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총학생회와 단위학생회 선거투표 절차를 분리하길 바랍니다.

nullumcrimen2019.11.04 00:08조회 수 411추천 수 1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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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선거투표(모바일투표)로 운영되는 선거시스템상 총학생회 선거투표와 단위 학생회 선거투표 절차가 서로 결합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권자는 총학생회 선거투표와 단위 학생회 선거투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서 투표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선거에 투표하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다른 선거에도 투표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학과 학생회 선거에만 투표하고 싶더라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면 반드시 총학생회 선거와 학과 학생회 선거에 모두 투표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사를 반半강제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자유투표(임의투표)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행 학생회 선거는 투표율이 선거의 성립에 영향을 끼쳐 반강제투표가 후보자의 당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반강제로 투표한 유권자가 기권표를 전체 투표수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었던 제 경험상 선거투표 시스템 절차를 수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만약 정말로 선거투표 절차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기권” 대신 “건너뛰기” 또는 “넘어가기” 버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게 불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아니면 "기권"과 "건너뛰기" 버튼을 만들고, "기권"을 투표율에 합산하되 "건너뛰기"를 합산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혹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자유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11월 7일 전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신다면, 번거롭지만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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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일째 (by 아마데) [부산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단 (본)선거 시행 및 일정 공고] (by 제51대총학생회비긴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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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87 2019.11.4 01:24
    이거 통과되면 과짱투표만 하려는 휴학생은 과학생회비만 입금하면 될까요? 함께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64...73 2019.11.5 12:02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학보사 부대신문 기자입니다. 올리신 건의글을 보고 이번 주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kyj1999@pusan.ac.kr로 연락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남겨주신 게시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운영됩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제1장 제5조(구성)에서 “본 회는 부산대학교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각 학과 학생회를 조직 기반으로 하며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효원교지편집위원회를 둔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위별 행사와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각 단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단위의 선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은 선거 제도와 학생회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학생회투표 시스템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장 제61조(선거)에서 규정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강압도 받지 않고 ‘학생회’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반대’ 또는 ‘기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 강제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학생회투표 시스템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단위 학생회에 투표한 유권자가 기권표를 전체 투표수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이유 중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동규님의 보충 의견 ‘다’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및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올해(2018년) 6월에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가 약 6~7장씩 배부되었는데(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지방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시장 등 선거투표), 선거권자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선거에는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아 기권할 의사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투표가 투표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례를 대표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혹은 선거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수정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하여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본부에 방문하여 온라인 선거 시스템 수정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한 달 안에 선거를 진행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투표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은 투표당일의 예상치 못한 오류의 발생 확률과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보다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51대총학생회비긴어게인
    39...50 2019.11.8 20:24
    제가 총학만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그냥 나오면 어쩌실? 제 입장에선 이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데? 반대로 총학 투표 때문에 원하는 투표를 못하는데? 어라??? 뭐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안 되네???? 지금 제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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