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결과 전적으로 책임질 것"..연내 처리 배수진
이인제 "노동5법은 운명공동체..분리 처리 불가" 이기권 "뿌리산업 파견 허용하면 급여 14%↑"..파견법 적극 홍보
뉴스1 | 이정우 기자 | 입력 2015.12.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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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노동개혁 5대법안은 운명공동체"라며 일괄 처리를 거듭 천명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이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그리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기간제·파견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며 야당과 노동단체 측을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 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5.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개혁 5법은 한덩어리 법안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내용과 비정규직 고용시장의 규제 합리화 및 고용안정성이 연계돼 있다"며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분리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 법안심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표결에서 반대하면 된다"며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 처리 시 정치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각종 노동단체와 경제5단체 등 노동개혁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도 제안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밖에서 무조건 반대하면서 '악법이다'라고 외치고만 있는데, 논의의 장에 들어오라"며 "누구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을 매개로 한 파견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는데도 열심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법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정부분 용역으로 주는 상황"이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가장 낮은 단계인 용역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급여가 14%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었다"며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자들을 법의 테두리에 둬 사회보험 적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역시 "뿌리산업 업체들에 파견을 확대 허용하면 뿌리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큰 틀에서 대기업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근로자 기업 모두에 100% 이익만 있지 손해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시 법안소위원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환노위는 이르면 14일 다시 법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일단 파견법, 기간제법을 상정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2개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보겠다는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겠네요
학교 성적 처럼 객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 할테니 상사나 회사 입장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고과가 잘 나올 것이구요
아마 현실적으론 신분이 불안정 하게 될 테니 가뜩이나 노조가 존재하기 힘든 한국 현실상 노조가 씨가 마르겠군요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소 - 중견- 대기업식의 직업 사다리가 불가능한 , 비정규직- 정규직식의 직업사다리가 불가능한
한국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 시장 붕괴가 더욱더 가속화 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레이오프 실질적인 효력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가가 있으니 결국은 소비가 축소 되겠네요
내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괜찮겠지만, 그 아래 중견 ,중소,. 영세자영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내수 중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 출산율 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더욱더 축소가 가속화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지만 출산율이 올라가 봤자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어 소비계층이 줄어드는 효과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원래 특수 직군 빼고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무능력자의 소비가 포함되거든요.
10명이 1000만원 벌것 5명이 1500만원 번다는 것이 레이오프 효과인데 문제가 총합 25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5명이 10명의 소비력을 가지기는 힘들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무능력자 라도 소비력 자체가 축소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나라 보다 더 자본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들이
단순노무직의 임금이나 최저임금등을 높이겠지요.
왜냐하면 끝도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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