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간다는 표현이 이렇게 불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표 2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의이던 악의이던 경영대학과 인문대학 선거구에서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일어났고 따라서 경영대학과 인문대학 선거구의 표는 전부 무효이며 그 결과 최종 투표율이 학칙에서 요구한 투표율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선거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선관위는 왜 경영대학의 표는 신속히 무효처리했으면서 같은 사안인 인문대학의 표는 조치가 느린지 의문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몇몇 분은 경영대학은 선거도우미가, 인문대학은 다른 학우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하십니다만 선거도우미가 했던 다른 학우가 했던 선거관리의 업무는 선관위의 소관이며 이 두 행위는 모두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로 귀결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논의되어야 할 점은 대리투표가 아닌 투표율 부족이 원인이기에 재선거의 실시유무가 아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분석은 별도로 실시하고 재선거는 재선거대로 실시하되, 대리투표를 행한 자의 처벌과 후보에 대한 피해배상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예를 들어 대리투표를 행한 자에게 재선거 비용의 전가-를 밞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독이 이미 선거라는 나무에 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열매인 대표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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