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저물가 시대 물가를 높혀 체감경기를 살린다~

말라비틀어진고목나무2015.12.16 15:48조회 수 93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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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16100141488

네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 경잘알분 계신가요?

전 멍청해서 그런지 현재 물가가 낮다는 말도 이해가 안되서요.

예전엔 500원으로 사던 요즘 과자를 1500원 주고 사먹는데 이게 물가 낮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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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그냥 거시경제 한번 들어보심이?
  • @비렁뱅이
    공대생인데 거시경제 너무듣고싶습니다ㅠㅠ
  • 글쓴이 분께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거시경제의 논리로 시사를 다루는 시도는 매우 주의깊게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많고 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전제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IS-LM이니 RBC이론이니 하는 모형들이 전해주는 메세지는 단순명쾌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기타변수들은 제 평생x평생을 투자해도 통제해낼 수 있을련지 모를 일입니다.

     

    공대생님께, 미시/거시는 부전공 필수이기도 하죠 아마? 아무쪼록 내년의 수강신청에는 성공하시길 빕니다 ㅋㅋ

  • 이런부분은 경제학관련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거나 책을 통해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거같아요 헛소리는 아닙니다
  • 정확히는 물가상승률과 관계잇는거에요 현재 물가 높은건 다 알죠 물가상승률이 문지지
  • 2015.12.17 20:30
    물가가 높다랑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다른거죠
  • 2015.12.17 20:31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살벌한 물가로 유명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근 20년 가까이 제로로 유지되며 경기 후퇴가발생하고 있으니깐요. 적절한 인플레는 기업의 이윤 창출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디플레이션은 소비심리의 몰락으로 자기 목 조르는 꼴이 되니 물가 상승률에 집착하는거구요
  •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은 소비, 투자, 금융 등 경제전반에 이로운 효과를 미칩니다.
  • @Optimization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소비, 투자, 금융에 이로운 효과를 미친다라.... 그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긴 자본이 순환할 때 생기는 효과가 아닐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단순히 물가만 상승시키는게 정말 이로운 효과를 가져올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아닌가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자본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이 오를지도 미지수로 보이구요. 물가를 상승시키겠다고 하기 이전에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말라비틀어진고목나무
    2015.12.18 10:19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근거거 있을까요?
  • @LouisXVI
    대한민국 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사내유보금 대비 실제투자금의 비율을 찾아보면 될까요?
  • @LouisXVI
    물론 하나의 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본이 정체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http://m.bizn.khan.co.kr/view.html?artid=201509230600015&code=920100
  • @말라비틀어진고목나무
    2015.12.21 03:03
    사내유보금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371571
    http://www.freedomsquare.co.kr/3091#.Vnbn37aLSmw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729&cid=50305&categoryId=50305
    http://egloos.zum.com/tongue1234/v/2008885

    실제 현금성 자산은 얼마 없어요(현금성 자산 비율은 유럽보다 낮은 편입니다).
    즉 돈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많은 유보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저 수치는 '매년 누적'이거든요.
    님께서 보여 주신 뉴스기사를 보면 2010년 330조원에서 2014년 500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갱신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4년간 170조원이 증가한 거죠. 차곡차곡.

    그리고 실물투자액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전공인데도요..
    기사 본문에서는 "실물투자액은 설비취득 및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등 유·무형 자산과 리스자산에 대한 투자·취득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대로면 사내유보금 = 실물투자액이 되어 버리거든요. 자산이 유형 무형 말고 또 있습니까? 저 정의대로라면 현금성 자산도 실물투자액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닌 듯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이 들고 왔다는 저 자료는 대체 뭘까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실물투자액이 오히려 1/3 수준으로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311175986277
    역시 소스는 추미애 의원 자료입니다.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또 말이 다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저 기사(기업들이 현금을 꽉 쥐고 있다는 기사)가 100%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자본 순환의 정체를 불러온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모조리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이 어떤 집단인데 현금을 놀려두겠습니까
  • 1. 먼저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혼동해서 쓰시는데 두 개념은 경제학에서 중요하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관리하는 것과 물가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정책입니다.

    2. 그리고 경제라는 게 분명한 선후관계가 있다고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총수요가 진작되어 경제가 순환함에 따라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한 결과라면 물론 이롭겠죠. 그런데 제 주장은 경제주체들은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이를 사전에 기대에 반영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롭다는 겁니다. 기업은 적정한 경상성장(성장+물가)을 토대로 투자와 고용을 하고, 가계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낮은 수준이나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경제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3.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성장목표로 제시한 경상성장률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노력같이 보입니다. 실질성장 3%대, 물가상승은 5% - 실질성장 등으로 경제가 나름대로 선순환 할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거죠.

    4. 그런데 분명한 건 정부가 제시하는 경상성장률은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올해 그랬던 것처럼 실질성장률을 쓰는 거죠. 만약 내년에 저유가 문제가 고착화되면 저물가의 원인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측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때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경제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또한 경상성장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호도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5.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물가가 하락하거나, 향후 하락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병폐들이 적체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문제, 수출위주로 고착화된 산업구조, 가계부채 문제 등요. 단순히 예를 들면 이미 가계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성향을 높임에 따라 거시경제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시장, 투자, 노동시장, 자산 및 금융시장, 수출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될겁니다. 디플레가 우려되는거죠.
    물가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자기충족적 예언이 돼서 내수가 침체되고, 금융에서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6. 이런 점에서 경상성장률을 제시하는 건 저성장 + 저물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경상성장률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정책 공조라는 건 필요하고 저성장-저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두 거시정책 간 공조는 필수적이지만)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이 전담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대를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죠. 정부가 만일 경상성장을 핑계로 인위적으로 물가를 부양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그게 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성장이 이번 메르스 같은 게 발생했듯이 총수요 충격에 의해 2.8% 성장했다고 하면 물가를 최소 2.2% 정도 맞추겠다는 건데 이게 합당하냐 하는 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계량한 결과 내년 물가상승이 1.7% 정도 나온답니다. 물론 실질성장이 3%대 수준이 유지된다면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을 노력하는 꼴이니까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상 경제주체들한테 5% 경상성장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제시했던 거보다 성장이 더 안되면 물가만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성장목표를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7. 추가적으로 님 말씀대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걱정입니다. 이번 정부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범정부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제시하자고 했지만 실상 1년에 몇 번 회의하지도 않고, 서면회의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단기적인 경제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상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성장과 관련한 해법 중에서도 창조경제를 주장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느낌, 지역 기반의 벤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거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고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후
  • @Optimization
    오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글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알못이기 때문에 기봉지식이 부족합니다. 천천히 정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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