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걸 보고도 올바른 집회라고 생각하시나요?

Lucia
  • 2015.11.14. 21:28
  • 4425

shp_1447500856.jpg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5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65
bluetory 15.11.14. 21:30
저거도 불법 차벽도 불법
0 1
sddsadsad 15.11.14. 21:42
bluetory
차벽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저정도면 폭.동
1 1
Lucia 글쓴이 15.11.14. 21:44
bluetory

?
상황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사건번호 : 2011헌마628

1번 항목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0 0
bluetory 15.11.14. 21:57
Lucia
판례 해석하자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위를 하러오는 시위꾼들 막는건 불법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0 0
sddsadsad 15.11.14. 22:00
bluetory
네, 님이 아까 가져오신 판례에서도
4일동안 차벽으로 일반인의 출입까지도 통제해서
집회자체의 행사까지도 불가능하게 했다고 불법이라고 판결난걸로 알고있어요
1 0
Lucia 글쓴이 15.11.14. 22:01
bluetory
대강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위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종국 결과 위헌보다는 각하의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2
sddsadsad 15.11.14. 22:03
Lucia
근데 진짜 공권력 ㅎㄷㄷ하게 약해졌네요...
간접적인 수단밖에 못쓰다니....
1 1
Lucia 글쓴이 15.11.14. 22:07
sddsadsad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0 0
Hopeful 15.11.18. 20:45
Lucia
각하는 소의이익 결여지 합헌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기각아닌가요?
0 0
Lucia 글쓴이 15.11.18. 22:38
Hopeful
합헌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차벽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단 내용이고요
0 0
Hopeful 15.11.19. 00:02
Lucia
아 그랬군요 ㅎㅎ 무조건 위헌, 무조건 합헌은 없고 솔직히 개별사례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죠.ㅎㅎ 저랑의견이 같았는데 오해했네요
0 0
Mich 15.11.14. 21:54
저게 뭐죠? 버스앞에 뭐가 연결된거죠?
0 0
sddsadsad 15.11.14. 21:55
Mich
아마 밧줄 연결해서 끌어 당기는것 같네요 ..
0 0
Lucia 글쓴이 15.11.14. 21:55
Mich
위 기사 내용 발췌
"시위대들은 이동이 막히자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부수었다. "
시위하는 쪽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리기 위해 묶은 밧줄입니다.
0 0
서울갈매기 15.11.14. 22:11
Mich
경찰버스 무너뜨리려고 시위대가 잡아당기는 밧줄입니다. 청와대로 가려고 줄다리기(말그대러 줄다리기) 하는중입니다.
0 0
비틀즈러버 15.11.14. 22:19
시위할거면 그냥 앉아가지고 촛불들고 노래나 틀면되지 뭐한다고 저런 폭력을 휘두르는지 정말;;
1 1
sensivill 15.11.14. 22:25
헐.경찰도 장난아니네여..
와 시위현장 영상보니 장난없네요. 무슨 전쟁터인줄..
1 1
서울갈매기 15.11.14. 22:28
sensivill
노무현 정권에비해선 점잖아보이네요(경찰이)
2 5
sensivill 15.11.14. 22:41
서울갈매기
그런걸 굳이 비교할필요가있나요
잘못하고있는건 잘못하는거고 잘한건 잘하는거죠
누가보다 낫다해서 뭐 괜찮은건 아니라 생각하네여
1 0
서울갈매기 15.11.14. 22:43
sensivill
괜찮다는건 아니고.. 시위가 엄청 과격해보이는데 직접적으로 피흘리는게 안보여서 한말이예요 ㅎㅎ
0 0
sensivill 15.11.14. 22:56
서울갈매기
ㅠㅠ진짜 경찰도 시민도 너무 무서워여
피흘리는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네요
0 0
서울갈매기 15.11.14. 22:57
sensivill
공감합니다..
0 0
메르스 15.11.15. 00:36
sensivill
얌전히 시위하면 경찰이 가만히있는 시위대한가서 해코지 합니까? 시위대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1 0
새애애앵애애내기 15.11.14. 23:04
다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하시는듯
0 0
verbain 15.11.14. 23:10
조선일보에 12만 수험생 교통대란 피해가라는 시위대
이 시위때문에 고통받는 수험생은 무슨죄이며
의경은 또한 무슨죄입니까
집회나간사람들 정말 미개합니다
2 2
깅강 15.11.15. 00:55
verbain
논술시험은 오전이었고 집회는 오후였어요
그리고 한군데 빼고는 전부 시위장소랑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3 6
므라라아 15.11.15. 11:17
깅강
아닙니다. 시위자들이 사전에 모이는 것 때문에 교통 혼잡으로인해 시험장에 늦은 학생도 았었습니다.
0 1
스팇 15.11.15. 01:18
verbain
수험생은 상관없어요 ~
0 0
스팇 15.11.15. 01:20
이번에 시위내용이 이해가 안가던데요 자기들 이익에 사람들 선동하려고 국정화랑 세월호 넣은듯..
세월호 인양은 하고 있는중입니다..저기서 더 강조하던건 이석기 석방이랑 노점상철거 반댄데 말도 안돼죠.
0 0
그리쨩 15.11.15. 05:16
스팇
누가 이석기 석방을 강조했죠? 11대 요구안 보면 이석기 석방이라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요구안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0
practice 15.11.15. 09:22
그리쨩
폭도들인지 민중인지 헷갈리네요
0 1
leeenfield 15.11.15. 10:20
그리쨩
어제 시위하는 현장사진들 보시면 있습니다. 저도 그거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시위하려던 사람들을 비난하는건 아니지만 그 순수성을 파괴하는 일부 노조 그리고 극좌파 세력이 문제아니겠습니까? 있던 진보세력의 민심도 돌아서게하는 행동이였습니다 어제일은
0 0
새잎 15.11.15. 02:05
양쪽다 극혐
1 0
회전목마의밤 15.11.15. 17:34
새잎
제가 보기에도 진보나 보수나 그냥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사람들 같네요. 진정으로 국가를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0 0
새잎 15.11.15. 17:38
회전목마의밤
자기 배때지 불리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뿐
0 0
하얀피망 15.11.19. 15:30
새잎
완전 공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는 사안임.
저렇게 순수 맞는 의경이 있는 반면, 사람이 치명상에 입을 정도로 강한 물대포를 쏘는 경찰측이 있고,
순수한 의도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극좌로 치우쳐 그냥 현 정권이 뭘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있었던.
난잡했던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0 0
대림 15.12.01. 07:29
하얀피망
이거 물대포로 치명상 입었다는분 이름으로 자료 들 찾아보면 다른 결과 보실 수 있을겁니다. 같이 집회하는사람들이 이 분을 구타하는 것 같은..
0 0
믕지믕믕지 15.11.15. 07:36
프락치없을거같죠?일부러 폭력시위유도하는 사람있어요.왜그럴까요?

이런여론만들고싶은사람이겠죠?
0 3
ttheeoo 15.11.15. 09:01
믕지믕믕지
프락치 없을거 같죠? 일부러 일베에 과격글 유도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베가 쓰레기다라는 여론 만들고 싶은 사람이겠죠?

생각 좀 하고 글씁시당
0 0
믕지믕믕지 15.11.15. 09:17
ttheeoo
예시가이상한뎅? 일베는 쓰레긴뎅?
과격글 쓰면 고소먹는뎅? 그사람들 프락친뎅? 빼애애액~~ 일베가 이나라의 중심을지키고있어요~~~
0 0
ttheeoo 15.11.15. 09:33
믕지믕믕지
프락치 없을거 같죠? 일부러 물대포 쏘는 경찰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여론이 생기길 바라는거겠죠?

생각 좀 하시라니까요ㅎㅎ
그리고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네여^^
0 0
새애애앵애애내기 15.11.15. 09:09
믕지믕믕지
에휴ㅋㅋ
0 0
므라라아 15.11.15. 11:18
믕지믕믕지
꼭 폭력시위 쉴더들은 프락치를 들먹이는데

그렇다할 증거를 왜 못들고 오실까요
0 0
서울갈매기 15.11.15. 15:35
므라라아
물대포가 증거랍니다 빼애에애엑
0 0
하얀피망 15.11.19. 15:32
서울갈매기
근데 "빼애에애엑"은 뭐에요? 많이들 쓰시는데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근원된 말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억지부릴때 쓰는 추임새 같은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ㅠㅠ;;;
0 0
새애애앵애애내기 15.11.15. 09:53
이제 이런거 해도 인터넷 여론마저 쌀랑하네요 국민의 뜻은 무슨ㅋㅋㅋ
0 0
새애애앵애애내기 15.11.15. 09:53
이제 이런거 해도 인터넷 여론마저 쌀랑하네요 국민의 뜻은 무슨ㅋㅋㅋ
0 0
구름기차 15.11.15. 13:59
뉴데일리네 ㄷㄷ
0 0
야구왕 15.11.15. 21:07
0 0
로켓맨 15.11.15. 23:15
애초에 국민 대다수가 하지 말라는 짓거릴 하니까 하지요.
0 0
므라라아 15.11.15. 23:19
로켓맨
아 그러면, 하지말랬는데 계속 하면 폭력을 써도 정당하단 말인가요?
0 0
로켓맨 15.11.16. 00:30
므라라아
정당하진 않지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님 집에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물건 막 가져가도 가만히 계세요 그럼.

피같은 세금 엉뚱하고 잘못된 국정교과서에 쓰이는거 저렇게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또 살수차 차벽으로 막고..
0 8
우리밤눈볼까 15.11.16. 13:26
로켓맨
방법이없으니
폭력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에 소름돋고갈게요
0 0
농구왕 15.11.19. 06:50
로켓맨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생각에 무릎을 치고 갑니다.
0 0
창의력대장 15.11.17. 03:29
로켓맨
ㄷㄷ저게 왜 국민 대다수라고 생각하시지
난 11안에서만 봐도 반대하는게 꽤 많은데
제발 자신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마세요
1 0
데카르트 15.11.15. 23:29
전 개인적으로 이번 시위에서 충격적인건 경찰이 물대포로 어르신분 계속 맞춘거네요
뭐 그런데도 한쪽만 잘못했다 폭력시위다 하면 할말이 참 없겠네요
1 5
창의력대장 15.11.17. 03:30
데카르트
난 그 어르신이 70년대부터 활동하던 전문 시위꾼이란 점에 더 놀랐답니다
0 0
BruceLee 15.11.16. 00:28
어휴
0 0
서울갈매기 15.11.16. 03:43
https://youtu.be/qocqPKXHKtg
0 0
아아니니운 15.11.18. 21:06
서울갈매기
아 저분들 너무불쌍해요 ㅠㅠㅠ의경들 ㅠㅠ
0 0
허니허니잼 15.11.17. 14:36
이거 조금 지나면 언론조작이라고 떠들어댈까봐 걱정이네요
0 0
도매니져 15.11.17. 20:23
보고싶은거만 보고 하고싶은대로 할려고 하는 좌익들 본능
0 0
cjscjsgl 15.11.17. 22:49
시위꾼이라니... 차벽 만드는 것도 위헌 판결 전에 났습니다. 신고한 길 중간에 차벽으로 막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 1
싱숭생숭이 15.11.21. 13:27
cjscjsgl
차벽 위헌 맞죠 그런데 시위상황에 따라 차벽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시는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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