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plusplus2015.12.14 15:30조회 수 1842댓글 1

    • 글자 크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
형법총론 프린터에 19페이지를 보면 객체의 착오에 존속살해의 불능미수+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라 되어있눈데 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오나요??
이거 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를 말한건가요? 그러면 불능미수는 왜 오죠???
    • 글자 크기
. (by 루브르맥주) 재료관이 어디에요?? (by 사탕수수)

댓글 달기

  • 인식한사실 미수 와 발생한 사실의 기수의 상상적경합
    존속으로 인식했으나 존속이 아니므로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질문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1 plusplus 2015.12.14
61464 질문 재료관이 어디에요??6 사탕수수 2015.12.14
61463 질문 운죽정 와이파이1 본관쥐 2015.12.14
61462 질문 [레알피누] 답변 감사합니다10 ljjjjj 2015.12.14
61461 질문 예술관이랑 산학협동관에!!2 엘리 2015.12.14
61460 질문 화목 1시반 기초중국어 이민경교수님 수업1 홍조 2015.12.14
61459 질문 [레알피누] 해피무브합격하신분 있으신가요??6 바다해 2015.12.14
61458 분실/습득 신한 체크카드 습득2 ㄷㅇㄷㄹㄹㅇㄴㄹ 2015.12.14
61457 진지한글 프랑스 시 해석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우와우와우와 2015.12.14
61456 분실/습득 중도에서 파란장우산ㅠㅠ 어이녁이 2015.12.14
61455 진지한글 제발 기숙사 공유기2 비누피누 2015.12.14
61454 질문 주보선교수님 생명과학사1 머슷 2015.12.14
61453 가벼운글 고맙습니다1 잠충이 2015.12.14
61452 웃긴글 어맛 저희 컨츄리는 사과문같은거 안올리거든욧?!3 꼬르륵꼬르륵 2015.12.14
61451 가벼운글 루피야4 규숙이 2015.12.14
61450 진지한글 중도 생일 파티 사과문 올립니다102 German12 2015.12.14
61449 질문 공대생도 한국음악과 부전공 가능한가요??3 리딤 2015.12.13
61448 질문 방학때 금정회관 학식2 흐르르르 2015.12.13
61447 질문 토익성적표 정보전산원에서뽑을때2 이니스 2015.12.13
61446 분실/습득 건설융합15학번 박성현씨 중도4층 학생증 습득 희소가치 2015.12.1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