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

노답인생2016.02.20 12:27조회 수 1404댓글 3

  • 3
    • 글자 크기
1455938088158.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1455938184042.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1455938253322.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처분적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미래반복적으로 규율하므로 추상적이므로

자동집행력잇는 명령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진에서 제가 인적일반처분이라고 필기를 해놧는데 인적일반처분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잖아요ㅜ 뭔가 전제에서 논리가 어긋나는거 같은데ㅜㅜ

광의설로 사안포섭할거라 상관없긴한데

계속 걸리네요

부탁드립니다ㅜㅜ
  • 3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2016.2.20 12:49
    보건복지부 처분적 고시가 법규명령형 행정규칙일 겨우 학설이 나뉘어지지않나요?
  • @이즈
    노답인생글쓴이
    2016.2.20 13:12
    당해 고시가 법령보충적규칙으로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나뉘는데
    다수설이랑 헌재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게 일반적견해고, 법규명령으로서 효려을 가지니까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처분성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견해고 그 인정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처분성을 넓히는 것이라 평석되고요 ㅎㅎ 예전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엔 규율이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때 강사분께서 보건복지부고시라고 필기하는 부분에서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특정성 없이 의약성분과 관련한 고시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를들어 '타이레놀' 등의 구체적인 특정 약품과 관련한 고시를 예로 드신게 아니었나요..? 답안작성시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질문자분께서 신경쓰여하시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답변달아봅니당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9 가벼운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조의선인 2011.12.17
133378 가벼운글 힝 그지됐당3 그레네데 2011.08.26
133377 가벼운글 4 2017.02.22
133376 가벼운글 10 꺄아 2011.11.11
133375 질문 힙합동아리없나요?2 LOVESONG 2016.03.06
133374 질문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dsd51 2016.09.02
133373 질문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힝힝잉 2019.03.06
133372 가벼운글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김비됴 2018.02.10
133371 질문 힙합 vs 아재개그3 심심해뭐하지 2019.05.09
133370 웃긴글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상우인 2011.08.12
133369 가벼운글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웰시코깅 2018.04.13
133368 가벼운글 힙냅시다!2 공대생. 2012.04.19
133367 가벼운글 힘세고 좋은 아침!5 빗자루 2012.04.04
133366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점심!1 비회원 2011.09.06
133365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深影 2012.06.09
133364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Orrr 2011.09.07
133363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2 비회원 2011.08.13
133362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1 야압 2011.12.03
133361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6 길가던상대생 2011.08.30
133360 진지한글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Railak 2014.02.23
첨부 (3)
1455938088158.jpg
116.5KB / Download 3
1455938184042.jpg
122.4KB / Download 2
1455938253322.jpg
150.2KB / Download 2