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워라 그리워 학우분의 리플 글 답변입니다.
=> 회칙상 선관위의 처벌 수위 권한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사과문 그 이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처벌로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학생사회에서의 책임을 못지는 범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상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서 (서버를 해킹해서 학번을 조작한다던지,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온다면 사법권으로서의 법적 제제를 고려해 볼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법적 소송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벌금 처벌을 통한 금전 거래 추적은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권고’인 수준에서 사실상 금전 거래 추적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선본에 의한 대리투표에 대한 댓가가 돈이 아닐수도 있는 정황에서 이러한 방식을 확정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회 수준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저번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처벌 강화 보다는 이런 “대리투표”는 안된다는 광범위적 설명과, 보완된 선거 제도와 선거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로 대응 하려 합니다.
저녁은뭐먹지? 학우분의 리플 글 답변입니다.
=> 선거 관리에서의 구멍 맞습니다. 하지만 대리투표는 분명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입니다. 1주일간의 이의기간을 거쳐 확인한 바는 인문대와 경영대의 두표를 제외하면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리투표에 대한 무효표를 결정하게 된 것은 과반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경영대를 전체 무효로 한 것은 “학생회 전체가 개입 되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건이 복수로 발생하고, 이후 판단할 때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어떠한 내용을 판결해야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대리투표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하였고, 그 결과 개인적 일탈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수사 결과 조직적 사건이 아니고, 선본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를 무효처리 한다> 라는 실제 법적 판례와 법적 조언, 그리고 타 대학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두 표를 무효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nassau 학우분의 리플 글 답변입니다.
=> 실제로 이 투표를 하신분에게 문의를 하니 누구를 투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투표를 3번 하셨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공대 학우인 이상 투표를 2번 이상 할 수가 없고, 실제 서버 로그 기록 열람 결과 자신의 과에서는 투표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 투표 업체에서도 처음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대는 다른곳에 비해 투표소가 2배로 많고(44개 투표소) 이 과정에서 서버 속도의 문제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긴급 5차 선관위에서는 투표소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모바일로 진행을 한다던지 기타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열릴 선거 제도 보완 토론 때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자성어 학우분의 <현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간담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답변입니다
=> 실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학우 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수렴하는 자리가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열릴 중운위와 차기 대표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녁은뭐먹지?? 학우분의 <총학생회분들 마이피누 아이디 점검 필요합니다.> 글 답변입니다.
=> 대표자도 따로 마이피누 아이디가 없습니다. 글 확인 및 댓글은 모두 공식적으로 빗자루님에게 지급받은 이 아이디로 씁니다.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안하다 보니 다소 댓글 다는 시간이나 그런 것이 학우들이 느끼시기에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들어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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