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걸 보고도 올바른 집회라고 생각하시나요?
- 2015.11.14. 21:28
- 4425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5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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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사건번호 : 2011헌마628
1번 항목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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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동안 차벽으로 일반인의 출입까지도 통제해서
집회자체의 행사까지도 불가능하게 했다고 불법이라고 판결난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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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판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위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종국 결과 위헌보다는 각하의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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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수단밖에 못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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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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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단 내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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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들은 이동이 막히자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부수었다. "
시위하는 쪽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리기 위해 묶은 밧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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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위현장 영상보니 장난없네요. 무슨 전쟁터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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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고있는건 잘못하는거고 잘한건 잘하는거죠
누가보다 낫다해서 뭐 괜찮은건 아니라 생각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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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는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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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위때문에 고통받는 수험생은 무슨죄이며
의경은 또한 무슨죄입니까
집회나간사람들 정말 미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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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군데 빼고는 전부 시위장소랑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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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은 하고 있는중입니다..저기서 더 강조하던건 이석기 석방이랑 노점상철거 반댄데 말도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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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맞죠?

사진도 사진이지만 정부쪽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 가보시면 나와있습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1115230758803&ts=2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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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순수 맞는 의경이 있는 반면, 사람이 치명상에 입을 정도로 강한 물대포를 쏘는 경찰측이 있고,
순수한 의도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극좌로 치우쳐 그냥 현 정권이 뭘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있었던.
난잡했던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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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여론만들고싶은사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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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가 쓰레기다라는 여론 만들고 싶은 사람이겠죠?
생각 좀 하고 글씁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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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글 쓰면 고소먹는뎅? 그사람들 프락친뎅? 빼애애액~~ 일베가 이나라의 중심을지키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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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론이 생기길 바라는거겠죠?
생각 좀 하시라니까요ㅎㅎ
그리고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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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할 증거를 왜 못들고 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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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부릴때 쓰는 추임새 같은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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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집에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물건 막 가져가도 가만히 계세요 그럼.
피같은 세금 엉뚱하고 잘못된 국정교과서에 쓰이는거 저렇게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또 살수차 차벽으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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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에 소름돋고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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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1안에서만 봐도 반대하는게 꽤 많은데
제발 자신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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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데도 한쪽만 잘못했다 폭력시위다 하면 할말이 참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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