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반값등록금에 비판을 하시려면, 용어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에서부터 용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적으시는 듯합니다.
현재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조건적인(조건없는) 반값등록금
: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자구 노력으로 반값을 만드는것.
2. 세금을 통한 지원으로 반값등록금
: 대학이 일정부분을 자구노력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여 반값을 만드는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1번인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입니다.
이제 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지 아시겠나요?
님께서는 2번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비판하려고 하면서, 용어는 1번의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말하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들고나오는 것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자체만을 이용해서
세금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모로가도 서울만가면된다"라는 식의 발상으로 정치인들이 내놓은 것이 2번입니다.
님께서는 2번을 비판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왜 용어는 1번에 있는 용어를 쓰면서,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님께서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반값등록금과 학생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최소한 그 의미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알고자 노력조차 안하신것 같은데요.
실현의 가능성을 제쳐두고 비판을 하실거면 용어부터 똑바로 알고 하십시오.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비판하실거면 그런 용어부터 쓰십시오.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세금을 통해서 반값등록금하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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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1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로도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5.7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최대한 자구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1조원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구노력으로는 힘든거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거의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외치는 이유는
분명히 대학 등록금이 현재 너무 비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대한 슬로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최대한 이슈를 만들어서 정부에게 어필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여기에 응답해서 현재 여러 시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학법 개정,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 외쳐라 라고 아랫글에서 말씀하시는데,
사학법개정과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것들도 끊임없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을 뿐이지, 충분히 문제화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아래 글쓴이가 사학법 개정,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이 이미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저런글을 썼다면, 그냥 자삭하십시오.(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위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등록금 인하는 절실하다는 것이고
충분히 둘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등록금은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국립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학법 개정, 대학구조조정, 대학의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해결하는 동안
일정부분의 등록금 인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대학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 예산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반값등록금을 위해선 4.7조원이 듭니다.(민주당이 제시한 내용)
(반값등록금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플랜을 꼭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 4.7조원을 투입하여 반값등록금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증세도 없이 행정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명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에도 여, 야당이 제시하고 있듯이 1조원정도의 정부예산 투자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10~30%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에는 절대 반대했지만,
우리나라 대학만의 특수한 상황(사립대 80%이상, 대학진학률 80%이상 등)을 생각했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통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값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은 문제가 있으나
일정부분의 세금을 통한 지원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랫 글쓴분은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비판하실거면
정치인들을 비판하셨으면 합니다.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잡으신듯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값등록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노력조차 안해놓고
무조건 논리도 없이 세금은 안된다는 식으로 비판하려고 드는 것도 살짝 황당하네요.
그렇게 등록금 문제와 현 상황에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은 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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