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난민법? 아청법??

深影2012.10.21 08:38조회 수 1258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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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아청법이, 이번에는 난민법이 또 난리가 되었네요.

딱히 법적인 상식이나 뭐 그런게 부족해서 그런데....
아청법은 뭐....할 말이 없지만
난민법은....시행되면 호주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클까요???

아 그리고 난민법 하니까, 다문화에 대해서도 말이 나올 듯 싶은데.....
(추석 연휴에 고향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시내를 나가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더군요....ㄷㄷ)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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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분들 남자올블랙패셧어때요? (by 아다스) 좋은아침~ (by 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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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안그래도 외국인의 강력범죄에 대한처벌이 미미하고 자국민 보호가 잘 안되는데 저거 시행하면 좀; 안산 같은겅우만 봐도
    외노자나 불체자 문제 심각하잖아요...
  • @내비누의좀파

    죄송하지만어떤면에서 심각하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



  • 찾아보긴 했는데
    저는 딱 와닿는 근거가 별로 안보이더라구요;
    좀 더 쉽게 풀어지면 좋을텐데 제가 본 의견들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 1. 연금/세금문제

    난민들은 대부분 살기힘든곳에서 왔죠.

    그결과 여기오면 다 빈털털이 입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여기오면 뭐먹고사나요?

    지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일해서 번돈으로요.

    그리고, 호주처럼 난민으로 받아주니

    좀더 모여서 시민권까지 내놓으라고

    폭동일으키거나, 시위까지 하게되서

    얻으면, 이제 우리는

    군복무의 의무, 세금의 의무 등..

    나라의 유지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생활복지비 등 을 내야하게 생겼죠..


    우리는 그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받지않고 일해서

    번것을 넘겨주는 노예인가요?


    2. 치안문제

    예.. 위에 말했듯이

    그사람들은 여기와서 할게없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사람만으로도 일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럼 이제 그사람들은

    "살기위해서" 할일은 뻔하죠..


    거기다, 거기에 타고 들어올 외국 마피아 등의 폭력조직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건 이미 심각하죠.


    3. 문화충돌

    외국인들이 다른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흔히하는말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외국인)의 문화다. 탄압하지 말고 존중해달라" 이거죠

    아예 뭐 문화좋습니다.

    그런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사는게 힘들어서 다른나라 가신 그 문화 참좋죠.

    그럼 반대로도 말할수 잇어야죠.

    "그럼 우리문화는 존중 하면 안되는거냐?" 라고 말입니다.


    자기나라의 환경.문화.경제 등이 살기 힘들어서 여기왔으면서,

    자기나라에서 하던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걸 하게 내버려두라는거는

    여기도 자기나라처럼 만들겠다는건가요?

    여기 왜온겁니까?... 라는문제입니다.

    문화충돌이죠.

    예르들어, 이슬람에서 여자여러명 마누라로 둘수있고,

    마누라로 둔다음에 물건처럼 심심하면 두드려패고,

    자기말안들으면 죽여도 되고 하는게 문화겠죠.

    당연할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우리 문화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죠?

    그런데, 난민이든 이민자든 그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역이 없네요.


    4. 한국안에서 한국민의 소수민족화.

    아마, 이거는 난민이든 이민자든 몇명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만,

    그런나라가 이미 있죠..

    어떤나라에 이민을 간다면,

    대부분 그나라 국민서약서? 같은걸 만들면서

    그나라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사람이 아메리칸드림 1세대라든가 이런식으로 간사람들을 보면

    "너는 한국인이다"라고 교육한이야기를 많이, 흔히 듣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야,

    한국인임을 잊지않아줘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수있지만,

    미국을 자신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끔찍한일이죠.

    이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똑같은 참정권을 가지는데,

    실제로는 이나라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선되는 국가가 원래있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나라안에서 충돌이생기는건 물론이고,

    아주 응집력강한 집단이기주의 집단이 생기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죠

    http://www.youtube.com/watch?v=xYAm9Gv-Zcc&feature=player_embedded

    이건 발생한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런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라 자국민은 이미 절대 소수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건

    나라를 뺏긴겁니다.

    이제 거기는,

    설사 원래 스웨덴 국민 모두가 원래대로 돌리고싶어서

    그걸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투표를해도

    이제 이슬람인보다 투표인원수가 작으니

    지게 되있어요.

    게다가 그사람들은 사람하나를 신격화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끔찍한사람들이니..

    무슨짓을 해도 기독교이런사람들처럼 정당화하고, 잘한일이니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5. 내수 시장 패망.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해서 1년에 나가는돈이

    지금 3~50조라고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지만,

    팔곳이 없어지는겁니다.

    이는 해외를 주요 거래대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난민든 싼 노동자가 들어오는것이 이득이지만,

    내수비중이 높은기업들은 밑에부터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나면,

    우리나라는

    지금현재의 베트남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

    5~70년대의 우리나라와 다를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받아들이면서,

    최근 몇달 빼고는 외국인들 기본적인 지문채취조차 하지않아서,

    범죄저지르고 도망가면 찾을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내국인과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범죄저지르는걸 안들키고, 그나마 들킨게 범죄율이 내국인과 비슷)

    범죄가 심각한점



    내국인들이 쇠빠지게 군대가고 일해서 만들어놓은걸

    갑자기 들어와서 무임승차로 다가져갈려는걸로인한

    연금의 급속한 고갈/엄청난 세부담 증가



    자기들의 문화라고 정당화하면서

    우리들의 문화는 무시되고,

    자기들이 살기힘들다고, 싫다고한 자신들의 나라랑 똑같게 만들려는것과 문화충돌.



    거기다 한국인 소수 민족화로 힘들게 지키고, 만들어놓은 나라를 뺏기기까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게 스웨덴이었고,

    이런걸 뻔히 알면서 이러는건 정말 싫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일로 이익을 얻는건 딱 두개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권이고, 하나는 대기업(조그만 혹은 커도 대기업 중위정도말고요)입니다.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난민등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임으로서

    계속적인 정권획득이 아주 공고해질거라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은 정말 적인가요? 다른편인가요?)

    기업은

    물론 규모가 아주크고, 해외 판매비중이이 더큰기업들은

    한국을 동남아 처럼 임금이 아주싼 국가가 되니

    본사를 해외이전하는 비용없이도,

    동남아에 공장짓는 비용없이도,

    아주싼 노동력을 얻게 되니 이득이라보입니다.


    그안에 국민은

    늘어난 연금/세금 부담
    임금은 줄어들고
    남미화되는 치안
    문화충돌 및 민족 이기주의로 인한 문제들
    내수시장의 축소로 인한 자영업자들 도산

    이런문제를 안게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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