면 경영평가에 한줄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면 좋은게 뭘까요? 바로 이사장 보너스(성과급)가 오릅니다. 여러분은 경영평가를 잘쓰든 못쓰든 받는돈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달린건 주무부서에서 꼳아준 (주무부서 공무원 출신)이사장의 연임과 보너스 뿐입니다. 그러니 이사장은 1년이라도 더 빨아먹으려고 부장들을 쪼고 여러분은 피라미드의 최하층노예로서 부장들에게 채찍을 맞는겁니다.

 

6.본래 업무의 부실

 결국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할 업무를 못합니다. 가령 물건을 사는 팀들은 경영평가 환경점수 맞추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반대하는데도 전기차를 사서 떠안깁니다. 왜냐하면 그해에 대부분의 차를 전기차로해야 본인 담당자 실적이 달성됩니다. 반대로 그걸 달성 안한다면 실무부서에서 고마워할까요? 아뇨 오히려 연말에는 다들 모른체하고 당신의 고가만 박살난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평가하는 지표는 결국 전기차를 샀냐니까요.

 요즘에는 무조건 돈을 지출하랍니다. 코로나에 경제침체된다고 공공기관에서 상반기에 지출하라고 기재부에서 난리치니 돈을 무조건 쓰랍니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말도안되는 물건까지 사려들고 있답니다. 그렇게 안사면 기재부에게 거슬렸다고 위에서 욕하고 그렇게 샀다가 몇년 뒤에 왜 샀는지 다 잊을쯤에 감사 나와서 쓸데없는 물건을 샀다가 되면 담당자만 징계 받는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신입들 생각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더 나은직장에 가면 낫겠지라면서 다른 공기업에 이직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다포기하고 여기서 붙어서 꿀을 빱니다. 후자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을 대충 안짤리고 사고안날만큼만해서 양을 채웁니다. 그리고 정시퇴근을 하죠. 모르겠는건 용역으로 맡기고 자문받아서 첨부해서 '얘들이 이게 맞다더라식 계획'으로 올립니다. 정확히 할줄 아는건 없으니 사건터지면 대책으로 '한번더 확인한다~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자문을 받는다'식의 대책을 올려서 나 때의 업무를 유지하는 것만 노립니다. 제일 잘하는건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애매한 소리로 가득한 공문과 계획서를 쓰는 기술입니다. 아무도 회사에 애정이 없습니다. 그저 여기 붙어서 월급을 받겠다는 생각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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