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

노답인생2016.02.20 12:27조회 수 140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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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미래반복적으로 규율하므로 추상적이므로

자동집행력잇는 명령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진에서 제가 인적일반처분이라고 필기를 해놧는데 인적일반처분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잖아요ㅜ 뭔가 전제에서 논리가 어긋나는거 같은데ㅜㅜ

광의설로 사안포섭할거라 상관없긴한데

계속 걸리네요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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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2016.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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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처분적 고시가 법규명령형 행정규칙일 겨우 학설이 나뉘어지지않나요?
@이즈

노답인생글쓴이
2016.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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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고시가 법령보충적규칙으로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나뉘는데
다수설이랑 헌재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게 일반적견해고, 법규명령으로서 효려을 가지니까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처분성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견해고 그 인정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처분성을 넓히는 것이라 평석되고요 ㅎㅎ 예전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엔 규율이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데구링
2016.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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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때 강사분께서 보건복지부고시라고 필기하는 부분에서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특정성 없이 의약성분과 관련한 고시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를들어 '타이레놀' 등의 구체적인 특정 약품과 관련한 고시를 예로 드신게 아니었나요..? 답안작성시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질문자분께서 신경쓰여하시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답변달아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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