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5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
-
저거도 불법 차벽도 불법
-
@bluetory차벽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저정도면 폭.동
-
@bluetory
?
상황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사건번호 : 2011헌마628
1번 항목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
@Lucia판례 해석하자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위를 하러오는 시위꾼들 막는건 불법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
@bluetory네, 님이 아까 가져오신 판례에서도
4일동안 차벽으로 일반인의 출입까지도 통제해서
집회자체의 행사까지도 불가능하게 했다고 불법이라고 판결난걸로 알고있어요 -
@bluetory대강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위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종국 결과 위헌보다는 각하의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Lucia근데 진짜 공권력 ㅎㄷㄷ하게 약해졌네요...
간접적인 수단밖에 못쓰다니.... -
@sddsadsad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
@Lucia각하는 소의이익 결여지 합헌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기각아닌가요?
-
@Hopeful합헌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차벽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단 내용이고요 -
@Lucia아 그랬군요 ㅎㅎ 무조건 위헌, 무조건 합헌은 없고 솔직히 개별사례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죠.ㅎㅎ 저랑의견이 같았는데 오해했네요
-
저게 뭐죠? 버스앞에 뭐가 연결된거죠?
-
@Mich아마 밧줄 연결해서 끌어 당기는것 같네요 ..
-
@Mich위 기사 내용 발췌
"시위대들은 이동이 막히자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부수었다. "
시위하는 쪽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리기 위해 묶은 밧줄입니다. -
@Mich경찰버스 무너뜨리려고 시위대가 잡아당기는 밧줄입니다. 청와대로 가려고 줄다리기(말그대러 줄다리기) 하는중입니다.
-
시위할거면 그냥 앉아가지고 촛불들고 노래나 틀면되지 뭐한다고 저런 폭력을 휘두르는지 정말;;
-
헐.경찰도 장난아니네여..
와 시위현장 영상보니 장난없네요. 무슨 전쟁터인줄.. -
@sensivill노무현 정권에비해선 점잖아보이네요(경찰이)
-
@서울갈매기그런걸 굳이 비교할필요가있나요
잘못하고있는건 잘못하는거고 잘한건 잘하는거죠
누가보다 낫다해서 뭐 괜찮은건 아니라 생각하네여 -
@sensivill괜찮다는건 아니고.. 시위가 엄청 과격해보이는데 직접적으로 피흘리는게 안보여서 한말이예요 ㅎㅎ
-
@서울갈매기ㅠㅠ진짜 경찰도 시민도 너무 무서워여
피흘리는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네요 -
@sensivill공감합니다..
-
@sensivill얌전히 시위하면 경찰이 가만히있는 시위대한가서 해코지 합니까? 시위대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
다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하시는듯
-
조선일보에 12만 수험생 교통대란 피해가라는 시위대
이 시위때문에 고통받는 수험생은 무슨죄이며
의경은 또한 무슨죄입니까
집회나간사람들 정말 미개합니다 -
@verbain논술시험은 오전이었고 집회는 오후였어요
그리고 한군데 빼고는 전부 시위장소랑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
@깅강아닙니다. 시위자들이 사전에 모이는 것 때문에 교통 혼잡으로인해 시험장에 늦은 학생도 았었습니다.
-
@verbain수험생은 상관없어요 ~
-
이번에 시위내용이 이해가 안가던데요 자기들 이익에 사람들 선동하려고 국정화랑 세월호 넣은듯..
세월호 인양은 하고 있는중입니다..저기서 더 강조하던건 이석기 석방이랑 노점상철거 반댄데 말도 안돼죠. -
@스팇누가 이석기 석방을 강조했죠? 11대 요구안 보면 이석기 석방이라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요구안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쨩폭도들인지 민중인지 헷갈리네요
-
@그리쨩어제 시위하는 현장사진들 보시면 있습니다. 저도 그거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시위하려던 사람들을 비난하는건 아니지만 그 순수성을 파괴하는 일부 노조 그리고 극좌파 세력이 문제아니겠습니까? 있던 진보세력의 민심도 돌아서게하는 행동이였습니다 어제일은
-
@그리쨩
이 사진 맞죠?
사진도 사진이지만 정부쪽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 가보시면 나와있습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1115230758803&ts=232440
-
양쪽다 극혐
-
@새잎제가 보기에도 진보나 보수나 그냥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사람들 같네요. 진정으로 국가를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
@회전목마의밤자기 배때지 불리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뿐
-
@새잎완전 공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는 사안임.
저렇게 순수 맞는 의경이 있는 반면, 사람이 치명상에 입을 정도로 강한 물대포를 쏘는 경찰측이 있고,
순수한 의도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극좌로 치우쳐 그냥 현 정권이 뭘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있었던.
난잡했던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
@하얀피망이거 물대포로 치명상 입었다는분 이름으로 자료 들 찾아보면 다른 결과 보실 수 있을겁니다. 같이 집회하는사람들이 이 분을 구타하는 것 같은..
-
프락치없을거같죠?일부러 폭력시위유도하는 사람있어요.왜그럴까요?
이런여론만들고싶은사람이겠죠? -
@믕지믕믕지프락치 없을거 같죠? 일부러 일베에 과격글 유도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베가 쓰레기다라는 여론 만들고 싶은 사람이겠죠?
생각 좀 하고 글씁시당 -
@ttheeoo예시가이상한뎅? 일베는 쓰레긴뎅?
과격글 쓰면 고소먹는뎅? 그사람들 프락친뎅? 빼애애액~~ 일베가 이나라의 중심을지키고있어요~~~ -
@믕지믕믕지프락치 없을거 같죠? 일부러 물대포 쏘는 경찰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여론이 생기길 바라는거겠죠?
생각 좀 하시라니까요ㅎㅎ
그리고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네여^^ -
@믕지믕믕지에휴ㅋㅋ
-
@믕지믕믕지꼭 폭력시위 쉴더들은 프락치를 들먹이는데
그렇다할 증거를 왜 못들고 오실까요 -
@므라라아물대포가 증거랍니다 빼애에애엑
-
@서울갈매기근데 "빼애에애엑"은 뭐에요? 많이들 쓰시는데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근원된 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억지부릴때 쓰는 추임새 같은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ㅠㅠ;;; -
이제 이런거 해도 인터넷 여론마저 쌀랑하네요 국민의 뜻은 무슨ㅋㅋㅋ
-
이제 이런거 해도 인터넷 여론마저 쌀랑하네요 국민의 뜻은 무슨ㅋㅋㅋ
-
뉴데일리네 ㄷㄷ
-
흠
-
애초에 국민 대다수가 하지 말라는 짓거릴 하니까 하지요.
-
@로켓맨아 그러면, 하지말랬는데 계속 하면 폭력을 써도 정당하단 말인가요?
-
@므라라아정당하진 않지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님 집에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물건 막 가져가도 가만히 계세요 그럼.
피같은 세금 엉뚱하고 잘못된 국정교과서에 쓰이는거 저렇게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또 살수차 차벽으로 막고.. -
@로켓맨방법이없으니
폭력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에 소름돋고갈게요 -
@로켓맨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생각에 무릎을 치고 갑니다.
-
@로켓맨ㄷㄷ저게 왜 국민 대다수라고 생각하시지
난 11안에서만 봐도 반대하는게 꽤 많은데
제발 자신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마세요 -
전 개인적으로 이번 시위에서 충격적인건 경찰이 물대포로 어르신분 계속 맞춘거네요
뭐 그런데도 한쪽만 잘못했다 폭력시위다 하면 할말이 참 없겠네요 -
@데카르트난 그 어르신이 70년대부터 활동하던 전문 시위꾼이란 점에 더 놀랐답니다
-
어휴
-
https://youtu.be/qocqPKXHKtg
-
@서울갈매기아 저분들 너무불쌍해요 ㅠㅠㅠ의경들 ㅠㅠ
-
이거 조금 지나면 언론조작이라고 떠들어댈까봐 걱정이네요
-
보고싶은거만 보고 하고싶은대로 할려고 하는 좌익들 본능
-
시위꾼이라니... 차벽 만드는 것도 위헌 판결 전에 났습니다. 신고한 길 중간에 차벽으로 막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cjscjsgl차벽 위헌 맞죠 그런데 시위상황에 따라 차벽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시는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