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정치적 무관심은 정상이다

프로빵셔틀
  • 2016.01.12. 00:37
  • 2379
비정상회담 오늘자 안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 비정상인가요?

정상 8명
비정상 5명

우리나라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먼저 달성한 유럽국가들도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다 정상

심지어 게스트로 나온 나경원 의원도 정상

마이피누에 한번씩 이런 얘기 나오면
투표가 의무인양,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시민이 아닌걸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부디 그런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정치적 무관심은 정상이자 또다른 정치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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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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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07:58
사실 투표하지 않는것도 의사표시중 하나이죠 지금 정당들꼴을보면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봅니다 답이없는것같아요 지지할 정당이없으니 정치적무관심이 생길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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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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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0:42
무무무무우우우우
정말 바보같은 주장이네요
지지할 정당이 없으면 무효표를 던지고 와야지, 투표장에 안가는게 의사표시입니까?
언제든지 나는 투표장에 갈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사표시는 무효표로 하는겁니다
생각을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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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kikik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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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0:58
kikiki1212
어이가 없는 분이네요 투표장에 안가는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안되는건가요?? 무슨 투표가 의뭅니까?? 님이나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어떠한 방법이든 의사표시를 할수있는게 선거이자 투표아닌가요?? 투표율 100프로 찍는 북한을 전세계는 비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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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04
무무무무우우우우
투표를 하지않는 사람은 정치인을 욕할 자격이 없지요
투표를 하지않는다는건 누가 당선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무슨 정책이든 얌전히 따르겠다는거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놓고 무슨 불평불만입니까?
그리고 투표율 100%는 모범이 되는 수치입니다
지지율 100%가 비웃을만한거지요
제발 생각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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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kikik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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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11
kikiki1212
민주국가의 투표의 원리중 하나인 자유투표의 원리에는 투표하지 않을자유도 포함됩니다^^왜 북한이 조롱당하는지 두번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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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13
무무무무우우우우
이런분들은 정상생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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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14
kikiki1212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해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등).”
헌재결도 상큼하게 무시하는분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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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19
kikiki1212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진분과는 말 못하겠네요 안녕히계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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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13
무무무무우우우우
자유투표가 아니고 자유선거의 원리죠 착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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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10
kikiki1212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선거를 하지않음으로서 자신의 의사표명을 한 선거도 있는거 모르시나요??실제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지방의회와의 무상급식 논쟁과 그에따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무상급식 지지층의 캠패인중의 구호가 투표하지말자였죠 물론 이런문구가 33프로의 투표율이 있어야 개표 한다는 주민투표법상의 내용을 이용한것이기도 하지만말이죠 어쨋든 투표하지말자 투표하지 않는것이 자신의 정치적의사를 표명하는 사례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원칙 중 하나인 자유선거의 원칙에 포함된 내용인 투표하지 아니할 자유를 부정하는건 자유선거의 원칙 나아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된 원칙을 부정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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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20
무무무무우우우우
그리고 투표하지말자고 하는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하는 행동으로써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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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22
kikiki1212
그럼 님이 그때 그 단체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소송걸지 그러셨어요ㅋㅋㅋ전 사례를 든것뿐인데요?ㅋㅋ 전 하지말자고한적없는데요???하지 않는것도 의사표시이고 그건 민주주의 선거원리에 맞는 헌법적 개념이라고 했죠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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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25
무무무무우우우우
물론 투표를 하든 안하든 그건 자유지만 투표하지않는 사람은 정치인을 욕할 자격이 없다는겁니다
투표율 100%야말로 정말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제발 투표좀 합시다
당신은 항상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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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30
kikiki1212
제권리는 제가 다 챙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하나 배워가세요 투표하지 않는 자유도 민주주의 선거에서 보장되는 자유선거의 원리라는거요 남에게 님의 사상을 무식하다느니 하며 강요하는게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구요^^정작 민주주의 선거원리나 그런 내용은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이참에 한번 공부해보세요ㅎㅎ저도 공부 더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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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41
무무무무우우우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않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권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요
A라는 사람이 2심재판까지 패소를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이 3심재판을 포기하고 '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발 투표안해놓고 불평불만 하지맙시다
본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뭔 불만입니까?
나도 한 표, 이건희도 한 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워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이길 수 있는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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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47
kikiki1212
아 좀 그만하세요 교과서에나 쓰라해요 그런얘기는 지나가는 초딩도아는 소리를 어휴 권리를 그리 중시하시는분이 헌법적 원리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리도 모르십니까?? 모르면 공부를 하시든가 내가 언제 하지말랬나 진짜 웃기네 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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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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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52
무무무무우우우우
투표장에 가지않는건 의사표시가 아니고 본인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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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55
kikiki1212
뉘에뉘에 님이 그냥 님 입맛에 맞는 헌법전을 하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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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고래 16.01.13. 16:49
무무무무우우우우
무무무무우우우우님은 어디가서 그따위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다니지 않으셨음 합니다. 특히 애들한테는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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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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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030 16.01.12. 21:31
kikiki1212
외람된 이야기지만 닉이 신기해서 댓글달아봅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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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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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w 16.01.12. 08:56
"정치적 무관심의 마이너스면을 강조하는 논자(論者)의 말에 의하면 불참가(不參加)로 인해서 본래 정부가 받아들여 활용하여야 할 국민의 경험이 정부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또 지배자는 불참가자의 필요와 이해를 무시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 된다."

물론 정치적 무관심은 자유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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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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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09:14
mew
근데 제생각엔 신엘리트론에서도 주장되었던 무의사결정론등을 보면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하여 정치권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것같은데 이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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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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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키 16.01.12. 09:27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좀더 2~30대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청년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기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하지않을까요? 단순히 지금 투표할정당이 없다고해서 하지않는거보다 차악을 택해 투표율을 높여 우리 젊은세대가 이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것만이라도 높으신분들께 인식될 수 있다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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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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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빵셔틀 글쓴이 16.01.12. 09:30
정키
어제 출연한 나경원의원은 반대로 20~30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이 없어서 청년들의 정치참가율이 낮은것 같다고 인정하더라구요. (물론 방송용 이미지메이킹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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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빵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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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09:32
정키
그들은 아쉬울게 없죠 해줄일도없습니다 각정당마다 청년대표니 뭐니 하는것도 다 생색내기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권은 말로만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해도 달라질건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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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키 16.01.12. 09:36
무무무무우우우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들 마음대로해도 젊은세대들의 투표율이 낮으니 더 무관심할꺼라 생각해요. 물론 지금당장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노령화가 심해지면 더 기성정당의 지지율이 견고해질텐데.. 청년세대들의 힘듦을 피상적이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게하기위해서는 투표가 답이라고생각해요.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않겠지만 10퍼센트(너무높은거같긴함)만 높아져도... 나비효과처럼 전세대를 아우르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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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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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09:47
정키
투표율이 높아진다하여도 크게 달라질건없을겁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과 기업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젊은세대들을 돌봐주지 않을겁니다 위하는 척만 하겠죠 이는 정치인들이 바뀐다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5공이 끝나면 좋아질거라던 정치가 새로운얼굴들이 들어오고 인적구성이 바뀐 6공이후 발전했다고 할수있나요? 전 이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봅니다 정치가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는 옛말이 맞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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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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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강 16.01.12. 21:28
무무무무우우우우
그렇다해서 투표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기성세대를 더 썩게 만듭니다.투표안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각 정당입장에서 생각해봤을때 반대표, 무효표, 아예 투표안하는 사람 이 셋중에 누구를 설득하려 들거라 생각하세요? 무효표가 무시못할 수준으로 많아지면 정당들이 정책을 안 내세울수가 없습니다
투표는 의무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본인이 투표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투표를 안하는것과 무효표는 현격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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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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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34
깅강
맞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투표장에 나갈 의사가 있지만 마음에 드는게 없다
마음에 드는 메뉴를 만들어서 보여달라 언제든지 찍어주겠다
이게 무효표죠
정치인은 그런 유권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테고요
투표의 승패를 가르는건 언제나 덮어두고 1 2번을 고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언제든지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수있는 유동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입니다
무효표라도 찍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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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1:54
깅강
제 말은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가는 선량 즉 엘리트는 기득권입니다 선량인 엘리트들이 아무리 표에 궁하다해도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침해는 허용하지 않죠 이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무의사결정론의 핵심주장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득권을 가진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거해봐야 엘리트군에 속하는 집단내의 선택일뿐인겁니다 그러니 우리같은 다수를 위한 정치가 될턱이 없는것이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한데 오히려 이러한 현실에서는 거대정당구조가 아닌 군소정당이 날립해 각자 이익집단의 의견까지 제대로 반영될수있는 네덜란드의 다당제와 같은 형태가 효과가 있을거같기도하네요 한국에선 불가능할거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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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1:57
무무무무우우우우
또 바보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유의미한 표결집단이 되면 그런 사람은 당선이 되지않습니다
일단 당선이 되어야 기득권이든 뭐든 보전할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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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01
kikiki1212
이사람은 진짜 답답다 구케의원들이 구케의원 못하면 나가굶어죽어요?? 못하면 실업자되서 실업급여 타먹습니까?? 선거한번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진 아세요??어차피 지금 선출되는 대부분 구케의원의 출신 신분자체가 사회기득권층입니다 생각을좀 하세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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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2:04
무무무무우우우우
비록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표를 얻지못하면 당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젊은이의 표수가 더 많다면 젊은이의 선택을 얻지못한 후보는 낙선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성세대 후보라도 젊은이들의 선택을 받기위한 정책과 구호를 내걸테고 그게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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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11
kikiki1212
바보같은 소리라더니 바보같은 소리를 받아들이세요?ㅋㅋㅋ줏대가 없으신건가??실제로 저 주장은 엘리트론과 다원주의의 지루한 싸움에서 신엘리트론의 무의사결정론을 제가 조금 각색해 가져온것이고요 저거 누구도 제대로 반박못했어요 님이 저 바보같은 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해 격파하시면 정치학자하시면 됩니다 네네 바흐라흐 바라츠 바보같은 놈들!!바보같은 소리만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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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2:16
무무무무우우우우
우리는 이런 논리적 전개를 권위에의 호소에 의한 오류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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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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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주장을 아무근거없이 아니다 틀렸다 주장하는건 아집과 무식이라고 부르죠^^그런 사람들이 토론에 나와서 진상부리는 대표적인 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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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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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적 기득권층에서 선량 엘리트가 나온다는건 동의하시는거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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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16.01.12. 22:17
무무무무우우우우
동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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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27
kikiki1212
kikiki1212 22:04
비록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표를 얻지못하면 당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비록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자아분열잼 다중인격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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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29
kikiki1212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의 실제 경제적 격차는 어느 정도 나는 것일까. 중앙SUNDAY는 현직 국회의원 297명 중 올 3월 재산공개대상(보궐선거 당선자 등 제외)인 288명의 재산 내역(부양가족 포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8억7494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구당 국민 순자산 평균인 2억7370만원(2014년 기준)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분석대상을 자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대상인 중위 값(median)에서도 국회의원은 11억2988만원으로 국민(1억5453만원)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부의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7배 정도 높다는 뜻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별로 나눴을 때 국회의원은 가구당 평균보다 각각 6.5배, 18배가량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
현실부정잼ㅋㅋㅋ평균재산 28억원 국회의원들 기득권층 아니야 충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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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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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31
kikiki1212
그렇다면 실제 선거판에서 부(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2010년 12월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서 발표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충원과 한국 국회 발전’ 논문에 따르면,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3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후보자 90명 중 54명이 당선돼 당선율은 60%에 이르렀다. 반면 5000만원 미만 재산 보유 후보자는 모두 100명에 달했지만, 이 중에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를 17대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5000만원 미만 재산 보유 후보 중 당선자는 7명에서 0명으로 급감했지만, 3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후보 중 당선자는 22명에서 54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도 권위에의 오륜가겠죠??ㅋㅋㅋ아이고 웃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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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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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32
kikiki1212
중앙SUNDAY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02명을 재산 규모별로 나눠 당선율을 분석해본 결과도 비슷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후보자 94명 중에선 절반에 가까운 44명(46.8%)이 당선된 반면,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후보자 36명 중에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1명(2.8%)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재산이 많을수록 최대 16배까지 당선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석우 교수는 이에 대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당선된다는 것은 한국 선거가 여전히 고비용 구조로 돼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부자들이 정치를 독점할수록 정치가 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산
실제통계를 봐도 돈이있어야 구케입성하는데 현실부정그만하시구요 님이 자료수집해 반박을 하시던가요ㅋㅋㅋ
저 12시에 올게요 꼭꼭 기득권층에서 선량 엘리트가 나오지 않는다는거 반박해주세요 꼭이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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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2:57
kikiki1212
왜 님과같은 이상적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지 아세요?? 왜냐면 제가주장하는바는 현실에서 일어난 정책결정을 학자들이 계량적으로 분석해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에 반해 님과같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다원주의는 도덕책을 읽는데 그쳤어요 그 차이에요 한국의 현실도 선량 엘리트들은 애초에 기득권을 그것도 가장 큰 기득권인 재산요 님이 처음부터 바보같다고 주장한게 현실입니다 인정하세요 이 현실을 보지않고는 더 나은 대안과 답을 못찾죠 여기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처음부터 현실은 내팽겨쳐두고 선량 엘리트가 기득권출신도 아니다라는 님과는 말할필요도 가치도없는거에요 어찌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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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2. 23:00
kikiki1212
당선되지 않아도 그들은 기득권층이란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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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16.01.13. 00:17
무무무무우우우우
걍 지나가는 사람인데 바흐라흐바라츠 무의사결정이 무슨 자연법칙인냥 떠들고 그거 정치학원론만 들어도 아는 지식을 뛰어난 지식인냥 허세떠는 것에서 웃고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원권력론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외 전자민주주의 등의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는데, 고작 원론 수업하나 듣고 무슨 무의사결정이론이 절대 법칙인냥 똑똑한냥하는거 진짜 제3자 입장에서 웃기네요 ㅋㅋㅋ 같은 사회과학학도라면 쪽팔리게 그런 기본적 지식으로 남들한테 허세부리진 마시길... 진심으로 충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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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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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3. 08:14
30데이즈
허세부린건 아닌데요?? 그게 엄연히 한국사회에 맞는것같아 가지고와 이용한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논의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묻고싶네요 기득권층에서 엘리트가 나오는게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그 논의들이 한국정치의 현실을 바꿨나요??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한 훗날의 주장들이 정치의 판도를 무의사결정론에서 주장한 기본적인틀을 바꾸었냐 이말입니다??사회과학에서 가장중요한게 사회현실을 제대로연구하고 개선하는거 아닌가요?? 전 정치학 잘몰라요 근데 현실정치가 그런걸요??전 정치학도도아니고 이쪽전공은 아니라 원론도본적은 없지만 관심이있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계속할게요 앞으로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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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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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16.01.13. 11:37
무무무무우우우우

기득권층에서 엘리트 나오는게 무슨 무의사결정론인가요? 신통치권력엘리트주의에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거에요? 무의사결정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결정과정이 아닌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특정이슈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건데 제대로 아시는거 맞나요? 정확한 개념정의도 모르면서 엘리트주의에서 주장하니 그런거겠지 하고 지금 말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뀐게 없다구요? 행정영역만 보더라도 1980년대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한 NPM을 거쳐서 최근 이해당사자들이 애초 정책 채택과정부터 결정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책채택과정에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소수 공직엘리트들이 하는 무의사결정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에서도 숙의민주주의가 대표적 이슈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책 채택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무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의 천만상상오아시스와 이를 본떠서 만드는 각종 지자체들의 체계적인 민원시스템도 이와 발맞추는 정책들이구요.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쓸데없이 아는척하는데만 관심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책채택 및 결정과정의 다양한 참여 수단들을 모르는거고, 그걸 본인이 모르는건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무의사결정에 지배를 받는다고 억지주장 펼치는게 가관인거죠.

더 중요한건 무의사결정론이 정확한 정의를 모른다는 것이겠지만요. 어떤 개념을 쓰실 때는 그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쓰세요. 되도안하게 자신 지식을 어떻게든 이론으로 포장하려고 하니, 제대로 의미도 모르는 개념을 가져와서 차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의사결정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에 의해서 묻히는게 현재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무의사결정론에 지배를 받는다고 제대로 주장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엘리트들이 정책채택과정에서 어떤 특정이슈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지 말할 수 있어야죠. 예시들어보세요.
(저는 위에 현재 다양한 제도가 무의사결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행정, 정치 영역에서 다 말씀드렸으니, 본인도 우리나라에서 무의사결정론이 지배하는 사례 들어서 말하세요.)

지금 딱 보면 님은 걍 권력엘리트론이란 무의사결정론 개념 정의 혼동하는거 같은데요. 기본 개념 정의도 안된상태에서 이론이랍시고 쓰는게 아는척한다는 겁니다. 허세부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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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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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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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80년대 NPM이라니 참 기초사실도모르시네요ㅋㅋㅋ90년대 극후반에 도입되었는데요?? 거버넌스 개념도 참여정부때 도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나 개념이 남아있다고 봐야지 엠비이후 중앙정부가 거버넌스를 지지하고있나요?누가봐도 엔피엠으로의 회귀인데요??
그리고무의사 결정론은 의사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 정책학에서는 정책결정론에서 다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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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16.01.13. 12:27
무무무무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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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우우우우 16.01.13. 12:32
30데이즈
그리고 우리나라 바뀐게 없다구요? 행정영역만 보더라도 1980년대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한 NPM을 거쳐서
어딜봐서 님이 세계적인추세라고 한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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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16.01.13. 12:34
무무무무우우우우
앞서 비아냥거린건 우선 사과드리고, 차분히 이야기해보죠.

일단 제가 이렇게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저는 세계적 추세로 NPM이 떴고 그걸 이후 우리가 받아들였고 현재는 뉴거버넌스로 간다는 말을 한건데 글에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제 논거 반박하고 제 논지 비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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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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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데이즈 16.01.13. 13:23
무무무무우우우우
그리고 NPM 잡고 어쩌구하시려하는데 NPM 조차도 무의사결정하고는 거리가 멀죠.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을 시장으로 최대한 밀어주어(바우처, 민영화 등) 오히려 권력의 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NPM 인데, 님이 자칭 무의사결정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론하고도 그닥 합이 안맞죠.

님은 그러니깐 말꼬리잡는거 말고 단하나도 무의사결정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한다는 근거 못대고 있는 거에요. 자신의 주장에 논거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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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나이트 16.01.14. 01:05
정치에 무관심
내 주변 모든것은 정치인데
예로 대한민국은 이른바 성적보다
탯줄, 빽, 돈
근디 내가성적이 월등한데
빽있는놈한테 밀리는게 당연
그때도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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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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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게날렵하게 16.01.14. 02:35
정치적으로 아예 무관심이라면 사회적인 제도가 나에게 불리하게 수립되더라도 머라 할 자격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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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게날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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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킹 16.02.17. 04:57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을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치적 무지에 대한 본인의 합리화가 아니신가요. 최소한 투표 안하는 것에대한 부끄러움이라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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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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