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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2심판결 나왔네요.

진리관2016.01.21 19:18조회 수 101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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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6-01-21-19-14-47~2.jpg : 전교조 법외노조 2심판결 나왔네요.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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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 가지고 6만여 명의 노조를 법외 노조로 바꾸느냐라며, 교원노조법 합헌과 항소심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다라는 식으로 자평을 하는데, 자기들이 지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꼴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법을 어겼으니 법외노조로 분류되는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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