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전학파 정책효과
덴마크요거트드링킹
- 2015.12.14. 22:01
- 1015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전학파 모형을 통해 나타내라 단 조세수입 감소분의 세수결손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 보전한다.
이문제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노동수요가 늘어나고 노동시장 변화는 알겠는데요. 대부시장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대부자금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나요 아니면 국공채 발행을 통해 상쇄시켜 변함 없다고 보고 통화량만 감소시키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둘다 효과를 주어야 하나요?
이문제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노동수요가 늘어나고 노동시장 변화는 알겠는데요. 대부시장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대부자금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나요 아니면 국공채 발행을 통해 상쇄시켜 변함 없다고 보고 통화량만 감소시키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둘다 효과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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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은 변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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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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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국공채를 발행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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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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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통화량과 대부자금의 공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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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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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국공채 발행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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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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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정부가 대부자금의 수요를 한다고보면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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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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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공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시중통화량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저기서 물가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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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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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국공채를 발행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파니까 채권공급이 증가해서 이자율은 감소하죠
물가는 세율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변화하므로 생산량이 변하고 따라서 P=(v/y)M 에 의해 물가가 변합니다
물가는 세율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변화하므로 생산량이 변하고 따라서 P=(v/y)M 에 의해 물가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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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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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대부자금공급은 저축함수라고 필기되어있는데 채권발행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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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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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댓글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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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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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아 이자율부분 잘못말했네요. 대부자금 공급감소나 수요증가입니다. 윤성민교수님은 다 수요로 설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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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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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왜 대부자금공급 감소인가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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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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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조세수입 감소분의 세수결손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 보전한다
G-T에서 T가 감소하지만 국공채 발행으로 원래 수준을 회복하고 동시에 G가 증가, 따라서 대부자금 수요증가?로 이해하시면 될듯하네요
G-T에서 T가 감소하지만 국공채 발행으로 원래 수준을 회복하고 동시에 G가 증가, 따라서 대부자금 수요증가?로 이해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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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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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국공채 발행으로 보전했는걸 또 쓴단말인가요?? 통화량 부문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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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요거트드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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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요거트드링킹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 국공채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서는 재정정책이니까 '매각' 의 의미로 쓰인게 아닐까 싶은데.. 만약 발행이라면 통화량이 변하고 매각이라면 통화량은 안변해요
보전했는걸 또 쓴다는게 아니라 G-T에서 최초에 T가 감소하는데 이만큼 국공채를 매각하면 G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걸로 T를 메꾸는거죠. 근데 승수가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기때문에 전체 G-T가 증가한다고 봐야하는건지... 아까부터 말해놓고도 확신이 안 서네요 머리야ㅠㅠ
보전했는걸 또 쓴다는게 아니라 G-T에서 최초에 T가 감소하는데 이만큼 국공채를 매각하면 G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걸로 T를 메꾸는거죠. 근데 승수가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기때문에 전체 G-T가 증가한다고 봐야하는건지... 아까부터 말해놓고도 확신이 안 서네요 머리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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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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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야채
대부자금공급감소인거는 정부저축이 감소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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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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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시장의 수요를 정의할때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 함수이고 그외에 수요곡선의 이동은 기업의 미래투자수익에 대한 예측정도로 둔것 같은데요. 세금과는 현실적으로는 관련있겠지만 모형의 가정상 고려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분을 보전하니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거나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ㅇㅅㅁ 교수님은 수요측면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분을 보전하니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거나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ㅇㅅㅁ 교수님은 수요측면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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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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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대부자금 시장이 이동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윗문단은 대부자금시장변화없다 아랫문단은 변화있다고 이해가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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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요거트드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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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요거트드링킹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변화는 없고
국공채 발행에 따른 변화는 있습니다
국공채 발행에 따른 변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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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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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상등성정리가 생각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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