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인문대학 학생회장 박정은을 고발한다.

nullumcrimen2018.11.03 19:16조회 수 13289추천 수 56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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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21:02 원문 전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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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 (by 파리지옥) 11.06.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확인) (by ㅂㅏㅈㅓㅇㅡ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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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12 2018.11.3 19:31
    여론전에만 기대서 쇼부볼때부터 예견된일
  • 잘 읽었습니다. 문제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하여 6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에게 제가 여쭌 것은 '징계논의여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였고, 답변해주신 내용으로는 회의 당일, 그 과정의 비공개에 관한 것으로
    징계 소집에 관한 건은 사전에 공고를 하고 증인 및 청구인을 보호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223...37 2018.11.3 19:54
    상왕도 범법자인가본데 징계하시죠
  • @김밥튀김
    112...10 2018.11.3 21:32
    범법자 : 법을 어기고 범죄를 행한 사람.
    대체 전직 중앙운영위원들이 대한민국의 무슨 법을 어겼으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감히 ‘범법자’라고 지칭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역시는역시군
    58...102 2018.11.3 22:18
    글쎄요 본문에 나와있는대로라면 상왕으로서 의견제시하고 현인문대학생회장과 이야기한 정도랄까요
    전직은 조용히 있으라는 법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게 있나보군요
  • 정치질하는 감투쟁이들은 결국 다 똑같군요
  • @부산대역9번출구
    58...101 2018.11.4 00:14
    감투없이 감투질하는 정치쟁이들도 똑같지요
  • 누가 요약 좀
  • 210...53 2018.11.3 20:54
    2017년 인문대 학생회장 김동균입니다.

    글쓴이분의 양질의 글 잘 읽었고, 부산대 학생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6번 인문대 학생회 섭정의혹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조원구 씨를 인문대 학생회 집행부로 권유한 것은 저와 당시 인문대 부학생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원구 씨는 학내 여론이 안좋고, 2017년 인문대 학생회에 해가 될 것이라며 거절하셨지만,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인문대 대의원 총회에서 인문대 대의원분들의 인준을 받고 통과하여 함께 15대 권리요구안을 비롯한 인문대 권리 사업과 금정제 등 인문대 복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당시 저의 이러한 인사고과에 대해서 인문대 학과 학생회장님들을 비롯한 인문대 대의원분들의 불만 및 의혹은 없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도 인문대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지를 표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 인문대 인사고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 인문대 인사고과에 대해서 의혹과 불만 등 의견을 표출하신다면, 그 대상은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인 저여야 하는거지, 현 인문대 학생회장님에 대한 고발하는 이 글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2018년 현 인문대학생회의 집행위원장이 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인문대 회의록을 보시면 3월 이후 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문대 학우분들을 위한 권리사업인 15대 권리요구안 중 마저 해결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이 많아서 인문대 학생회장님에게 권리팀장으로서, 권리 사업만 관심갖고 신경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문대 학생회장님과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2018 인문대 공동예비대, 2018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에서만 스태프 자격으로 일을 도와 드렸지, 그 이후에는 인문대 집행부 및 인문대 단대 운영위원회 등 여러 회의에 참석은 커녕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인문대 학생회는 올해 인문대 학생회으로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쓴이 분께서 인문대 학과 학생회장님들에게 인문대 비선의혹과 관련하여 여쭈어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쭈어 봤을때, 그와 비슷한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쓴이 분께서 어떠한 인문대 학과 학생회장님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의견을 전부의 의견인 양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운영위원직 사임을 만류하는 중앙운영위원들로부터 피청구인을 변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러한 논의가 오갔던 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가 아니라 학권위 회의였습니다. 또 의장은 확권위원장님이셨습니다. 학권위원장님께서는 인문대 학생회장님의 중앙운영위원직 박탈과 관련된 회의를 중앙운영위원회의가 아닌 학권위 회의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중앙운영위원직 사임은 중앙운영위원장이 취하는 행동 및 권리이지, 확권위원장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저는 그러한 월권행위를 방지하고자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글쓴이 분께서 어떠한 의도로 저를 이야기하고, 인문대를 깎아 내리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팩트는 체크하고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중앙운영위원분들의 미국 단기 파견에 관한 논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글을 보니 되게 착잡하고 슬프네요
  • @밤고구마
    nullumcrimen글쓴이
    210...16 2018.11.3 21:50
    본인은 2018. 10. 22. 인문관의 어느 공간에서 인문대학 각 학과 학생회장들을 만났고, 학과 학생회장 1에게 "혹시 인문대학 학생회에 비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위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선의 존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분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직을 겸임하므로, '중앙운영위원들로부터 피청구인을 변호하였다'는 제 주장에 대한 지적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에서 청구인자격으로 발언권 동의의 의결 없이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당시 회칙상 중앙운영위원직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규약해석상의 시비가 있었고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는 "총학생회 및 각 급 학생회 회칙 및 각종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리적 판결에 대한 사항"을 다툴 권한이 있으므로, 위 사안을 논의한 행위는 월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2018. 10. 2.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에서 2013년에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직에서만 사임한 전례가 있어서 해당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례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을 뿐더러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는 회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례의 내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차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를 원용한 것은 몹시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은 인문대학이 아니고 인문대학 학생들도 아니며 오로지 현 상황에서 '온전한 권한과 선택적 의무'를 주장하는 피청구인, 아무런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혹만을 제기하는 몇몇 전직 중앙운영위원들입니다.
  • @nullumcrimen
    210...53 2018.11.3 22:02
    첫 번째, 글쓴이분의 글에서 "저는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장들을 만났을 때, 인문대학 비선의혹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비선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 어디서도 비선의 존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접하고,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장님들 몇 분에게 연락드려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연락한 과학생회장님들은 이러한 연락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글쓴이 분께서는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장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모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훼손하고 계십니다.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장님들은 지금 현재 인문대 학생회의 집행부 구성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문대 학생회 집행부 구성원이 없는데, 비선이 존재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청구인 자격으로 발언권 동의의 의결없이 발언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가 참관하기 전부터 참관 말씀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작년 중앙운영위원이였던 제가 회의 진행 과정도 모르고 발언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학권위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확인이 필요하시면 녹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장님께서 하셨던 행위는 인문대 학생회장의 중앙학생권위보호위원 자격 박탈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회의가 중앙운영위원회의가 아니라 학권위 회의인데, 중앙운영위원 자격 박탈을 논의한다? 저는 월권행위라 생각하였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거지 인문대 학생회장님을 변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 전례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중앙운영위원분들이 놓치는 부분 있을까해서 말씀드렸던거지, 참관인인 제가 회의의 결정 내용을 좌우하거나 그러지 않았던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글쓴이 분에게 궁금한 점은 현 인문대 학생회장님의 고발 내용이 아닙니다. 글쓴이 분께서 마이피누라는 대중성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저와 관련된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하시지도 않고 왜 마이피누에서 저를 이야기하고 훼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 사진을 보면 페이스북 내용이 있는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 안하셨는데, 저를 저격하시는 거 같습니다.

    + 중앙운영위원분들의 단기 미국 파견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밤고구마
    nullumcrimen글쓴이
    210...16 2018.11.3 22:25
    1. 인문대 학생회 집행부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학생회장에 영향을 행사하는 또는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선입니다. 이 사건 비선은 집행부가 없는 경우 혹은 제3자가 집행부에 관여할 때 성립합니다. 다른 내용은 위 글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2. 귀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청구인 자격으로 오셨느냐고 물었고 그러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저는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제4항이 정한 위원회의 의견청취의무(또는 진정인의 의사개진권)를 근거로 의결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후 귀하는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결 없이 발언하였습니다.
    3. 해당 회의에서는 사임을 논의하였지 자격박탈 또는 자격심사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2018. 10. 2. 확대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 제3호 : 인문대 사퇴서 수리),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는 규약해석의 시비가 있는 중앙운영위원직 사임을 논의할 권한이 있습니다(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1항제8호).
    4.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 이유는 아래에서 실명으로 언급될 것이므로, 위 사진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공개하였을 뿐입니다.
    5. 중앙운영위원들의 단기 미국 파견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의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nullumcrimen
    113...141 2018.11.3 23:05
    1. 제가 만약 인문대 특정학과 학생회장님으로부터 비선이라는 의혹을 받았으면, 공식적, 비공식적 단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저는 인문대 학과 학생회장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리는게 맞습니다. 올해 저는 취업 준비로 인문대에 출입한 적이 공부할 때 빼고는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생활적인 것들도 글쓴이분께 말씀드려서 검증받아야 하나요?
    또한 분명 글에서는 저보고 집행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런데 집행부가 없는 데 제 3자가 개입한 것이 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논리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글쓴이분께서는 전혀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 맞습니다. 글쓴이의 글을 읽어보니 당시 글쓴이 분께서 손을 드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권행위라 말씀드렸던 거구요.

    3. 텍스트 차이인 것 같은데, 중앙운영위원의 사임을 논의하는 것이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는게 맞습니까?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속이며, 그 의장은 총학생회장입니다.

    4. 글쓴이 분께서 쓰신 글의 논지와 주제는 현 인문대 학생회장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생활인 페이스북에 사진을 구해오셔서, 모자이크를 처리하시지도 않고 일관하다는 내용으로 공개하셨습니다. 글쓴이 분의 주장대로라면 이 글은 저를 고발하는 내용인 겁니까?

    5. 글쓴이 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중앙운영위원들의 단기 미국 파견은 ' 이 바닥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총장님 주관, 책임은 학생과 과장님께서 하시고, 중앙운영위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다른 학우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고 갔을 터인데, 왜 저 같은 다른 학우들은 알지 못할까요? 글쓴이 분께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매주 참석하실 만큼, 학생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분 같은데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글쓴이분께서는 지금 현 인문대 학생회장님을 고발하시는게 아니라 저를 고발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글의 논지를 자꾸 흐리시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비선실세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의혹은 팩트체크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쏙 빼놓고, 왜 조원구씨를 비롯한 저를 언급하시면서 프레임을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 218...4 2018.11.3 22:49
    인문대 학생회장은 대의원이 맞나요 아닌가요?
  • @순대는막장
    10.29.올라온 대의원총회 회의록의 명단에는 '사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211...151 2018.11.4 00:10
    상왕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언제 전중운위는 상왕의 존재가 돼버린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웨용웨용
    58...101 2018.11.4 00:31
    청구인 심기라도 건드렸나봐요ㅋㅋㅋㅋ
  • @김밥튀김
    116...219 2018.11.4 10:17
    자기들 마음대로 뗐다붙였다당하는게 상왕이란 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상왕대접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
    저렇게 글써놨다고 제대로 읽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댓글이나 글쓴이 여론에 편승하려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지? 얼척이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 도청은 쫌 소름이네 그렇게 민주주의랑 원칙 좋아하시던분이
  • 여론이 너무 몰려서 하나만 확인부탁드립니다.
    4.불법도청(피청구인은 자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가 궁금하여 조한수 외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카더라로 끝나는 결론인데, 제보에 의한 것이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제3자인 제가 궁금해서 녹음한 것이 맞고 그런 발언을 언제 누구한테 했는지 정확히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팀원3명이 온다는 사실도 전달하지 않으셨고, 단운위장이 단운위원을 소집하는자리를 임시단운위라고 지칭한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회의의 내용이 조사과정에 영향을 미칠것을 고려하여 해임안 의결 후 회의록을 공개하였구요.
    녹취의 경위-방법이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 @인문대학학생회
    180...161 2018.11.4 10:46
    일단 저 회의록을 보면 모임의 내용이 충분히 회의라고 보기 충분하고
    또 인문대학학생회장이 회의 이외의 방법으로 각 학과학생회장을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회의로 보는 게 이상한걸까요?
    그리고 회의에서 회의 내용을 녹취하는 건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고, 또 그 녹취 당사자가 회의 기관(인문대학 학생회)라면 위법하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워보여요
  • 총학에서 댓글로 종교질 하고 축제에 종교팀 섭외할 때 그 때 생긴 의혹들을 깨끗이 정리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전 익명성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학생회장 본인이 마치 자기종교 공연팀인 척 가장하여 학우들을 ‘종교적 목적’으로 기만한 점입니다.

    아무리 소수종교라지만 너무 거지근성같고 학생회장직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이지경까지 오는데... 중운위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마이피누에서 목소리를 내신 분이 계신가요????????



    대한민국 수준의 내부고발자 대우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기숙사에서잘래
    203...234 2018.11.4 09:32
    좋은 구실과 좋은 본보기가 필요한거겠죠
    소리내는 사람은 그래도 소리내야죠
  • @기숙사에서잘래
    59...249 2018.11.4 09:37
    전총학이 탄핵되는데 중운위가 한역할이 없다고 보기 힘드네요.
    마이피누에 목소리내는 것도 분명 큰역할을 하였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피누에 댓글 남기는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마이피누에서 목소리낼때, 또 다른 누군가는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다같이 힘썼기에 대의원총회에서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 @lililllllill
    누군가는 마이피누에서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알게된거죠. 그 전까지 왜 아무일도 안하셨죠? 시끄러워지니 겨우 시작한 것 아닌가요?

    님이 중운위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작년부터 문제시되어온 총학 종교문제 + 학교축제에 자기 종교인들을 올린문제에 대해 해명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왜 답변을 안하셨나요?

    (중운위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
  • @lililllllill
    결론적으로 중운위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 trigger는 중운위가 아니라는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남이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했냐는 게 제 요지입니다.
    중운위에서 제가 언급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리가 없는데도 문제제기를 안하고 결국 종교단체를 학교축제에 올리고, 축제 후에는 마치 학생들이 행사팀에대해 좋은 피드백을 남긴 것처럼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죠.

    이걸 몰랐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 @기숙사에서잘래
    당시 저도 중운위였고, 해당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몇몇 중운위원 분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 사무국장의 사전인준 당시 '아프리카 해외봉사 경험담'과 sns사진을 통해 해당 종교의 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작년을 비추어 봤을 때 사무국장의 역할이 핵심적인 직책인 것이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예인 섭외와 주류 판매 논란등이 겹쳐 (+단대 축제) 신경을 쓰지 못한 게 맞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비난의 화살이 모두 총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주류나 연예인에 관한 논란을 해명하고 수습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주류판매에 관한 청원서도 중운위 논의를 거쳐 성명을 한 것이 맞고, 결론적으로 마이피누 게시판을 폐쇄하게 된 것도 중운위의 결정이 맞습니다. 사실 '중앙운영위원회'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총학으로 여기기 쉽고, 그래서 이번 총학이 비난, 비판, 여론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단대 대표들은 중운위로서 책임의 댓가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 '총학을 비난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추가로 덧붙이면, 당시 주류판매 청원글이나 연예인 섭외에 대해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비난폭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운위의 결정이 학우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명예를 추락시켰다면 적어도 의결기구 전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의장님께도 중운위의 결정사항인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이상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댄스팀 섭외 관련해서는 중운위에서 논의도 꺼내지 못했을 만큼 정신이 없던 상황과, 해명글의 내용으로 안일하게 넘어갔던 점을 인정합니다.
  • @ㅂㅏㅈㅓㅇㅡ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러한 해명을 왜 안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고계시네요. 왜 욕을 먹었고 학우들, 그리고 제가 왜 화가 났는지를요.

    그 때 깨끗이 해명하시지 일을 곪고 곪아서 썩어 베어낼 수 밖에 없게 만든건 중운위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은 커녕 마이피누 학생회 게시판을 닫으려고 하셨죠 ㅎㅎ

    정치... 여러분이 하고싶은걸 하는게 정치입니까? 아니면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하는게 정치입니까?
  • 113...205 2018.11.4 09:38
    전중운위원이 상왕으로 군림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중운위 무시하는거 아님?ㅋㅋ 그리고 인문대 회장보고 감정적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제일 감정적ㅋㅋㅋ
  • 58...233 2018.11.4 10:02
    '상왕' 부산대 학생회 역사에 오래 남을 말이 되겠군요
    꼭 전관예우라도 해주신 듯 말하네요 분명 상왕이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말했을텐데요
    상왕이라니... 지금보면 그저 부관참시로 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 180...161 2018.11.4 10:33
    어느 정도 공감가는 말도 있고, 어느 정도는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롱 등의 문제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순히 개인 의견의 표현이 징계사유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리적 해석의 여지로 다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없어보이네요.
    그럼에도 5.의 경우 부적절한 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요약>
    1. 정무적 판단이 회칙이나 법령을 명시적으로 어긴 게 아닌 데 징계사유로 적합한가?
    2. 민법상 사단법인의 임원에 대한 규정을 고려했을 때 임원직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문제인데, 이걸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세칙 수정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회칙이나 법령을 어긴게 아닌 이상 인문대 회장만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공동 책임 아닌가?
    4. 해당 모임이 회의인지 여부에 따라서 불법여부가 갈린다. 인문대 회장이 회의 이외의 방법으로 학과회장을 소집할 수 없으니, 그 모임을 회의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
    만약 회의라면 회의 주체인 인문대학 학생회가 해당 모임의 발언들을 녹취하는 건 보통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5.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할말이 없을 듯
    5.5 이건 학생회칙 해석 상의 문제로 개인이 의문점을 표현한 거로 보아야. 징계하면 안 될 듯
    6. 명백히 조사되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경우의 수 모두가 징계대상인 것도 아닌데, 징계사유로 부적절. 총학 탄핵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1. 가 의 경우 대의원총회 졸속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단 졸속진행으로 일이 처리 되었는데, 여기서 총회를 다시 할 것인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것과 결과를 유지하는 것의 상반된 두 가지 이익 중 중앙운영위원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네요.

    나의 경우는 조금 고려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좀 많이 정치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 학우들의 관심이 모인것은 사실인 만큼, 그게 심각한 문제일까? 과연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길이고,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비난의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징계 사유까지 되어야 하는지?

    2. 이 경우는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기로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자기 책임을 다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대학생회장 없이 학생회가 작동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 책임지기 힘들어서 중운위원 및 대의원직 포기하는거야 뭐 그러고 싶으면 그러는 거고, 어떤 잘못도 없는 거 같은데요?
    단과대 운영위원 회의 또는 운영위원 연서로 합의 봤으면 인문대 학생회장이 해당 직을 포기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민법상 모든 임원직은 강제로 부여될 수 없으니까 인문대 학생회장으로서 직무 유기 행태가 되지 않게 해당 단위 내에서 양해를 구한 사퇴는 적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전제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법조문은 준용되어야 하니까요)

    3. 이 경우 징계수위 낮춘게 무슨 문제라도? 책임전가의 문제는 세칙에 문구 더 넣어서
    가령 "해당 감사대상기구가 단위 대표자를 비롯한 성원이 임기 만료로 변경되는 경우 월 단위 결산안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책임 전가는 없게 하면 되겠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의 경우는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개별 학과 학생회장을 소집한 것이 되는데,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학생회장을 소집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을 때, 해당 모임을 운영위원회로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대회 녹음의 경우 회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내용 녹음이 과연 불법행위인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운영위원회가 맞다면, 녹음의 주체는 인문대학 학생회라는 단체가 되므로, 법인격이 없어 단체가 아닌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위법하게 녹취한 것이 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면 개인간의 대화를 개인이 임의로 녹취한 것이니 명백한 불법이구요.

    5.의 경우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건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5 의 경우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대의원직 사임을 수리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이네요.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직 사임의 수리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 상위 기관인 대의원총회에 대해서 대의원직 사임의 수리가 가능한지를 다툴 여지가 남아서,
    대의원직 면직은 대의원총회 혹은 학생총회의 결의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궁금한 걸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 안내 문자까지 받았다면 더 그럴법도 하구요.

    6.은 단순한 의혹이므로 이건 조사결과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혹은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아 저 사람 잘못했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함)
    총학 탄핵의 경우는 그 댓글에 대해서 그 당시 조사된 것만으로도 회장의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학우들이 총학의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또 이러한 회원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었음.
  • 180...161 2018.11.4 10:34
    대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일반 학우에 대한 징계인 만큼, 분명 단순히 이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징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linel
    175...178 2018.11.4 10:47
    의견을 보탭니다. 문제는 징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미 중운위 분들은 지난 마이피누에서 인문대학생회장이 올린 여럿 글을 통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상태이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과정에서 비록,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후에 알리고 결과도 알리지만...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도덕적, 감정적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을 공론화 시키고 마이피누에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보복이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마이피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단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내고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선까지 해야지..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싸움을 이렇게 공론화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어쩌면 피해자들(중운위)이 징계를 결정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앞선 댓글을 보면 청구인은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 열거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태도를 보아도 징계를 소집하는건 불합리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개인이 알아서 처리 좀 해주십쇼. 이런 정치질 하는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 징계의 심리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래 피징계자의 인권이나 그 밖의 징계회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학교의 「부산대학교 학생징계규정」 제12조는 징계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부터 중앙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진정심리위원회까지 다양한 회의를 참관한 저조차도 전직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회의를 참관하지는 못했습니다.

    윗 글에서 개소리입니다.
    피의자에게도 자기변호 시간은 줍디다.
    그걸 마치면 판사들이 모여서 형량을 정하죠.
    판사들끼리의 시간은 당연히 비밀이지만, 피의자에게 변호할 기회를 안주는건 뭐죠???

    그면 왜부른겁니까? 지들끼리 아무거도 안듣고 죄명도 안알려주고 결론 내릴건데 ㅋㅋㅋ
  • @기숙사에서잘래
    223...54 2018.11.6 14:39
    동의합니다 ㅋㅋ 공판, 즉 공개재판의 원칙을 왜 모르는, 모르는 척 하는지... 매번 상위법 운운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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