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에서 엘리트 나오는게 무슨 무의사결정론인가요? 신통치권력엘리트주의에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거에요? 무의사결정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결정과정이 아닌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특정이슈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건데 제대로 아시는거 맞나요? 정확한 개념정의도 모르면서 엘리트주의에서 주장하니 그런거겠지 하고 지금 말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뀐게 없다구요? 행정영역만 보더라도 1980년대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한 NPM을 거쳐서 최근 이해당사자들이 애초 정책 채택과정부터 결정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책채택과정에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소수 공직엘리트들이 하는 무의사결정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에서도 숙의민주주의가 대표적 이슈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책 채택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무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의 천만상상오아시스와 이를 본떠서 만드는 각종 지자체들의 체계적인 민원시스템도 이와 발맞추는 정책들이구요.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쓸데없이 아는척하는데만 관심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책채택 및 결정과정의 다양한 참여 수단들을 모르는거고, 그걸 본인이 모르는건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무의사결정에 지배를 받는다고 억지주장 펼치는게 가관인거죠.
더 중요한건 무의사결정론이 정확한 정의를 모른다는 것이겠지만요. 어떤 개념을 쓰실 때는 그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쓰세요. 되도안하게 자신 지식을 어떻게든 이론으로 포장하려고 하니, 제대로 의미도 모르는 개념을 가져와서 차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의사결정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에 의해서 묻히는게 현재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무의사결정론에 지배를 받는다고 제대로 주장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엘리트들이 정책채택과정에서 어떤 특정이슈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지 말할 수 있어야죠. 예시들어보세요.
(저는 위에 현재 다양한 제도가 무의사결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행정, 정치 영역에서 다 말씀드렸으니, 본인도 우리나라에서 무의사결정론이 지배하는 사례 들어서 말하세요.)
지금 딱 보면 님은 걍 권력엘리트론이란 무의사결정론 개념 정의 혼동하는거 같은데요. 기본 개념 정의도 안된상태에서 이론이랍시고 쓰는게 아는척한다는 겁니다. 허세부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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