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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한 건의?

공부하게차단좀2015.11.29 18:56조회 수 1221추천 수 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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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졸업하고 마이피누를 종종 재미삼아 들어오는 졸업생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간부도 했었는데 항상 학생회 선거철이 되면 투표율이 50%를 간당간당하게 넘었지요.

그걸 올리기 위한 장치로 동시선거, 경품추첨, 연장투표 등이 있지만 매해 겨우 50%를 간당간당하게 넘어

다음 해의 학생회가 세워지고, 알게 모르게 학생회 차원이나 선본 차원에서 다음 해 학생회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차기 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의 전임 학생회의 부담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전임 학생회로 구성되어 진다는데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업체 선정부터 전자투표 모니터링까지 별도의 관리기구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바꿔어야 하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할지라도 공정성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논외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어도 학교 행정직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점을 떠나서 우리학교의 총학생회 계보 특성상 전임 학생회에서 차기 학생회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히 전자투표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전자투표업체에서 전임 학생회가 자신들을 선정 해주는 대신 선거결과 조작을 도와줄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를 학교 본부에서 제공하거나 마이피누와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전자투표가 진행될 당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임 학생회 구성원들이 대다수인 선거지킴이 체제에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선거구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거점 선거구를 설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많은 선거지킴이를 배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및 선거진행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자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제3자에게 맡겨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사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학교 본부 정보전산원 직원들이나 학생 차원에서는 마이피누도 있겠지요. 전자투표는 중간에서 DB 조작을 통해 A에게 투표한 것을 B에게 투표한 것으로 고칠 수도 있고, 이보다 간단하게는 총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는만큼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리투표 및 조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표시 노트북에 설치된 웹캠으로 차후 확인용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투표기간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리투표에의 동원/도용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의 투표여부 및 투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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