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외교당국이 위안부에 대한 합의안에 도달하며, 사실상 전후 최악의 범죄에 대해 해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지금 그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는 매국노' '일본 최악의 총리' '한국에 대한 완전한 양보와 패배'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위안부 사안에 대한 굴욕적 외교' '박근혜 정부 최대의 굴욕적 행동' 이라는 반응을 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위안부 사안에 대해 '한 쪽이 승리'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정부의 입장 모두 결국은 제로썸 게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협상은 시작부터 제로섬 게임이었지요.
일본 정부는 애초에 위안부(慰安婦, いあんふ)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매춘을 한 '자발적 창녀'에 불가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꾸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녀'에 불가한 이들에게 왜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인신매매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사과를 해야 하며,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에 대한 합의가 아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존재는 없엉!' vs 한국 정부는 '사죄를 해라!' 라는게 요점이죠. 결국 24년 동안, 서로 딴소리만 하고 있었단 겁니다. 그러니 협상이 될 리가 없죠. 애초에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24년만에 물꼬가 트인 것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입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속된말로 꼴통 페미니즘으로 분류되는 힐러리 장관은,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을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 성노예 문제에 대해 강력히 일본을 비난하며, 미국 국무부 문서에 'comfort women'대신 'japaness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써 가며 강력히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이었을겁니다. 또한 미국이 강력히 연내 합의를 압박하며 아베를 압박한 것도 큰 작용이었죠. 또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외교 개선이 필요했죠. 약소국 한국으로써는 강대국 일본과의 외교적 파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일본과 잘 지낼수는 없는 것이냐 라고 요구할 정도의 강한 압박이었죠)또한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일본이 '군에 의한 동원'을 인정하며 간접적 강제성을 시인했다는 게 큰 이유였죠. 또한 아베 총리가 이 이상 양보는 불가능하다며, 이 이상 양보를 요구할 시 철수하라 라고 지시한 것은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최대치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본이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군에 의한 동원을 인정하며 '문명국의 기치'를 올리던 일본의 야만성이 알려지며 성노예를 일본이 사죄했다. 라는 기사가 세계에 울려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극우는 게거품을 물고 나가떨어지게 되었죠. '성노예'의 존재를 일본이 결국 시인했고, 10억엔이라는 돈, 군에 의한 동원을 시인하며 결국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할머니들은 다르겠습니다. 히로히토, 당시 쇼와 천황이 살아돌아와 무릎을 꿇고 빌어도, 그 악몽과 인생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치와 최선이 이만큼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외교적 문제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이 독일만큼 과거에 떳떳하면 일사천리였을텐데 말입니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죄송함을 느낀다'라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동원의 사죄가 위안부를 다시 부정하지 않는 맹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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